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돈을 안 준다? 시공사 분쟁 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시공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조금만 기다리라’네요. 현장에서 흔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공사 계약은 분명히 체결됐고, 현장도 일정대로 마무리됐으며, 하자 없이 준공보고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회계 결산 중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상급기관 확인이 있어야 한다”, “입주율이 낮아서 지금은 어렵다” 등 끝없는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 미루는 게 아니라, 안 주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이미 손해는 막심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시공사가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발주처 또는 원청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공사는 법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