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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노인정책 - 효도하는 민주당

1. 기초 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 폐지.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 임기 내 지급. 2. 60대 초반 장년 수당 지급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임기 내 도입 3.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65세 이상 2개에서 4개 확대. 60세 이상 2개 건강보험 지원. 무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4.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재택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마련.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 확대. 재택 의료 활성화. 어르신 주치의 시대 도입 5.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일자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확대. 사회서브시형 일자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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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2월 13일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오늘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기간(2018~2021년)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재명플러스'에 기재된 최배근 교수의 「 ‘경제 대통령’을 원하면 경제실적으로 얘기하자! 」 칼럼 글입니다. 1. 첫째는 성장률이다. 21년 성장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2018~2020년 성장률을 보겠다. 첫째, 이 기간 대한민국은 4.2% 성장한 반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9.6%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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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 운동! 윤석열차?? 민폐열차?! 족발열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용 전세차량인 일명 '윤석열차'가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되었으며, 그 첫 행선지는 호남이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서로 앞다투어 윤석열차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가 되었다. 철도노조는 “윤 후보가 타는 열차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라면서 “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불편 초래할 ‘민폐열차’”라고 직격했다. 또한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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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 거부로 인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내사는 중지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의 관여 의혹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뉴스 타파의 최초 보도 이 후 잠잠하던 김건희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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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프로젝트 - 이재명은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청년의 내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을 확대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 청년 누구나 '청년 기본 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약 10% 수준의 우대 금리와 국가 장려금 지원!!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청년 기본 적금 5천만원, 최대 90%의 LTV 활용 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 분양 주택'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히 공급! 2.5% 내외 최저 수준 정책 우대 금리 청년 분양 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 수준의 정책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 상환 이자액에 100% 소득 공제 적용, 취득세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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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자와 금액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말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 언론은 연일 '종부세 폭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각종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폭탄' 기사는 15년 전에도 볼 수 있었다. 2007년 한겨레 기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싸고 아직도 시끌시끌하다. 특히 징수대상이 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종부세 적용대상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중동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 새로 도입된 세금제도를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금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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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본 글은 2021년 12월 30일 뉴스타파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기사입니다.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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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 실현! -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23일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1.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 공급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 2.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조정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3.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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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데일리 정영락 기자의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기사입니다. 일본 출생의 귀화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러시아의 라스푸친, 독일의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주술 편향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24일 이 후보 소통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주술에 의존해 망한 나라들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호사카 교수는 먼저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 신임을 얻어 정치에 관여한 괴승 라스푸친의 사례를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라스푸친은 러시아 정교의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황후 알렉산드라의 신뢰를 얻어 황후와 함께 러시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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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 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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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본 글은 2022년 1월 25일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사의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기사 글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불공정 판결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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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사과 나무를 아시나요?

윤석열의 개 사과 만큼 화제성은 없지만 홍준표에게도 사과 나무가 있다. 썩은 사과 나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6년 6월 1일 경남도청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며 도청 정문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경상남도는 3년 6개월 동안 채무 1조 3488억 원을 다 갚았다고 밝히며, 이를 기념해 홍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10여명이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는 높이 3.5m, 20년생 홍로 품종로 함양군 수동면 한 사과영농조합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옮겨 심은 것이다. 이식 때는 방울만한 사과열매 수십개가 열려 있었다(16년 7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중). 하지만 이후 사과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는 등 시들어 많은 이들을 걱정시켰고, 경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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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와 김만배! 2015년 6월 어느 날의 거래

10월 27일 경향 신문에서는 김만배가 2015년 6월 곽상도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곽상도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화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역임하였으며, 통화 당시인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역임(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했다. 아직 수사 단계이기에 정확한 내막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곽상도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하여 보상팀에서 대리도 근무하였으며, 2021년 3월 퇴사와 함께 50억원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재선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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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맡기는 정치!? 그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윤석열은 지난 10월 19일 전두환의 독재 정치를 찬양하면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떳떳하게 얘기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윤석열 같이 국정 운영에 대해 그 어떤 지식도 없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검사이면서 본인의 휴대폰 비밀 번호를 얘기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 미꾸라지 한동훈을 법 전문가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나라의 큰 행사나 중대한 결정은 천공 스님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항문침으로 치료(??)하는 이병환 전문가가 중대본을 지휘하고, 외국 정상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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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가 미래 비전 발표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포럼에 여야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가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2분간 침묵했다고 한다. 윤석열 발표 영상 동영상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https://www.youtube.com/watch?v=iGQT0j7PTMU&t=31s) 이재명 발표 영상 동영상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https://www.youtube.com/watch?v=iGQT0j7PTMU&t=31s) 대통령이 꼭 언변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본인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항상 대본처럼 모든게 준비되지 않는 비상 상태도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준비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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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주최한 행사의 생방송 무대에서 1분30초 가량 '침묵 연설'을 한 사고가 있었다. 방송가에서 좀처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쳇말로 역대급 방송 사고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 종합일간지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행사를 생중계한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영상에서 삭제해 재편집해 올렸다. 네티즌들이 이미 녹화한 영상이 있었고, 몇몇 온라인 매체 등이 보도해 그나마 세상에 알려졌다. 주최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설.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 만약 방송 사고의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나, 방송 사고가 난 언론사가 다른 방송사, 예를 들어 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라면 '이재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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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상도 쪼개기 후원' '국민의 힘 50억 사전 인지', 조선일보만 보도 안해

최근 '화천대유' 라는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다. 모든 언론에서는 연일 '화천대유'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계열사에 다닌다거나, 이 지사 측근이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 지사 연루설에서 시작된 기사들이 9월 26일 보도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이후 국민의힘이 '50억 수수'를 알고도 숨겼고, 박영수 특별검사 등도 관련됐다는 게 드러나며 야권을 포함한 고위층 비리 의혹으로 사안이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국민의힘, 거기에 곽상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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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국민은 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인 나 역시 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개혁이 완료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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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30억원 PM 용역계약 의혹과 울산 임야 폭등 의혹

대장동 의혹으로 연일 언론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 「 김기현과 30억원 PM 용역 계약 사건 의혹 」 김기현 원내 대표는 ‘30억원 PM 용역 계약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 측근 비리 의혹 사건 중 하나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 동생인 김삼현 씨가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으로 2018년 울산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검찰이 김기현 원내 대표 측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다(2010년 10월 14일자, 뉴스 프리존 기사에서.) 특히 이 사건에서 김삼현 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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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좀 먹는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살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라는 해명

곽상도 부자가 50억 원을 꿀꺽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해명에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들 부자는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다. 하지만 곽상도와 그의 아들은 검찰이 못 본채 할 것이고, 언론이 조용히 있을 것을 알기에... 걱정도 안 하고 골프나 치고 있겠지... 이 글은 2021년 10월 04일 민중의 소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곽상도 부자(父子)가 한국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아보자"의 글입니다. “살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씨의 아들, 그러니까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쳐)먹은 곽병채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다. 50년 넘게 살면서 진짜 내 기분을 이렇게 엿같이 만드는 인터뷰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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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아들이 타고 있었다

최근 정치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진데다 고발 사주부터 대장동 의혹까지 큰 이슈들이 많다..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가장 황당한 기사는 지난 10월 9일, 화천대유로 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곽상도 아들의 차가 포르쉐라는 것이었다. 물론... 무슨 차를 타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곽상도 아들이라면... 그 얘기는 달라진다. 시간을 2019년 8월로 돌려보자. 2019년 8월 19일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의 딸이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에서는 연일 '조국 장관 후보자 딸, 포르쉐 타고 다닌다"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물론 이 기사는 악의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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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두환과 너무나 닮았다.

지난 10월 19일, 많은 시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은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분(전두환)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이 글은 2021년 10월 25일 프레시안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전두환·윤석열의 '싱크로율''의 글입니다. 조선일보가 사랑하는 남자들 전두환과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모든 신문이 사설을 내어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조선일보만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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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꺼내든 '세금폭탄론'.. 사실일까

역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약자편에서 이야기 하는척하면서 결국 강자를 대변하고 있다.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부자들의 이익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에 진실은 찾을 수 없고, 왜곡과 거짓만 난무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6월 재산세 납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자 '종부세 폭탄론', '징벌적 세금'을 꺼내든 보도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동산 세금폭탄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잇달아 냈는데요.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처럼 정말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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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은.. 부모의 재산과 직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불로 소득의 가치보다 더 인정받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언론으로 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으며, 비록 가진게 없어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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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본 글은 2011년 12월 9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필요 2.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며, 검찰과 여론의 공격으로 부터 버틸 수 있는 아주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함 3.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 정권 후반이 되면 다음 정권에 검찰이 줄을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해야 함 -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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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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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위상도 세계로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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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는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정말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 같다...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없고... 그렇기에 배려심도 없다... 이 세상의 민중 위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이 글은 2021년 9월 27일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의 "고틍을 모르는 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가끔 혼자 하는 쓸 데 없는 짓(!) 중 하나인데, ‘무인도에 홀로 표류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리고 내 상상 속에서 나는 번번이 생존에 실패한다. 생존 기술이 떨어져서 생긴 일만은 아니다. 물론 김병만이나 맥가이버의 생존력을 갖추지 못한 나로서는 생존 기술도 매우 부족하지만, 그보다 내 생존 확률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것은 외로움이 주는 공포였다. 나는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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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 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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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명과 거짓말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양측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명박은 2007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설 중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2017년 이명박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의혹들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이명박은 2020년 10월 29일에는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의 거짓말이 확인하면서 분노했다. 2021년 4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과 같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또 나타났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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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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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1분13초 동안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상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야이 뉴스' 원재윤 씨는 13일 "새로 나온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섭다"고 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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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도

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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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들을 처절할게 응징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를 짖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짖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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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쓴소리 "징벌적 손배, 민주당·언론계 '뻥카' 싸움"

검찰 개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언론 개혁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님이 언론 개혁에 대해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반대하는 쪽 모두 '뻥카(상황을 과장해 상대를 속이는 것을 표현하는 은어)'를 치고 있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쟁을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기치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모두 과장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실제론 징벌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 법안은) 굳이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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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그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들이다. 판사나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판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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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독자 편향이 문제? 언론이 오히려 이용"

"소비자의 편식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언론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외롭더라도 싸워야겠어'가 아닌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해왔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언론 불신 현상이 특히 강해진 이유에 대해) 언론이 즐겨 하는 해석은 '소비자의 확증편향'인데 이는 10개 문제 중 1개 정도만 짚은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언론이 예전부터 불신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생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우리 언론은 질을 유지하는 쪽인지, 그렇지 않은 쪽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대중을 향해 아예 자세를 낮춰야 한다"라며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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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접근성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의사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환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와 입원일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국은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가 16.6회로 OECD 평균 6.8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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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VS 의료 기술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며,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도 OECD평균의 58% 수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이다. 또한 OECD 내 여러 국가들은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2000년 이래 졸업자 증가 비율; 호주 2.7배, 아일랜드 2.2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출처 : https://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20 ). 즉, 한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한편,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OCED 평균보다 높아 진료 시간은 짧고 건당 평균 입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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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 어떻게 만들어졌나?? - 검찰 공화국의 태동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것인지 말것인지를 검찰 스스로 결정한다. 전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현재와 같이 검찰 권력이 유지되고 남용되는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 졌다. 현재의 검찰 공화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치시기에 확고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사건 등 정치적 의제들이 하나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두 정부는 그러한 사법만능의 틀을 검찰 권력을 통해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체제를 만들어냈다(한상희, 2019). 검찰 공화국의 태동 1. 자유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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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수사권을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앞서 검찰이 재량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영장청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인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김희수 외, 2011). 이러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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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공통적 속성

2020년 3월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출처 : namu.wiki 이 보도 이후부터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용어가 많은 곳에서 등장했다.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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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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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여 연대 사법 감시 센터에서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 위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회찬 의원이 말하는 공수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는말 그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과검찰을 ... blog.naver.com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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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흔드나? 빌 게이츠-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빅픽처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도 선두에 있다"면서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빌 게이츠의 속내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연방정부의 무능한 방역망을 무너뜨리며 심각해지기 시작한 3월 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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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말자[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Harris Frank)는 '능력주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인물이다. “실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지금의 불평등은 실력의 결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보수적 사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프랭크 교수는 본인이 코넬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따낸 일조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각종 행운이 겹쳐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실력이 아니다. 그런 그가 2009년 『뉴욕타임스』에 ‘축배를 들기 전에 당신의 행운에 먼저 감사하라 (Before Tea, Thank Your Lucky Stars)’라는 칼럼을 실었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자의 소신이었을 뿐인데 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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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 ‘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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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수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다.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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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론과 경제위기론 -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 참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이었다. 야당과 몇몇 보수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 정부 기간의 경제 상황을 '파탄', '위기'라는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폈다. 5년 내내 이어진 이런 보도와 주장으로 경제 심리와 시장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정책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초래했다. 참여 정부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파탄', '위기' 가 아니었음은 지표가 말해준다. 객관적 경제 지표를 보면, 참여 정부 5년간의 경제는 출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착실히 극복해 내면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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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 정부는 '경제파탄'에 이어 '민생파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참여 정부 경제를 총체적으로 '파탄'이라고 비판하다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경상수지, 물가, 주가 등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자 '민생파탄'이란 제목으로 바꿔 비판하였다. 즉, 전체 지표상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서민, 중산층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참여 정부 기간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하거나, 참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운용하여 민생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어 냈고 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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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국가채무의 진실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비판하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성장론’과‘국가채무론’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4~5%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 또는 현재 중국∙인도의 성장률 8~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계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도 등 8~10%대 성장을 보이는 개도국과 비교해 가며 ‘아시아에서 꼴찌 성장률’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 참여정부 기간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나라 성장률과 중국∙인도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또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을 이뤄 내던 시절의 경제와 2000년대의 경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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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우리에게 남긴 10가지 유산

< 본 글은 20년 7월 13일 '오마이 뉴스'의 특별 기획 기사에 사진을 첨부한 내용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가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박원순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사망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 다만 박원순이 만들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한 범위에서 정리-나열하고자 한다. 나는 박원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가 남긴 것은 내가 당장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인이기에 일체의 호칭은 생략한다. 1. 진보적 역사가 박원순은 모종의 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로 옮긴 뒤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정선등기소장과 대구지검 검사를 거치며 여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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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당신을 사악하게 만드나?

버클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폴 피프(Paul Piff)는 2014년 4월 TED 강연을 통해 자신의 실험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강연 제목은 였다. www.npr.org/2014/04/04/295360962/does-money-make-you-mean Paul Piff: Does Money Make You Mean? Social psychologist Paul Piff describes how wealth changes behavior and how almost anyone's behavior can change when they're made to feel rich. www.npr.org 피프 교수는 버클리 대학교 학생들을 여러 명 불러 두 명씩 짝을 지은 뒤 모노폴리 게임(한국으로 치면 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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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

언론은 코로나 사태 이 후, 연일 공포심 조장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재단'의 사료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정치권력과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이 야합하고, 여론을 독점한 몇몇 신문들의 특권을 용인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보수언론, 특히 수구 족벌신문들은 수구 및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해가며 보수정권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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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 운동 - 친일 정치인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불매 운동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제서야 첫 글을 쓰게 되네요... 일본 불매 운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2019년 7월부터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이는 대한 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한민국 국내 기업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면서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이러한 일본 불매 운동은 단순 일본 제품에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불매 운동 중 친일 정치인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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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과 검찰개혁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당선자는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입니다. 이는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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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반응들

4월 30일자 민중의 소리의 기사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본 기사에 의하면 4월 2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30일 오전 2시50분께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50여 명의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원본 : https://www.vop.co.kr/A00001485242.html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일부 자료만 넘겨받아 www.vo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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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호에 탑승한 지구인! 돈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0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험 요인 TOP 5로 1. 극심한 기후, 2. 기후적응 실패, 3. 자연 재앙, 4. 생물다양성 손실, 5.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앙을 선정하였다. 전염병 확산, 실업, 사이버 테러 현상을 견인하는 ‘환경 요인’ 전부가 상위자리를 석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적 대립’과 ‘국내 정치 분열’을 지적하였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현상은 연약한 지구가 멍들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촘촘한 세계 경제의 신경망이 순식간에 절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세계는 지금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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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1997년 IMF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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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인가??

여느 때보다도 개인 위생을 철처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지금의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보통의 국민들과는 너무나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네요 ㅠㅠ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부 개인들!! 이러한 일부 개인의 거짓말에 너무나화가 나고 속상하지만....그들이 가질 공포심이나 부정적 감정 등을생각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전염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의무를 저버린 채 본인들의 이익과정권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일부 정치인들과 공무원!! 이러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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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언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언론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 때도 느꼈지만... 그 때는 백번 양보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언론은 매일 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쓰레기를 생성하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 하고 있네요... 언론과 기자들이 썩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일이야.... 코로나도 무섭지만... 언론이 더 무섭고 해로운 것 같습니다. - 아래 글은 3월 4일 '한겨레' [안재승 칼럼]의 글입니다. -「 지금은 코로나와 싸울 때다 」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확진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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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건 (찌라시)언론일지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매일 같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거짓 뉴스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해로운 언론입니다. - 아래 글은 3월 9일 '경상일보' [경상시론]의 글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문자가 연일 들어온다. 감염원을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옥죄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방송에서는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고쳐 말해주고 마스크 대란을 보도하며 공동화된 시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불안이 심해지면 건강염려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늘어난다. 입원 병실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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