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이혼변호사 양육권 분쟁 아이의견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사상구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입니다.
권리로 다툼이 있을 때, ‘아이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양육권 소송에서는 “누구랑 살고 싶다”는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진술의 구체성, 생활환경, 보호자의 양육 능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견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이의 말이 곧바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생활 여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숙도와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중요성을 달리 평가합니다. 만 13세 이상 이 나이부터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