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일상에서 반복되는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방문, 의도 없는 관심 표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계가 모호해진 행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 접촉이나 뒤쫓기, 통신, 선물 전달 등 상대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법은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이전과 차별성을 보인다.

피의자 입장에서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처벌 대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보낸 문자, 오해를 풀고 싶어 집 근처를 방문한 상황, 감정이 남아 있던 관계에서의 단순한 선물 전달도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고 판단되면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사용이나 보호 조치 위반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경위서 정리,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관계자료 확보, 접촉 시도나 대화 내용의 객관적 기록 제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억울한 오해에 휘말렸을 경우에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건 사례로는 전 여자 친구를 둘러싼 스토킹 혐의에서 의뢰인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이별 후의 지속적 연락과 주거지 발견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주장했고, 의뢰인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두 사람 간의 소통은 일반적인 연인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라오는 무거운 사안이며, 상대방의 피해 호소에 대해 억울함만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 해명 자료 제출과 경위서 작성, 반성문 등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스토킹법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이 간과될 가능성도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