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청년고용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정년 65세 연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다. 청년고용, 기업 인건비, 연금 재정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계적 정년 상향, 임금 체계 개편, 재고용제 확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과의 세대 간 상생 구조 구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년 퇴직 나이 65세 상향 정년 연장, 좋은 취지이나 세대 간 형평성 필요 정년 연장은 일자리의 나이를 늘리는 것으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다.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 안 된다. 기업의 임금 부담이 가중되어서도 안된다.

세대 간 형평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 세대 간 경제적 연결고리를 재조정하는 문제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20%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3년까지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부터 3년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