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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얼마 전 재판에서 "(배임혐의 관련)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있었다. 이에 이재..
2022년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는 것이다. 즉, 고 1만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3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2022년 1월 9일, 대선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는 각자 공약을 내놓았다. 오늘의 주요 공약은 '방역패스 정책 폐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확대',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춤,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
2022년 1월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있었으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방역패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부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이야기는..
2022년 1월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에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2021년에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문..
2022년 1월 11일,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최초 제보했던 이모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런데 그가 최근까지 SNS에 "절대로 자살할..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가 '대전환 - 세계 5강' 계획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이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3월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현재 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도쿄신문 기자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집권한다면 정권의..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합류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아니지만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2022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했다. 늘 그래 왔듯 그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없는 '자화자찬' 그 자체였다. 어이가 없지만, 요약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도 써봤다. 뻔한 인사말과..
2021년 12월 26일, 형식적으로 분리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과제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수청에 대한 입..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한 뒤에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일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로 2..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집권 이후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호와 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진행한 사업이 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2021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20..
2021년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에 방문하여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투복 차림으로 전방 지역을 살피고, 경계 태세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살한 뒤,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또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송구스럽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이원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2021년 12월 9일,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린 3개의 법안 중 2개인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민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은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2021년 12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란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설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며 내년에도..
2021년 12월 13일,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 첫날 점심시간부터 QR코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밥도..
2021년 12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불법도박 의혹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믿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
2021년 11월 25일,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음주운전과..
백신패스(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감염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
2021년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2년도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 2021년도에는 본 예산 외에도 6번..
2021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수많은..
2021년 10월 2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음에도 사퇴를 강요받는 내용인 녹취록에서는 시장님과 정실장이라는 말..
2021년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철수 대표는 2번의 대선 출마를 했지만 결국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제가 당선되..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확정됐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 약 4개월 만에 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후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당원투표는 윤석열 후..
2021년 11월 6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결정된지 하루만에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2030 국민의 힘 당원들도 탈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홈..
최근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엿보기 위해 베란다 침입', '가구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침입' 등 주거침입에 관한 이슈가 꽤 많아진..
10월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전 인천시장), 최재형(전 감사원장), 하태경(국회의원), 황교안(전 대표)이 탈락하고, 원희룡(전 제주지사), 유승민(전 의원), 윤석열(전 검찰총장), 홍준표(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2021년 10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2021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5분간 첫 통화를 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4일에 취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맞수토론을 했다. 먼저 유승민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가 40분간 토론을 했고, 다음으로 윤석열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토론했다. 유승민 vs 원희룡 예..
2021년 10월 2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차 맞수토론을 했다. 2차 맞수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1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2부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토론을 했다. 윤..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네 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한국..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그에 따른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2021년 9월 29일, KBS에서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공장 직원이 강은미 의원실(정의당)에 공익제보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가득하고, 그 아래에 있던..
2021년 10월 4일,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총제적으로 부패했..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어이없게도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이라고 한다. 따돌림을 당한 연령대도 다양하다. 우리 사회는 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에만 많은 관심을 두었고, 그에..
최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발표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후에 공익신고자 지정 권한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대립하기도 했었다. 「..
공익신고자의 뜻, 신청방법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었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신변보호나 손해배상책임 면제, 형의..
11명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명으로 추려졌다. 국민의힘은 2일 동안 책임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했다고 한다. 1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전 인천시장), 원희룡(전 제주도지사), 유승..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금,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러가지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
요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용..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최근에는 전자발찌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손준성)이 대신 고발..
2021년 9월 8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의 경선에서 약 2..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1심) 받고, 2개월 전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 씨가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의혹 논란이 몇 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
뉴스를 보면 늘 여당, 야당.. 당파싸움으로 시끄럽다. 특히 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당에서 대놓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하며, 대선후보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같은 당..
올해 공군,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슈가 많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묻혀왔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된 것 같다. 군사법..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 등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연루된 의원 명단이 유출됐다. 명단에 의하면 연루된 의원은..
최근 굉장히 시끄러웠던 언론중재법(가짜뉴스처벌법)은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률안은 무려 16개나 된다.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젠더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젠더 갈등에서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 갈등은 '성 갈등'..
'한전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이미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
8월 2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라..
'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앱 마켓..
8월 30일,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다음 날인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 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거리 두리를 한 달(9월 6일 0시 ~ 10월 3일 밤 12..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한 종합개발을 말한다. 정부는 4대강에 치산, 다목적댐 건설, 그리고 하천 개수, 관개시설, 하구언 건설 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통해 가뭄과 홍수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고 판단하여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며 강행한 가짜 뉴스 처벌법인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
'범죄'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라고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오직 법에 의하여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한다. 우리가 범죄..
법률에서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여당이 강행하여 가결된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이 5개나 된다. 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지급'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
얼마 전,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2021년 8월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서영석, 이규민, 허종식, 소병훈, 최혜영, 김민기, 윤관석, 이장..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라는 심의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고 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아이가 일부러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차량 앞을 뛰어다닌다. 민식..
청와대 조직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있다. 1960년에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됐으며, 2008년에는 대통령실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분리되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외국..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 헌법재판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대선은 2021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약 250일 정도 남았다. 현재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출마를 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견제와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20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대의 도시락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속 급식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외에도 메뉴가 새..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 중 하나인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지는 행정사무 담당기관을 뜻한다. 행..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음주운전으로 4중 연쇄 추돌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운전자', '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음주운전자', '대낮 뺑소니 사고.. 국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당이 입법 추진한 LH 5법 중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21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LH 5법에는 공직자 윤리법, 공공..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탕세 법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가당 음료에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말한다. 강병..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부겸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늘 그랬던 것처럼 청문회에서는 당파가 갈렸고, 한쪽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
최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스토킹 살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장이다.(헌법 제66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고(헌법 제67조),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대통령은 국가대표자, 국가 및 헌법 수호자, 국정 통합 및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그 지위에 따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
2019년에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일..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우리나라의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제10조 내지 제39조이다. 헌법 제2장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거나 특권을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