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청법변호사, 다운로드만으로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막한 순간 의뢰인 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그냥 성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의외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토렌트나 불법 링크를 통해 영상물을 한 번에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했는데그 안에 미취학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즉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서울아청법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나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포나 판매와 연결된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적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즉, “우연히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