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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후보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라고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서울 시장이나 대통령 자리를 탐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55.8%로 가장 높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는 23.8%나 차이가 난다. 지지율만 보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오늘 '데우스밸리' 사업단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데우스 밸리'는 '데이터'와 '제우스'를 합친 말로 박형준 후보가 직접 만든 용..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서구의 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구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및 업계 전체의 이익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 수산발전..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행정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번 4월 7일에 시행되는 보궐선거는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전 부산광역시장이 공무원 성범죄 논란으..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주거와 일자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기후와 환경 및 교통 대전환, 돌봄과 교육 및 의료와 복지 대전환,..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네거티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공적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선거 방법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다면 정책은 실종되고, 가짜 뉴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소속된 상설 위원회로, 국회의원을 전문 분야로 나누어 각 소관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LH 5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5법을 말한다. 5개의 법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회(입법부)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한, 서울시장은 정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일부 세금을 조달하는 등의 행정 명..
몇 년 전부터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모양을 한 성기구(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세관은 리얼돌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정 박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워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억압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상생연대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으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황모씨 구속기소',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직원 기소 및 기소유예', ' 최강욱 집행유예', '아동학대 한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불법 당내 경선운동,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추미애·박범계, 예비 법조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해", "그알, Y교회 실태 고발", "검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공무원 2명 기소",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쏟아졌던 17가지 의혹들 중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법률, 명령(시행..
최근 큰 입장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이 원안에 비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낮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기업계..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에 이어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도 부정출제 및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회계사는 153건, 변리사,..
경기도와 남양주시, 즉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대립하면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2차례나 청구했고,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에 대해 11차례(전년도에는 4차례)나 감사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로 시작해 특별감사, 조사거부,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전쟁을 해왔다. 이들의 전쟁은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 특별조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완강한 거부로 경기도..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판사)에 의해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임진왜란은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역사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은 7년간 피 터지는 전쟁을 겪어야 했다. 비록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 땅은 모두 황폐화되어 경작지가 3분의 1..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감형과 복권이 포함된다. 감형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법령에 따른 판결로 인해 자격이..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의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정인이'는 16개월 된 아이로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아 2020년 10월에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11월 말에 알려졌고, 최근 방송을 통해 양부모의 잔학성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정인..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보수 진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이러한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만든 법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탄핵, 위헌법률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근래에도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탄핵이나 위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것이지만 악용..
국민청원이라는 뉴스는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무엇일까?? 먼저 청원은 국민이 국가..
정부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줄였고, 기업의 처벌수위를 낮춰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
동물농장은 영국 작가인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출판한 우화소설이자 풍자소설이다. 우화소설이란 동물이나 식물 등이 인간처럼 나오는 소설을 말하며, 풍자소설은 사회의 결점이나 모순 또는 불합리 같은 것을 다..
2021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제안자 : 최강..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오래 전부터 논의 되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에 통과했고, 논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임말이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