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 매음’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5,000건이 넘는 통 매음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약 78%는 실제 검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검거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매음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자가 대화 내역이나 채팅창 화면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때 플랫폼 운영 업체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역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요건들이 빠르게 충족되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의 경우 신고 이후 검거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
sns
#
인스타
#
인천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
통매음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원문 링크 : 인천통매음변호사,대응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