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입니다. 5%만 갚으면 나머지 95%를 탕감해 준다.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5%만 갚으면 끝? 파격적인 채무 탕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금의 최대 90%를 먼저 깎아주고, 남은 10%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도 전부 면제해 주는 거죠.
결국 원금 기준으로 5%만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빚이 있다면?
250만 원만 갚으면 4,750만 원이 사라집니다. 수혜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4배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일까?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은 "밤낮없이 일해서 빚 갚은 내가 바보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