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행위 자체와 사건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며, 촬영물이 현재 남아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 경위, 삭제 이전 보관 정황, 확보된 자료의 일치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된다.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촬영 경위와 횟수, 수사 협조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도 함께 고려된다.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수사 종결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았고,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지속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 초범임과 반성문 작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요소가 참작되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저장 정황, 확보된 자료의 일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현재 확인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두는 과정이 중요하며,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결론이 내려진다.
원문 링크 : 울산카촬죄변호사,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