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합의 없으면 실형일까?

@추석 연휴 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부산 서면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합의 없으면 실형일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면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입건되면,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합의는 감형 요소일 뿐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본질과 피의자의 대응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걸 전략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

합의 없으면 무조건 실형? 아닙니다.

“합의 못 하면 끝이다.” 이런 인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형사 재판은 합의 여부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향과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확실하고 가정과 직장 등 사회적 기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