부동산을 가족 명의 매도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됩니다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뒤,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건 그냥 부동산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 죄가 언제 성립되는지, 어떤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2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거래한 의도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매도와 강제집행면탈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