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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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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를 홍보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누가 괴담을 퍼뜨리나??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30만톤 가량을 올해부터 바다에 버린다.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뒤,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물질은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계획에 각종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혈세 수십억을 동원해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표한 자료 중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는 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므로 우리가 먹는 커피와 바나나보다 방사선 물질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괴담에 가깝다. 정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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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윤석열이 전폭 지지를 선언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제25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파행됐다. 잼버리 대회 파행은 무더위와 태풍 등 기상 문제의 탓도 있지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망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제기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의 배수 문제다. 지난 6월 1일 전북의 소리에서는 야영지가 비만 오면 '물웅덩이'로 변해 청소년들의 숙영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말미에는 "새만금을 널리 알린다는 잼버리가 자칫 '물난리 잼버리'로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렵고 창피하다"는 시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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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원희룡이 공개한 자료는 김건희 로드 건설을 위한 명분 만들기

7월 20일 노컷뉴스 정석호 기자는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이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서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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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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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뢰도가 가장 낮은 조선일보에 가장 많은 광고액을 증가한 정부

지난 6월 14일에 발간된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28%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올해에 기록한 신뢰도 28%는 지난해보다 2%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46개국으로 한국보다 낮은 뉴스 신뢰도를 보인 국가는 27%의 슬로바키아, 25%의 헝가리, 19%의 그리스 뿐이었다. 한편, 핀란드가 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3%의 케냐, 58%의 포르투갈 순이다. 국내 주요 매체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선 MBC가 '신뢰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S와 YTN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5%, SBS는 53%, JTBC는 52%, 연합뉴스TV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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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7월 15일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윤석열 김건희 잡으러 가자 서울로! 7월 전국집중촛불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7월 전국집중촛불은 오후 3시 대통령실 앞(삼각지역)에서 집결해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을 밝혀라' 집회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을 밝혀라' 집회 이후 3시 30분부터는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해 서울역, 숭례문 앞을 지나 본 행사장인 시청역-숭례문 앞가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5시부터 진행되는 본행사에서는 기독교비상시국연석회의,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촛불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의 공동주최로 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1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7월 전국집중촛불 2부 행사가 진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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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갑자기 건희IC가 생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2월 하남에서 양평까지 총 22.8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며 기사회생했고, 2018년 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이 발표되고, 2019년 3월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하남~광주~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총 26.8km)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 확정 발표 이후 예정대로 착공이 시작되어야 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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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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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매년 무정부상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시설 피해는 2278건이며 이 중 공공시설 1169, 사유시설 1109건이다. 한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중호우 사고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수 재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한국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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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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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정말 문제 없나??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T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BBC 코리아. 21년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신 보도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많은 외신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1년 4월 해외문화홍보원(KOCIS)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외 주요 언론의 보도를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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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2021년 일본은 10년 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위험하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에 당시 많은 외신들은 앞다투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자국민들 조차도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농수산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신의 비난과 자국민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를 비롯해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IPPN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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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5월 20일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검찰독재 살인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5월 전국집중촛불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전국집중촛불은 오후 3시에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집결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한일군사동맹 추진 중단 촉구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규탄 대회 이후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동사거리와 종로1거리사거리, 광화문사거리, 조선일보 앞을 지나 시청역-숭례문 앞 본무대에 도착하는 경로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행진에서는 조선일보 앞에서 항의 행동이 진행합니다. 또한 본 행사장 무대(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는 오후 3시에 시국법회 야단법석도 진행됩니다. 5월 전국집중촛불에서는 615시민합창단, 백금렬과 촛불밴드,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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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 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일본 정부에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는 원전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하며, 방류에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IPPNW)에서도 태평양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려는 일본의 계획은 바다와 인류의 건강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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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6월 17일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윤석열이 오염수다 6월 전국집중촛불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6월 전국집중촛불은 오후 3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결해 일본대사 초치대회를 실시합니다. 일본대사 초치대회 이후 3시 30분부터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출발하여 조계사, 종로1가사거리, 을지로입구사거리, 한국은행앞사거리를 지나 본 행사장인 시청역-숭례문 앞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행진 이후 5시부터는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6월 전국집중촛불 본행사는 김지선의 사회로 진행되며 백금렬과 촛불밴드, 노래극단 희망새, 서울서남부 촛불행동의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6월 촛불합창단, 권태규(개사곡 경연대회 우승자), 오솔잎(율동강사)의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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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법원의 궤변

2023년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해, 조민은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다(23년 4월 6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민이 입학을 취소한 이유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경력란과 자기소개란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기재가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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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허위 이력과 경력을 당당히 밝힌 문화일보 서종민

2023년 4월 10일 11시 23분 문화일보의 서종민은 김건희 단독 기사를 문화일보에 실었다. 그리고 이걸로 부족했는지 거의 비슷한 기사를 11시 55분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나 더 보도한다. 문화일보에 보도한 서종민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포텔 사이트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문화일보 서종민이 김건희 단독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올린 2023년 4월 10일에는 오전부터 미국 정보기관(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NYT)이 보도되어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레기들은 혹시나 김건희 단독을 보도 못할까 봐 앞다투어 기사를 포털에 올렸다.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문화일보는 김건히 관련 단독 기사를 실었을까?? 문화일보 서정민의 김건희 단독 기사 중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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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4월 전국집중촛불은 오후 3시에 혜화역에서 집결해 오후 3시 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은 혜화역을 출발해 종로5거리사거리와 종로1거리사거리,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시청역 본무대에 도착하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행진 이후 시청역 본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되면 오후 6시 30분에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4월 전국집중촛불은 4.19혁명 63주년을 맞이해, 미완의 혁명! 촛불로 완성하자 라는 구호로 진행됩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미국의 도청범죄로 부터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완의 혁명을 촛불로 완성합시다! 촛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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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끝 없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렬

본 글은 2023년 4월 18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김호경 기자의 「검경,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자판기'…선거법 위반 기소 '0'」 기사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이미 31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이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이라면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행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민주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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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 For Tat(팃포탯) 전략과 윤석열의 국제적 호구 전략

게임 이론 중 팃포탯(Tit For Tat)이란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1980년대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Axelrod)가 고안한 게임에서 아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수많은 반복 매치를 통해 최고의 전략으로 확인되었다(위키백과).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여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반하면 자신도 배반하여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여 결과적으로 윈-윈 상태를 유도한다(나무위키). 게임 이론 중 최고의 전략으로 손꼽히는 팃포탯 전략은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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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전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

CNN은 2023년 5월 7일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의 제목은 '한국에선 어떻게 유튜브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본 제목의 CNN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을 보도했다. 한편, 굿모닝 충청의 조하준 기자는 7일 "한국 언론들을 향한 CNN의 비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CNN의 기사를 분석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CNN은 한국의 유튜브 채널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매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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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치욕적인 굴욕 외교! 민중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어...

2023년 3월 13일,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는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너에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강력하게 반일(反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제목 때문에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면 ‘투 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굴욕외교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투 레벨 게임이론'은 국제 협상의 틀을 창안한 학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교수가 창안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은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주체와 합의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을 두 레벨의 게임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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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적자의 원인과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의 진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던 윤석열이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다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난방비 폭탄은 난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이기에 생긴 문제여서 이번에는 난방도 에어컨 가동도 필요 없는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4월에 인상하려 했으나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지난 4월 3일, 오마이 뉴스 안호덕 기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는 전기요금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진실을 보도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3월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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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제 망신 그리고 외교 참사

세계 주요 지도자 지지율 꼴찌! 윤석열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에서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매주 집계해서 발표한다. 모닝컨설트의 조사는 나라별로 연령, 성, 지역별로 추출된 최대 4만5천명에서 최소 500명의 표본을 상대로 매일 지지율과 거부율을 조사해 일주일간의 평균을 추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표본은 5백에서 5천명 수준이고 오차범위는 ±1~4%다(2023년 3월 2일, 뉴스프리즌). 윤석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1일 지지율 37%로 시작, 6월 지방선거 압승 직후 50%를 잠시 찍었으나 7월 26일 지지율 30%를 마지막으로 8개월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지지율이 18%로 떨어지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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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3월 18일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매국 역적! 윤석열 퇴진! 3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3월 전국집중촛불은 사전 행사 및 행진이 없습니다. 본행사 후 도심 행진만 진행합니다. 참가 안내 1. 행사장(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오는 길 3월 전국집중촛불 행사장은 시청역 6, 7, 8번 출구와 회현역 4, 5번 출구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 회현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행진 안내 행진은 시청역-숭래문 앞 대로에서 출발해 시청 광장 시민분향소를 지나 조선일보 앞, 미국대사관/외교부, 일본대사관 앞, 안국동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3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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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하지만 도촌동 땅 투기로 수십억원 이익 챙겨...

지난 2021년 6월 1일 조선일보는 김명성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문에서 윤석열의 발언과 조선일보 김명성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쓰레기 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기레기 김명성의 사기극이 밝혀진 것이다. 아래 글은 뉴스타파 '‘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기사 글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은순의 '부동산 차명 투가'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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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 모닝컨설트와 국내 여론조사 업체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2023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23일 발표했다. 모닝컨설트는 각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성별, 지역별로 각 국가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며, 조사 표본 수는 미국이 4만 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표본은 500~5000명 수준이다. 2014년에 설립된 모닝컨설트는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매일 2만 건 이상의 글로벌 인터뷰(온라인)를 실시한다(2022년 8월 11일, 프레시안). 모닝컨설트에서 발표한 3월 15일~22일 조사 결과에서도 세계 주요 22개국 중 자국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가장 못 받는 지도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23% 긍정과 72%의 부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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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고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고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 역시 계속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주가조작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유무죄를 따진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다. 통정 가장 매매란,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의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는 총 522건으로 이중 1차 작전 시기는 392건, 2차 작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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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2월 18일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숭례문-시청역 앞 대로에서 윤석열을 타도하자! 2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집중촛불 역시 본행사 이전에 집회와 시내 행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실시되며, 집회 후 시내 행진이 진행됩니다. 행진 이후 오후 5시에는 숭례문-시청역 앞 무대에서 본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월 전국집중촛불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 죽이기를 대국민 앞에 선전포고한 현 시국과 관련 윤석열을 타도하자! 라는 구호를 듭니다. < 촛불행동 구호> 민주파괴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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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신 계승 3.4 전국춧불봉기

2023년 3월 4일, 전국 곳곳에서 3.1 정신을 계승하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구하는 촛불봉기가 열립니다. 이번 촛불 봉기는 3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북을 시작으로 3일 오후 6시 전북 부안에서 열립니다. 4일에는 오후 2시 충남 서산과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에 강원 강릉, 오후 4시에는 전북 군산, 오후 5시에는 강원 춘천과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오후 6시에는 경기 용인, 대전광역시, 전북 정읍, 제주에서 열립니다. 또한 5일에는 오후 2시에 강원 원주와 오후 5시 전북 익산에서도 촛불 봉기가 계속됩니다. 한편, 전국촛불봉기와 함께하는 29차 촛불대행진은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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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공연 누가 죄인인가? 윤석열이 죄인이다!

2023년 2월 11일 26차 촛불 대행진에서는 대진연뮤지컬동아리 '리라'의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촛불 시민들이 감동받은 멋진 공연이었기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립니다. 공연 영상의 출처는 '오마이TV'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래 글은 뮤지컬 공연 가사입니다. 우선 대규모 촛불집회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죄! 유족들 목소리 폭력으로 짓밟은 죄! 민생 예산은 줄줄이 모두 강제로 삭감시킨 죄! 난방비 전기세 두 배 올려서 민생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국민의 목소리 불법집회라며 낙인찍은 죄! 국가 보안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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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 경제학(voodoo Economics) 그리고 천공과 윤석열, 김건희

경제학 용어에는 'Voodoo Economics'라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 한경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Voodoo Economics는 미신 경제학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부두(voodoo)는 미국 남부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주술적 종교를 의미하며, 미신경제학은 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내걸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지금과 경제상황이 비슷한 1980년대 초 조지 H W 부시 등이 자주 애용해서 유명해진 경제용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특히 미신 경제학(Voodoo Economics)은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기업에 돈을 펴 주면 그 돈이 경제를 성장시켜 온 국민이 잘 살게 된다"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낙수효과 주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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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이 수사하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정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2023년 3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뉴스를 속보로 쏟아내고 있다. 한편, 언론은 이번 비서실장의 죽음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재명 주변인물 5명째 사망'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이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말 이재명 주변 인물의 사망은 이재명 탓인가??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던 인물 중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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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부동시와 신체검사 때만 과체중인 군면제자들의 선제타격과 멸공

아래글은 민중의 소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선제타격, 멸공 운운하는 자들 치고 국방 잘 하는 놈 못 봤다"의 기사입니다. 연말연시부터 윤석열 정권의 국방 삽질이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이나 침범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은퇴 안내견 새롬이나 소개하고 자빠졌다는 소식. 그 왜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하겠다고 게거품을 물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던가? 정용진 등이 멸공 어쩌고 할 때 그걸 방치하며 남북 대치 국면을 조장한 것도 그쪽 당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멸공 거리고 선제타격 거리는 자들 가운데 진짜로 용맹스럽게 국방에 나설 유능한 자들을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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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1월 14일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집중촛불 역시 본대회 이전에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 삼각지역 11번 출구(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결해 남영역을 거쳐 숙대입구역, 서울역을 지나 시청역-숭례문 앞 무대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행진 이후 오후 4시 30분에는 시청역-숭례문 앞 무대에서 본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월 전국집중촛불 본행사에는 가수 박준과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촛불대행진을 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현장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민생이다! 퇴진이 민주주의다! 윤석열 퇴진으로 우리 나라를 구해야합니다! 윤석열 퇴진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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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등의 진실

2023년 대한민국의 겨울에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난방비 폭등의 주 원인으로 대부분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꼽는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스요금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기의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본다. 많은 국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부분은 언론은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전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는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난방비 폭등은 정말 이전 정부의 탓인가?? 난방비 폭탄 고지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김기현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당시의 가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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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규탄 대회 - 2월 4일(토요일)

윤석열 규탄 대회 2023년 2월 4일 토요일 15시 30분 숭례문(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앞)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윤석열 규탄 대회!! 민주주의의 파란물결, 많은 시민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이자, 남대문에서~ 일시 : 2월 4일(토) 15시 30분 장소 :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300미터 직진) 드레스 코드 : 파란색 목도리 및 모자, 외투, 장갑 등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위해 남대문에서 파란 물결로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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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범죄자가 된 조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을 준엄히 질타했고, 대다수 언론은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죄판결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순간부터 ‘범법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마땅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법적 처벌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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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인과 주술인의 잘못된 만남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러시아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대표적인 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는 라스푸틴이라는 주술사가 러시아 황제와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전권을 휘둘렸다. 이외에도 2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에게도 힘러라는 주술인이 있었다.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힘러의 주술적 사상에 사로잡혀 홀로코스트를 실행했으며, 실제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는 주술인 힘러였다.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 힘러와 히틀러 같은 주술적 지도자가 정책을 주술에 의존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다. 이러한 주술에 의존한 지도자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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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전국집중촛불 - 15차 촛불대행진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5차 촛불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이번 15차 촛불대행진은 전국집중촛불로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집중촛불은 촛불대행진 이전에 무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4시에는 '전국촛불마당' 1부 무대 행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오후 5시에는 '연대와 공연' 2부 무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대 행사 이후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용산 집무실 에워싸기 행진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어떤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 요구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내팽개친 채 검찰 공화국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촛불 15차촛불대행진!!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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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촛불 대행진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7차 촛불 대행진이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 시청역 - 숭례문 앞 대로 행진코스 : 행사장을 출발하여 명동, 을지로, 종각사거리, 세종대로사거리, 시청을 지난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12월 3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촛불 대행진 외에도 포항(2일)과 부안(2일), 충북, 군산,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익산, 춘천, 대구,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도 촛불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 포항 촛불 대행진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형산로터리 ∇ 부안 촛불 대행진 :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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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국집중촛불 - 19차 촛불대행진(행진 장소 변경)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18차 촛불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이번 19차 촛불대행진은 전국집중촛불로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집중촛불은 본대회 이전에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 전쟁기념관 북문 앞 대로에 집결해 3시 30분부터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숭례문 앞 무대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행진 이후 오후 4시 30분에는 숭례문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재가 진행되며, 5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되어 7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3시 집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12월 전국집중촛불에는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우희종(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서승만(방송인), 오남준(화물연대 부위원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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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파일

2022년 12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파일 또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구속된 투자자문사 임원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오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바고 있는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임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하였지만, 정작 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파일에 대한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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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검찰의 사건 조작!! 현실에서는...(고발 사주 사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는 마태화라는 악역이 나온다. 극 중 마태화는 유력한 대선 후보 당대표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포악한 금수저로 사람을 죽였지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살인범에서 마약 밀매범으로 둔갑하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검찰의 사건 조작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요 기록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조작해 죄인으로 만든 검찰의 조작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다.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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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와 윤석열의 자유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작품을 보면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철로 위를 달리고 있고,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위치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자리하고 있다. 김건희 뒤로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줄지어 칼을 높이 들고 있으며,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이 보인다. 또 다가오는 열차를 피해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흩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의 작품이지만 해외 만평과 어깨를 견줄만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석열차'가 연일 화제가 되자, 문체부가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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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지난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청계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처음 시작된 촛불 대행진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매주 참석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고, 지난 10월 1일에 진행된 8차 촛불대행진에는 3만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러한 촛불대행진 행렬은 지방에서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에는 대구 동성로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6차 대구 촛불대행진’, 춘천에서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2차 촛불대행진’ 등 광주 금남로, 부산, 군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촛불행동에서는 오는 10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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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촛불대행진이 10월 22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어떤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 요구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검찰 공화국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일시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사전행사 오후 4시) 장소 :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 (시청역 7번출구에서 나오셔서 GS25북창중앙점 방향으로 내려오세요! 7번 출구가 혼잡할 시 6번, 8번 출구를 이용하세요) 지방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 대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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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김진태 사태 정리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으로 국내 금융 시작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채권금리가 크게 치솟고 있으며, 우량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의 시작 레고랜드 사업은 2011년 강원도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양측이 본협약(UA)을 맺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당시 협약은 강원도와 멀린 등이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양측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투자 계획을 변경되었고, 2020년에는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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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촛불 대행진(10월 29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 광장 앞 세종대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2차 촛불 대행진이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사전행사 오후 4시 30분) (행사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소 : 서울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10월 27일 현재 최종 확정된 장소입니다) 행진코스 : 삼각지역까지 행진(6시30분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를 출발해 7시40분 삼각지역 11번 출구 도착 예정입니다) 10월 29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2차 촛불 대행진 외에도 부산과 광주, 춘천, 보령, 군산(30일)에서도 촛불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7차 부산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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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표절 논문 검증 보고서 정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범학계 국민검증단 주관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하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김건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검증한 김건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졌고,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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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의 또 다른 이름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특히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진, 장관 직속 기구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조직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순 없으니 '시행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행령 통치가 인사정보관리단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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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팬덤

2022년 봄, 대한민국에서는 월간조선을 시작으로 연일 '한동훈 팬덤' 기사를 쏟아내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동훈의 팬덤 기사는 9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팬덤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이르는 단어다. 이러한 팬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범죄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뛰어난 패션 감각과 외모로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범죄자 최초로 팬카페가 개설됐고, 체포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셔츠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블레임룩의 원조가 되기도 했다(22년 4월 18일, 일요시사). 김건희, 한동훈, 이재용 그리고 언론 대한민국의 시사 관련 신조어 중 블레임룩(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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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영빈관

지난 9월 15일 대통령실이 무려 8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일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신축이 불가피해졌고, 그런 이유로 2023~2024년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도 예산으로만 497억 4600만 원이 배정됐고 한다. 특히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고, 사업 수혜자는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윤석열이 공언했던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이미 집행됐고, 이후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의 2~3분기 비용만 306억 9500만원이 추가된 데다, 인수위가 예상했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1200억원이 298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전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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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욕설 논란 공개 과정 타임라인

2022년 9월 22일 윤석열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 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의 막말 장면'은 윤석열이 현장을 나오다가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의 모습과 음성으로 당시 순방 공동 취재단(Pool)의 카메라에 녹화된 것이다. 공동 취재단(Pool)은 각 언론사에서 선정된 대표 인원들 몇몇이 당번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기록하고 곧바로 실시간으로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영상과 음성은 특정 방송사나 신문사의 단독 취재 영상물이 아니며 공동 취재단의 형식으로 모든 출입 기자들이 동시에 공급받아서 공유한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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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2022년 2월 4일 열렸다. 이후 공판은 계속되었고, 공판에서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김건희 녹취록이 처음 공개된 공판은 지난 5월 27일에 진행된 공판으로 김건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2010년 1월 12일, 김건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의 통화 김건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다. 통화의 맥락으로 볼 때 해당 통화가 있기 전 이미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의뢰한 매수를 실행하기 직전, 다시 현재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의 주 내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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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하락과 미국 언론 그리고 조선 일보

윤석열의 지지율이 취임 80일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윤석열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윤석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질문에 24%가 '모름/응답거절'을 선택했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서는 '모름/응답거절'이 7% 선택된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열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4명 중 1명은 윤석열이 도대체 무엇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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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거짓말 총정리

계속된 거짓말‥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받아왔지만 늘 의혹을 일축했다. 명백한 표절 판정을 받아 논문이 취소되거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거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이런 변명을 할 순 없게 됐다. 박순애가 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무려 2번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투고 금지 징계' 공지문과 징계를 결정한 조사위원들의 생생한 증언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순애는 ① 2011년 8월 한국행 정학 회로부터 '자기 논문 표절'로 논문 게재 취소와 2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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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새로운 대안 제시!! 취업앱에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까지...

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570명이 발생(10일 오전 6시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이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말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는 시스템이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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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원칙

며칠 전 포털 뉴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냈다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이 처럼 대부분의 언론은 매일 한동훈을 찬양하기에 바쁘다. 한동훈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에게 사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뜻이 다른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한동훈의 원칙에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비밀 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딸이 논문을 표절해도 그 어떤 수사도 압수수색도 받지 않는다. 또한 김건희에게 많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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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

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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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과 소시오패스

지난 5월 18일 [더 칼럼리스트] 에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쓴 '제왕무치와 소시오패스'라는 칼럼을 소개했다. 이에 '굿모닝 충청' 강문영 기자는 본인의 기사를 통해 전우용 교수는 자기는 살인, 납치, 강간을 일삼았으면서도 타인에게는 '일족을 멸하는 법을 함부로 적용했던 연산군'에 대한 사관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남의 잘못은 과도하게 처벌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옛날 폭군과 현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라고 날을 세웠으며, 이는 최근 검찰이 이른바 ‘본부장 비리’로 일컫는 윤 대통령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을 각하처리하고, 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논문 의혹을 “탈법도 아니고, 실제 사용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궤변으로 눙치고 넘어간 일련의 부조리한 상황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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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으로 본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www.bloomberg.com) 통신은 2022년 7월 8일, 신흥 시장에 역사적인 부도가 닥칠 수 있다는 제목(기사 본 제목;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을 중지한 스리랑카와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 채무 불이행에 취약한 국가를 나열하면서 신흥국가들의 부채 위험과 이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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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서민...

윤석열은 지난 7월 12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하면서 서민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경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은 금리 인상 부담이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정책들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윤석열의 발언과 너무나 다르다. 윤석열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 과제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등에서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내 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한결같은 부자 정책! 하지만 그 지지층은 부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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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 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 이란?? 정부의 발표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된다. 이는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을 공식 기원으로 하는 경찰은 1948년 대한민국 국가 수립 후 1991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형태로 유지돼 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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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4일 LG생활건강에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중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서 사용불가 원료가 검출됐다며 판매중지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생활건강은 7월 22일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캡 70매' 물티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극미량(2.4ppm) 검출됨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물티슈의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검출된 CMIT와 MIT 성분은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로 국내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등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 제품 내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2011년 8월 서울아산병원에의해 밝혀진 화학 재해로 가습기 살균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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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 >에 동참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하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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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결같은 부자 정책! 하지만 그 지지층은 부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자들을 위한 공약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얘기한것처럼 계속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부자만을 위한 국정과제 발표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등이 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사회보장·조세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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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지는 김건희 찬양 기사! 하지만 아무나 추앙하면 안된다.

대선 이 후 언론들은 연일 김건희를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허위 이력과 경력 그리고 강사 활동 등 김건희와 관련된 기사거리는 넘쳐나 보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김건희를 찬양하기 바쁘다.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언론들은 이런 찬양 기사를 대통령 임기 끝까지 유지할 생각인가 보다... 하지만 아무나 추앙하면 안된다!!! 아래 글은 2022년 6월 19일 민중의 소리 '[평화나무 리포트] 아무나 추앙하면 안되는 이유' 요약 글입니다. 김건희 논란 끊이질 않아 최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등 잇따른 활동으로 시끌벅적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만나고 다니는가 하면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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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의 화려한 스펙! 그 이면에는 표절과 대필, 그리고 사촌끼지 뭉친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

한동훈 딸의 화려한 스펙! 그 이면에는 표절과 대필, 그리고 사촌끼지 뭉친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한동훈 딸의 의혹을 모른척 하고 있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압수 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래 글은 2022년 5월 9일 한국일보 '한동훈 딸의 초고교급 논문... 사촌까지 뭉친 '스펙 공동체' 작품?' 기사 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려고 ‘가족 찬스’를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교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은 입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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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를 열심히 준비한 윤석열

윤석열은 2022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은 사진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다. 6월 28일, 나토 정상회의 전야 만찬에서 조 바이든의 '노룩(no look) 악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하루 뒤인, 29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함께 촬영하고 나토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윤석열만 눈을 감고 있었고, 대통령실이 교체를 요청하자 뒤늦게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 조 바이든과 '노룩 악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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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정리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유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7억 각서와 박근혜 시계까지 나오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발표가 있기 하루전인 2022년 7월 6일, 김광일 기자가 CBS 라디오 에 나오선 가세연부터 박근혜 시계까지 이준석 의혹을 총정리했다. 이준석 성접대 의혹 폭로(12월 27일, 유튜브 가세연) 2021년 12월 27일 이준석이 선대위를 박차고 나가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갈등을 일으켰던 때, 유튜브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아' 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당시 가세연에서는 이준석이 지난 2013년 여름에 대전에 한 호텔 지하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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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김건희 '비선' 논란으로 이어져...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은 참석 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NATO 정상 회의 참석 시 노룩 악수와 귀국 후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2장의 사진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나토 정상회의를 열심히 준비한 윤석열 윤석열은 2022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귀국 이 후 논란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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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사태는 조직 범죄 - 한인 학부모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위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을 내놨다. 아래 글은 22년 5월 17일자 오마이 뉴스 「미 교포 엄마들 "한동훈 딸 부정스펙, 우리가 피해자"」 기사 글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 엄마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미국대학 입시용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한 입장문을 내놨다. 16일 자신을 '미주 교포 엄마들'이라고 밝힌 이들이 세계 최대 인터넷 청원 플랫폼인 '체인지'(change.org)에 올린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I'은 17일 오후 6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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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선거일은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사전 투표일은 5월 27일(금)과 28일(토) 이틀간이며, 본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후보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충청북도지사 노영민, 강원도지사 이광재,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경상북도지사 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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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오는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동시실시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한 본 투표일은 6월 1일 수요일이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 투표일은 5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입니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총 7석이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구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갑 원창묵,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대구 수성구을 김용락, 충남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가 도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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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국회의원재보궐선거 - 인천계양구을 이재명 후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을 원하시나요??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바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양의 든든한 일꾼,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동, 계양동 지인에게 투표를 독려해 주세요~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은 '이재명'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아래 글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 절망의 크기가 깊을 수록 투표해 주십시오 >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세상 누구나 노력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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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 선거 - 국민이 검증해 주십시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몇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후보들을 항상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 선거에서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동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바로 국민의 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꼭 검증해 주십시오. 김은혜의 허위 재산 신고 선거 이틀전인 5월 30일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6월 1일 투표소에는 김은혜의 재산신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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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4월 1일 재판 과정 녹취록)

지난 4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과정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들 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과 언론은 본인들 스스로 공정하다고 연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그리고 그녀를 수사해야 할 검찰과 취재를 통한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 그 어디에서도 공정함은 찾아 볼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과 언론이 얘기하는 공정은 과연 무엇인가?? 아래 글은 2022년 4월 1일 오마이뉴스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 계좌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기사 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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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식 시장 신뢰도 그리고 주가 조작

한국 주식 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한국 기업의 주식이 비교 가능한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위미한다(Ducret & Isakov, 2020). 2010년 Novel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증거로 한국 주식 시장의 PER과 세계 주식 시장 및 외국의 PER을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2020년 Ducret과 Isakov는 2006년부터 2016년 까지의 PER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주식 시장의 PER은 외국 주식 시장의 PER에 비해 30% 낮았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Dalton Investment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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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한동훈, 이재용 그리고 언론

대한민국의 시사 관련 신조어 중 블레임룩(blame look)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의 패션이나 의상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블레임룩의 대표적인 경우가 1990년대 후반 탈옥수 신창원의 티셔츠다. 블레임룩은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구매한 이들과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구조를 동시에 비판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이러한 블레임룩을 일부 범죄 혐의자들의 의혹에 대한 프레임 전환이나 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도 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삼성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패딩과 2022년 김건희 슬리퍼 완판 그리고 2022년 한동훈의 패션 기사들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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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과 윤석열의 굥정 그리고 사라진 그들

윤석열의 굥정을 외치면 공권력을 개인적으로 마구 사용하던 그 많던 검사들은 다들 어디로 갔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스토킹 행위를 하던 굥정한 기사와 언론사들은 왜 입 닫고 있나?? 굥정을 외치던 수 많은 젊은이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잘 나가는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 딸의 비정상적인 스펙 쌓기에는 왜 다들 사라지는가?? 아래 글은 2022년 5월 7일 뉴스타파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 학술대회'눈문도 표절 확인」 기사 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3년 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낀 것으로 드러 났다. 한동훈 후보자의 고등학생 장녀는 지난해 12월 국제전기 · 전자 · 공학회 (Institute of 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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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과 김건희 패션

보수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일리안?? 데일리안은 2004년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으로 '10만 보수 인터넷 논객 양성'을 목표로 탄생했으며 조중동보다도 훨씬 선거 여론 조작이나 제목 낚시질, 보수 정권 스피커 역할 등을 너무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기자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왜곡 매체'로 평가 받는 수준이다(나무위키). 이러한 데일리안에도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김건희 순백의 모습' '김건희 참하다' '김건희 순백색 화보' '김건희 화이트 리본 원피스' 같은 쓰레기를 기사라는 포장지에 넣어서 마구 버리고 있다. 근데 왜 데일리안 기자들 눈에는 김건희의 수 많은 주가 조작 의혹은 안 보이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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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1'을 맡기겠습니까??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1'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2'런 후보에게 대한 민국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그 사람의 장점이나 공약을 한 번씩만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끌어나갈 대한민국도 한 번만 더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1'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신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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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

영상 출처 : 유튜브 손혜원T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로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아직 투표를 못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참여해주시고, 주위의 한 분 한 분 참여를 북돋아 주십시오. 더 많은 주권자가 참여할수록, 대리인이 주권자 무서운 줄 알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단일화에 많은 분께서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전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가치가 아니라 권력과 자리를 나누는 야합,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대신 자기들끼리 손잡는 통합으로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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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다시 힘을 내 봅시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위대한 국가이기에... 오늘 하루만 슬퍼하고... 다시 힘을 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적색만 남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은 류근 시인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괜찮습니다.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끼리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막자고 울며 소리치며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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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 주신 이재명 후보님에게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슬프고, 아프지만...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이 분하고 속상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앞으로 가야할 길이 훨씬 험하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모든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위로 "잘하셨습니다" 유튜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yxiBz0hK3A&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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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험난한 길,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가 살아온 삶,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 받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협동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이 협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살아온 삶,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그 어디에서도 그가 혐오의 정치를 멈출 것 같지 않고... 협동의 정치를 펼칠 것 같지도 않으며, 국정을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앞으로 5년은 아주 험난한 길일 거라 생각한다. 이완배 기자의 말처럼 이럴 때 웃고, 이럴 때 토닥이고, 이럴 때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글은 3월 14일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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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정의의 여신이 아닌 인간일 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신조차도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법을 진행하는데, 인간인 판사는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더더욱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가지고 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눈을 뜬채,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정의의 여신인양 대한민국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도 편견과 오류 투성인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편견은 정의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글은 2019년 7월 BBC News 코리아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기사 글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공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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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과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인근 삼척으로까지 번져 초대형 화재가 된 상태입니다. 6일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규모는 1만 2317ha로 서울 여의도의 42배, 축구장 1만 7250개 면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작을 통해...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 몸인 데일리안과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들도 이 조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열하고 역겨운 국민의힘과 데일리안의 조작!! 인간의 가면을 쓴 악마들의 조작 의혹을 밝힌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글은 22년 3월 6일 오마이 뉴스의 ''산불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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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녹취 정리

50억 클럽 언급(2020년 3월 24일) 김만배가 50억 원을 언급하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특검 박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검찰 총장 김수남, 언론사 회장 홍성근, 전 대법관 권순일 등 6명의 이름 나열 곽상도 아들 그리고 박영수 딸(2020년 4월 4일) 곽상도는 아들을 통해 50억을 요구하였으며,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도우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윤석열 역시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2020년 10월 26일) 윤석열은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는 녹취록 공개 이재명 게이트 공개(2020년 10월 26일) 성남시가 제공한 특혜 의혹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문 앞을 지킨다는 뜻이냐를 두고 여야가 공방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엔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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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이재명과 대장동

지난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검찰 수사 직전인 2021년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 이 음성 파일이 녹음된 시기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으나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실명도 공개되지 전이다.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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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진실

제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입니다. https://youtu.be/hZ-KZ1mUGEU 무려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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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과 음성 파일, 그리고 언론

2022년 1월 김만배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지금까지도 녹취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진실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만배 녹취록의 큰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0억 클럽과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 등과의 관련성, 윤석열과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녹취 정리 50억 클럽 언급(2020년 3월 24일) 김만배가 50억 원을 언급하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특검 박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검찰 총장 김수남, 언론사 회장 홍성근, 전 대법관 권순일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특히, 가장 최근(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윤석열에 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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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월 8일. 오늘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고양-파주-인천 청라-계양-광명-구로-광화문-홍대로 국민과 눈맞춤 하러 갑니다. 마지막 하루 1분 1초까지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유세일정] [여의도 증권가 유세] 11:30 ‘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과 함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여의도우체국 앞(서울 영등포 여의나루로 60) [고양 유세] 12:10 본행사 | 12:40 후보등단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고양 일산시장 새마을금고 맞은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71) [파주 유세] 13:30 ‘한반도 평화경제수도 파주, 명품자족도시로 도약!’ / 경의선 야당역 1번 출구(경기 파주시 야당동 1088) [인천 청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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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김건희 주가 조작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 역)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의사 집단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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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 - 이재명은 합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3월 1일 서울 명동 유세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확대 부동산 공시 가격 제도를 개선해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습니다.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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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말하는 이재명 - 100분 토론에서..

본 글은 지난 3월 3일 MBC 100분 토론 '선택 2022 특집 MBC 대선 D-6, 당신의 선택은?'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의 일부입니다. 동영상 출처 : 유튜브 열린민주 TV 저는 뭐 지금 이재명후보 아니면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될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거죠. 왜 그러냐면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이재명후보가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남편 고르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사람 찾는건데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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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장애도 입었지만 끝내 검정 고시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뤘습니다. 꿈꿨습니다. 판·검사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자의 삶을 지켰습니다. 시민 운동가로 부정 부패를 감시했습니다.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가 되어 시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시덤불 헤치며 돌파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오직 국민, 오직 민생 이것이 이재명 정치의 목적입니다. 해내겠습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겨낸 삶,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삶!! 그가 걸어 온 길,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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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과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 감면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속협의제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90%까지 인정 낮은 고정금리 등 각종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 실 수요자에게 1가구 1주택의 꿈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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