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수사와 판단에서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거나 외모와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이라고 보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나이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만남 경위, 대화 내용, 신분 확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경우 대화 내역이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대응 방향은 상대방이 어떤 나이로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일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신분 확인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사실관계에 따른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내용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진술했다면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실제 나이와 함께 피의자가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신분 확인을 요구한 과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합의 여부만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된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정리가 중요하다. 채팅 앱이나 SNS 대화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 신분 확인을 요구한 정황, 만남 전후 대화 내용 등이 자료가 된다.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나이 오인과 관련되는지 정리해야 한다. 안심번호를 통한 상담 등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과 실제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지나쳤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그 말을 믿게 된 과정의 합리성까지 확인한다.
실제 사례로는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를 집으로 초대했고, 상대가 처음에는 19세라고 말했으나 나이가 14세로 확인되면서 부모의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 대응 과정에서는 나이 인식 여부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의 초기 진술 및 SNS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금전적 피해 회복 의지, 자필 사과문 제출 등 반성의 모습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나 조치가 어떤지 등은 판단 요소가 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내역, SNS 자료, 신분 확인 정황, 합의 및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링크 : 부산아청법변호사,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