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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받는 세금영수증이다. (2) 기능 1. 부가가치세 전가기능 2.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 3. 송장, 외상시 청구서, 현금거래의 대금영수증 4. 과세자료 (소득세, 법인세 과세자료, 기장의 기초자료)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세금계산서 (2) 영수증 ·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이다. · 영수증 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원칙 사업자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발급의무자 (3) 종이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2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5) 수입세금계산서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
1. 의의 (1)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완전면세제도' :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미 과세한 것까지 모두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1.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실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여겡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 바, 영세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 성격이 있다. 2. 수출촉진 영의세율을 적용하므로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
1. 의의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부분면세제도' :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되,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 2.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적용대상거래 - 기초생활필수품 1. 국내 · 외식용 미가공 농 · 축 · 수 · 임산물 및 소금1) 2. 국내산 비식용 미가공 농 · 축 · 수 · 임산물 3. 수돗물 4. 연탄과 무연탄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6.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일반선박, 일반고속버스)2) 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8. 공.......
1. 거래시기(공급시기) 거래시기란 재화 ·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 ·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2.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1. 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거래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거래장소(공급하는 장소)는 과세권의 행사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
유흥음식행위의 의제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2)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단,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제외)
1.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범위 1. 대가관계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공급관계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례 · 피아노를 공급(과세)하면서 피아노용 의자제공 및 운반(과세) : 과세 · 조경공사용역(과세)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 · 화초(면세) : 과세 · 도서(면세)에 부수되는 음반(과세) : 면세 · 학원교육용역(면세)에 부수되는 실습자재(과세) : 면세 2. 주된 &.......
세상은 호기심으로 진전합니다. 페니실린에서 자율주행차까지, 세상을 바꾼 수많은 돌파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려는 충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호기심은 더 깊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동력입니다. 답을 찾는 대신 질문을 던지며,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계속 무언가를 탐구하면 열린 사고를 갖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과학자 프란체스카 지나는 호기심이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호기심은 확증 편향처럼 틀렸을지도 모르는 기존의 믿음을 계속 대입하는 성향을 피.......
1. 용역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부동산업(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임대업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제외)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운수업 및 창고업 ⑥ 정보통신업 (출판업과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수익 모델은 돈을 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대신 수익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중 일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라는 말은 이러한 작업을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매출 증가, 총이윤 및 현금 증가율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버는 글로벌 여행의 대중화라는 자사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신도시에 빠르게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다른 업체보다 먼저 제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라이드헤일링(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
1. 재화의 정의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실질공급(대가성O)과 간주공급(대가성X)이 있습니다. (1) 실질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상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가공계약 :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 · 건설업 : 주요자재의.......
자본주의는 실패했고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증거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1980년대 이후 2배 증가했습니다.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숲이 불타고, 괴물 같은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농경지가 줄어듭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폭력과 무력 충돌의 비용은 세계 GDP의 10%에 달합니다. 이런 와중에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생태계 파괴로 발생한 비용은 세계 GDP의 약 3%로 추정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인프라에 계속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인간의 삶.......
과세관할 1.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잠재력은 앞으로 발휘될 능력입니다. 잠재력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것을 이뤄내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추구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J. K. 롤링은 출판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통근시간에도 소설가가 되는 꿈을 꿨고, 머릿속으로는 소설의 줄거리를 구상했습니다. 그녀가 비로서로 하는 일이라고는 행정 업무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첫 원고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잠재력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휘됐습니다. 엘리우드 킵초게는 아주 훌룡한 육상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계 육상 경.......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개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개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자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요건: 신청(승인x) -효과: ① 총괄납부(환급)만 ·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계산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 세금계산서 각 사업장별로 작성 · 발급 · 결정 ·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함 ②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주사업장: · 법인: 본점(주사무소포함)또는 지점(분사무소포함) · 개인 : 주사무소.......
1. 과세거래 ①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② 용역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여부 및 수입용도와 무관 2. 과세방법 -재화 · 용역의 공급 공급자(사업자에 한함) -> VAT납부, VAT거래징징수 공급받는자(사업자유무불문) -재화의 수입 국외공급자 -> 수입 수입자(사업자유무불문) -> VAT거래징수 세관장 3. 과세여부판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대가관계(쌍방관계)의 유무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의 간주공급은 대가관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한.......
하버드의 비컨 연구소가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90%가 조직의 목적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46%만이 조직의 목적을 근거로 전략과 경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은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기업이 수익성이 더 높고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고객은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목적의식이 있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고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습니다. 열의로 가득한 최고의 인재와 장기적인 투자자는 목적의식이 있는 기업에 끌립니다. 코퍼레이트 보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있는 기업은 주식.......
어느 기업이나 경쟁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대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느 기업 못지않게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기업들과 속도를 맞춥니다. 수익 구조의 기본적인 요소도 같습니다. 수익, 총이익, 순이익, 현금 유동성 및 자본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온갖 유형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은 각 요소들 간의 관계가 다르지만, 보편적인 요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브랜드, 평판, 특허 및 독점 기술과 같은 일부 전통적인 경쟁우위 요소의 중요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자동차 제조와 같은 자본 집약적인 사업에서는 여전히 규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통적인.......
사업장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1) 사업장 1. 업종별 사업장 ①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단,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유류의 제조자가 소유 · 임차한 저유소는 제외) ③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 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단, 다음의 경우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① 부동산상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
모니터링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중학 시절 수업시간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10명의 경제학자에게 경제학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11개의 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가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내가 공장 실내온도 유지나, 업무시간에 누가 페이스북에 접속하는지를 찾아내는 직원 감시, 심지어는 네트워크 침입자 탐지 같은 일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운영 모니터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 알.......
개요 납세지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한다. -원칙 사업장별과세원칙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잡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예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납부(환급)만 총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모든 의무 총괄
1. 의의 (1)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의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지 1. 과세행정의 효율화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동태를 파악,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한 것이다. 2.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된다. 2. 사업자등록절차 (1) 사업자등록신청 -원칙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도 등록가능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효과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업 가치의 70%를 차지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로버트 멧갈프 덕에 유명해졌습니다. 로버트 멧갈프는 3콤의 공동 설립자로 컴퓨터에 끼워 넣으면 프린터, 스토리지, 인터넷 등 근거리 공유 자원 네트워크인 이더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킹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로버트 멧갈프는 네트워크 비용은 카드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네트워크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네트워크 가치는 이용자 간의 연결성 떄문에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멧갈프의 법칙'에 따르면, 네트.......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일반적인 경우 · 일반과세자의 경우 : 매6월마다를 1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경우 : 1월1일 ~ 12월31일(익년 1월 25일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 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예정부과납부)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 : 등록신청일) ~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6.30, 12.31)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신청일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날 간이과세기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늘날 모든 기업이 넘어야 할 큰 산이기도 합니다. 미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미래로 뛰어들어보면 극적인 변화가 목격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인구는 2050년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입니다. 2045년 인류는 지금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고, 어떤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갖추게 될 입니다. 2040년에는 세계 연방 정부가 설립되어 국가와 부족을 넘어선 협업으로 세계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2035년 인류는 스페이스엑스가 개발한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가서 문명을 세.......
19세기가 유럽의 시대였고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아시아에는 50억 명이 살고 있고, 세계 메가시티의 2/3가 아시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2/3가 아시아에서 이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천 100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이 아시아에 있고, 세계 10대 은행의 6개가 아시아에 존재합니다. 세계 10대 군사강대국 중 8개국이 아시아 국가이고, 5개의 핵보유국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고, 새로운 세계적 대학이 아시아에 존재합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
실크로드는 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를 이어주던 무역 항로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거래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해당 경로를 따라 주로 거래되던 교역 상품이 실크였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한 왕조도 실크로드를 따라 실크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항로에 '실크'란 이름은 최근에 와서야 붙여졌습니다. 초기에는 이 경로를 따라 주로 향신료가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RI'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70개국을 아우르는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의 고전 <역경>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일 것입니다. <역경>은 약 4,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의 문화, 과학, 의학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역경>은 변화의 3가지 원리, 즉 '삼역'에 대해 말합니다. ·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번역'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 변화는 단순화될 수 있다는 '간역'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모든 것 그리고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는 '불역'은 균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아시아 문화가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경>은 문제.......
1. 납세의무자 사업자 사업목적이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② 상업상 ③ 독립적으로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한다. 개인 ·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납세의무를 짐 (단,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부분이 면세이므로 실질적으로 국가 등이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② 사업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③ 독립적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 고용되어 있거나 주된.......
현재의 기업은 미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직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는 미래가 계획한 대로 발전했고, 시장은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시장은 당연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경제는 대개 10~15년을 주기로 고점과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제 주기는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변화는 빠르고 기하급수적이며, 격변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애매하며 새로운 해석과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리더가 과거에 성공을 가져다줬던 전략이 미래의 성공도 보장해주길 바.......
비즈니스 리더로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업을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에 적합하고 더욱 혁신적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기업이 그것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어떻게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변화의 폭발력과 구성원들의 재능과 기술의 가능성을 융합해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모든 자원을 활용해 변화의 기반을 닦고 기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새로운 성공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야 하며, 덜 가짐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며, 전통적 한계를 넘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조합을 계.......
1. 부가가치의 의의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Value Added)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유형은 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국민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과세범위를 소비재, 자본재 모두를 포함시킴으로써 일정한 기간의 경제적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의 국민총생산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소득형(Income Type) .......
우리는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휘몰아치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고객 눈높이는 새로운 혁신과 꿈으로 높아져만 갑니다. 기술과 금융 산업으로부터 건설 산업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 헬스케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파괴합니다. 또한,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과 솔루션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모든 것을 빠르고 복잡하게 만들며, 불확실성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미 일상에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융합한 증강현실 기술이 녹아들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지만 해결하기도 어려운 도전과제도 제시합니다. 그 틈.......
부정기선운송의 특징 부정기선운송은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shipping space)을 제공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화물 부정기선의 화물은 대체로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합판 등 운임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벌크화물입니다. 또한 선박은 화물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 벌크선 또는 전용선이 이용됩니다. (2) 운임 부정기선의 운임은 불확정운임(open rate)으로 매 항로나 운송단위마다 일정한 운임률표가 없고 주로 물동량(수요)과 선복(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한 반면 부정기선은 통상 저가의 화물을 벌크상.......
용선계약의 체결 (charter party) (1) 용선계약 중개의뢰 (broker) 용선계약을 위해 선박이 필요한 용선자는 희망선복, 선박의 속도, 선박형태, 항해루트와 이용항만, 용선형태, 수송할 화물형태, 선박 등록상태 등을 명시하여 용선중개인 또는 직접 선주에게 조회(inquiry)를 의뢰합니다. (2) 중개인의 선복조회 (inquiry)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용선자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은 용선자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선복의 유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주에게 조회(inquiry)합니다. (3) 계약의 성립 용선을 원하는 용선자 또는 중개인의 조회(Inquiry)에 대하여 선박소유자(shipowner) 또는 선박운항업(ship operator)가 counter offer 또.......
용선계약의 형태 용선계약이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전부용선) 또는 일부(일부용선)의 선복을 제공하여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운송위탁자(용선자)는 이에 대해 보수인 운임(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의미합니다. 용선계약은 다시 화물운송계약과 선박사응용선으로 구분됩니다. 화물운송계약에는 항해용선계약과 동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운송계약이 있으며, 선박사용계약에는 정기용선계약과 나용선계약이 있습니다. 모든 용선계약에는 선주 및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해운동맹의 운영 (1) 동맹선사간의 협정(대내적구속) 1. 운임협정 (rate agreement) 운임협정은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 협정으로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임협정은 운임수준을 정하는 방법(fixed rate agreement), 운임의 최저수준만을 정하는 방법(minimum rate agreement), 항로사정에 따라 운임률을 정하지 않는 자유품목(open rate) 등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도 실질적인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항해 또는 배선협정 (sailing agreement) 특정항로상의 배선선복량을 동맹선사별로 할당하고, 발착일시 등 항해수의 제한(배선협정), 발항지 및 기항지의 제한(지역협정), 적취화물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제한(수량.......
부정기선과 용선 부정기선(tramper)이란 특정소수 화주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어디에나 취항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부정기선운송은 항해의 신속성이나 정확성보다는 대량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송대상은 주로 중량 또는 용적에 비하여 값이 싸고, 출회시기가 불규칙한 화물이거나, 운송단위가 큰 대량의 원유, 석탄, 곡물, 철광석, 원목 등과 같은 산화물(bulk cargo)이 됩니다. 부정기선 운송계약은 선주와 용선자(화주)가 1대 1로 체결하는 항해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운임도선복의 수급에 따라 항상 변동되는 점에서 정기선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용선이라 함은 선주가 대량 산화물의 운송.......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shipping ring, freight conference, liner conference)은 특정항로에 정기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2개 이상의 선사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당경쟁의 규제 및 예방, 운임률의 안정 및 독점력을 강화하여 회원사 상호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및 유지시킬 목적으로 운임, 기항지와 배선수, 적취비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해운 카르텔을 말합니다. 이를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또는 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제해상운송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동일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운임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운임 등.......
해운동맹의 종류 우리나라와 관련된 해운동맹에는 ANERA(북미수출항로), TWRA(북미수입항로), FEFC(유럽항로), 한일항로, 동남아항로, 한중항로 등이 있으며, 해운동맹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신규가입의 자유성에 따라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이 있습니다. (1) 개방동맹 (open conference)(미국식) 개방동맹은 주로 북미항로의 여러 동맹이 여기에 해당되며, 동맹에 신규가입을 신청한 선사에 대하여는 배선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모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퇴도 쉽게 허용되는 동맹입니다. 미국 신해운법의 동맹규제법의 영향으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며, 폐쇄동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운동맹의 장단점 (1) 장점 1. 운임의 안정 해운동맹은 선주간 운임률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운임률과 운임변동률의 안정을 기하고 운임의 안정을 통하여 생산 및 판매계약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2. 항로의 안정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은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이므로 항해의 규칙성, 항해수, 항해일자 등 운송기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가 편리하고 무역량이 증가하며 국제운송의 안정과 국가간 물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3. 양질의 서비스 해운동맹은 항로의 안정성과 배선의 합리화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본투자는 물론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화.......
정기선 운송계약 체결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 매매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Incoterms의 개별규칙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Incoterms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송하인)는 선박회사의 배선표(shipping schedule 또는 sailing schedule)를 참조하거나 또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을 참조하여 선적화물의 준비사항,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어느 선박에 선적할 것인지를 점검한 후 운송인에게 선복을 신청하는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 전화, 기.......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1)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하증권의 위기 해결 해상화물운송장은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을 확인 후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본 해상화물운송장을 선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하인은 선하증권의 지연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창고보관료, 금리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수령으로 인한 화물의 불법인도 위험부담을 제거할 수 있고, 송하인의 입장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을 수하인.......
해상화물운송장의 활용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수하인은 원본서류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지 않고도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으로 인해 개인소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 당사자간 절대적 신뢰가 존재하는 청산계정거래(open account trading), 근거리운송 및 본지사간의 무역거래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그 사용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을 비롯한 각종 국제규칙에서 그 이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조항을 신.......
정기선운송(liner)은 동일항로를 규칙 ·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전에 작성 · 공표된 운임(tariff)과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따라 특정항로(route)만을 왕복운항하고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나 포장화물(packaged cargo)을 운송합니다. 정기선운송의 경우 이용자인 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을 보유 · 운항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기항지에는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합니다. 해상운송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부정기선 운송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공산품 교.......
부서부선하증권(counter-sign B/L) 부서부선하증권은 운임이 도착지지급(freight collect)으로 되어 있거나 해난구조비 분담금 등의 기타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이 운임 또는 채무액을 선사에 지급하면 선사의 책임자가 결제완료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서명(부서)한 후 물품을 인도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사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은 수하인의 배서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부서(counter-sign)라고 합니다.
이중목적선하증권 (dual purpose B/L) 이중목적선하증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B/L for multimodal transport or port to port shipment"로 기재된 선하증권과 같이 복합운송 또는 항구간 선적 중 어느 하나의 운송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내륙수로선하증권 (inland waterway B/L) 내륙수로선하증권은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으로서,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해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유통성입니다.
해상화물운송장 해상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하증권이 이용되어 왔지만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의 특징이 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은 도착하였는데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선하증권의 위기(B/L Crisis)에 따른 화물인도 지연, 선하증권 분실시 재발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입니다. 해상화물운송장(SWB)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인수조건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송하인에 대하여 발행하는 서류이지만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징 선하증권과 비교한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유통 · 기명식 발행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의 수령증 및 운송계약의 증거라는 점에서는 선하증권과 동일하지만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성이 없다는 점이 선하증권과 다릅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닌 물품의 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합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송하인과 운송인간 운송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또한 물품의 수령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권리.......
부서부선하증권 (countrer-sign B/L) 부서부선하증권은 운임이 도착지지급(freight collect)으로 되어 있거나 해난구조비 분담금 등의 기타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이 운임 또는 채무액을 선사에 지급하면 선사의 책임자가 결제완료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서명(부서)한 후 물품을 인도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사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은 수하인의 배서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부서(counter-sign)라고 합니다.
이중목적선하증권 (dual purpose B/L) 이중목적선하증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B/L for multimodal transport or port to port shipment"로 기재된 선하증권과 같이 복합운송 또는 항구간 선적 중 어느 하나의 운송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내륙수로선하증권 (inland waterway B/L) 내륙수로선하증권은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으로서,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해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유통성입니다.
양륙항선택선하증권 (optional B/L) 양륙항선택선하증권은 화물이 선적될 때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둘 이상의 항구를 양륙항으로 하여 출항한 선박이 최초의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에 의해 이들 항구 중에서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륙항 선택화물(optinal cargo)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양륙항선택선하증권의 경우 그 중권의 양륙항란에는 복수의 항구가 기재됩니다.
갑판적재선하증권 (on deck B/L) 갑판적재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의 선창 내에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특약에 의하여 본선의 갑판위에 적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화물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우천시 또는 갑판청소 시 물품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박이 위험에 직면할 때에도 투하(jettison)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주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 또는 일반계약서 조건에 의해 갑판적재 선하증권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갑판적재가 관행이므로 컨테이너 선하증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컨테이너선하증권 (container B/L) 컨테이너선하증권은 화물이 터미널(CFS 또는 CY)에서 선사에 의해 수령되었음을 증빙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컨테이너화물이 컨테이너에 반입되면 부두수취증(Dock Receipt)이 교부되고 부두수취증과 상환으로 컨테이너선하증권이 발해됩니다.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송하인은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장치장(Container Yard : CY)까지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하여 선사에 인도합니다. 선사는 인수받은 화물을 송하인이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송하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환적선하증권 (transhipment B/L) 환적선하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서 환적여부가 기재됩니다. 환적할 때마다 각 구간의 운송인이 연서하고 수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집니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이나 지연의 원인이 되고,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또는 계약에서 "transshipment prohibited(환적금지)"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선적재선하증권 (B/L covering shipment by sailing vessel) 범선적재선하증권은 화물을 돛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운송선박(범선)에 적재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범선에 의한 운송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항해지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UCP 500 시절에는 명시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수리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더 이상 국제무역에서 범선이 이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UCP 600에서는 관련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직접선하증권 (direct B/L) 직접선하증권은 운송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관습적 항로(customary route)를 따라 목적지로 직행하는 직항선(direct vessel)에 선적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환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난에 조우하여 부득하게 피난항에 기항하거나 선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항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적색선하증권 (red B/L) 적색선하증권은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선사가 화주를 대신해서 보험에 가입(insurance cover : 부보)하였다는 보험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이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 부보내용을 표시하는 문언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d B/L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선사는 모든 red B/L 발행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일괄하여 부보하게 되므로 손해부담은 보험회사가 지며, 보험료만큼 선사는 운임에 추가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도 송하인의 부담이 됩니다. 보험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현재.......
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 (1)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에는 현실적인도(actual delivery 또는 physical delivery)와 상징적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습니다. FOB규칙 등의 현실적인도의 경우에는 선적(물품인도)이 곧 계약의 충당(appropriation)으로 되지만, CIF규칙 등의 상징적 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 후 선적서류를 제시해야만 계약이 충당됩니다. 상징적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적과 함께 선적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의 제시는 선적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이어야 합니다. 또.......
선하증권과 물품의 인도 (1) 물품 인도원칙 선하증권은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유통성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물품인도에 관한 운송인의 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횡령(conversion)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운송인이 형식상 정당한 배서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에 대하여 그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의뢰가 있거나, 또는 소지인.......
집단선하증권 (groupage B/L) · 혼재선하증권 (house B/L) 송하인(매도인)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전부 혼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량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일부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일부를 위해 컨테이너 전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며, 그렇다고 송하인 자신이 직접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송하인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존재합니다. 운송주선업자는 소량화물을 가진 각 송하인에게 화물을 인도받아 이를 혼재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 선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서류제시가 지연될 경우(신용장에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21일 이내), 개설의뢰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창고비 및 위험의 증가는 물론, 적시판매기회의 상실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가 너무 늦을 경우 은행은 운송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기간 내에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합니다. 보세창고도거래(BWT)에서는 수익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필연적으로 stale B/L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위치선하증권 (switch B/L) · 제3자선하증권 (third party B/L)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중계무역이라 합니다.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중계업자는 최초수출자(first leg)와 최종수입자(second leg)가 상호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하증권의 일부 내용을 중간에서 변경(switch)할 수 있는데 이를 switch B/L이라 합니다. 한편,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간의 정보가 굳이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최초수출자의 선하증권을 최종수입자에게 직송하게 되는데, 이를 3자가.......
반납선하증권 (surrendered B/L) 반납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원본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창고비의 증가 및 판매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선하증권의 위기(B/L crisis)라 합니다. 특히 고속선의 발달로 화물은 24시간 이내 도착하지만 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즉시 특송업체를 이용해 송부하더라도 2~3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송하인은 원본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송부하는 대신 선사에 선하증권 전통을 배서 후 반납하면서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의 기.......
무고장선하증권 (clean B/L) 및 사고부선하증권 (foul B/L) (1) clean B/L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 또는 unclaused B/L)은 본선적재 시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신고수량대로 선적되어 선하증권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수량이나 포장상태 등에 관하여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나 유보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것으로서 완전 또는 무담보 선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선하증권상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본선에 선적되었음)"과 같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문구로 보.......
선하증권 법적성질 선하증권의 법적성질은 우리나라 상법의 조항, 상법조항의 해석, 대법원의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요인증권성 [상법 852조]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화물이 기명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요인 또는 유인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이러한 성질은 증권에 대한 권리가 그것을 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무인증권성의 성질을 가진 어음 또는 수표와는 다릅니다. (2) 요식증권성 [상법 853조] 선하증권은 기재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식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음이나 수표와 달리 엄.......
선하증권 기능 (1) 유가증권(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물품을 상징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정당한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그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한 자는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집니다. 즉, 증권의 소지인은 양륙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소지인은 단순히 증권을 배서함으로써 운송 중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은 담보.......
선하증권의 발행형식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누구를 화물의 수령인(수하인 : consignee)으로 하여 발행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수하인의 표시방법으로는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및 무기명식 등이 있습니다. (1) 기명식발행 (straight B/L) 기명식발행은 수하인 기재란에 특정인의 상호 ·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기명된 수하인에게 화물의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화물대금이 선불로 지급된 경우,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물품이 개인물품을 발송하여 송하인과 수하인이 동일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선적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선하증권의 기명된 특정인만이 그.......
선하증권의 배서형식 선하증권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유통증권). 따라서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화물의 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서에 의한 유통이 금지되는 기명식과 배서 없이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 양도가 완료되는 소지인식 · 백지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서에 의한 양도가 필요한 것은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배서의 방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식배서 (full endorsement) 피배서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명기하여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Deliver to XXX]+[서명]의 방식으로 배서하게 되며, 이후 기명식발행과 마찬가지로 유통의 제한을 받습니다. (2) 지시식배.......
선하증권의 이전 (1) 유가증권 및 유통증권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가증권,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negoriable instru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어음, 수표, 선하증권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가증권은 당연히 권리증권이면서 유통가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에서는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를 통한 유통을 인정합니다. 영미법에서의 유통가능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 유통가능 권리증권이고, 기명식 선하증권은 유통불능 권리증권으로 간주됩니.......
포페이팅 방법 포페이터가 지급청구권의 매도인(통상 무역거래의 매도인)에게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지급 후 만기일에 원채무자(무역거래의 매수인 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 등)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포페이터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페이터는 지급보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포페이팅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포페이팅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채무자의 신용이 우량하거나 또는 원채무자 이외에 다른 당사자의 지급확약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포페이터는 공신력이 우수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아닌 한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신용장, 청구보증, 어음보증 또는 수출보험과 같은 제3자의 신용보강을 추.......
포페이팅 기간 포페이팅은 이론적으로 중장기연불방식 대해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포페이터)의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6개월 이하의 기한부신용장이 주로 포페이팅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포페이팅은 국내 실무에 있어서 신용장거래나 D/A 거래에 대한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포페이팅은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O/A 거래에 대한 포페이팅은 실무상으로 "팩토링"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송장할인(invocie discounting 또는 invoice financing)"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페이팅의 장점 (1) 원매도인 (수출기업) 포페이팅은 지급청구권(수출채권)을 매도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포페이팅거래를 하는 수출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거래에 따른 국가위험(country risk)을 경감하고 수입기업(혹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미상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금융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금상의 여유가 생기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을 제공받으면서도 부채비율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보강을 통해 비교적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기업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
포페이팅의 소구가능여부 포페이팅은 URF의 규정에 의거 소구권(상환청구권)없이 매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비상위험(Emergency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이자위험(Interest rate Risk),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 등 모든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 정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역운송이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는 매도인을 송하인(consignor)이라 하며, 운송인을 통해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매수인을 수하인(consignee)이라 표현합니다. 운송계약에서 외국인의 수하인은 사전에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계약물품을 확실하게 인도받기 위한 장치로서 무역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B/L(Bill of Lading)입니다. B/L은 일본식한자 여부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팩토링의 대상 팩토링은 통상 수출국의 수출팩터와 수입국의 수입팩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팩토링이라는 큰 개념안에 포함됩니다. 팩토링은 무신용장 외상거래에서 매도인에게는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매수인에게는 신용도에 따른 외상거래를 제공해주는 것이 큰 특징으로 팩토링의 이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자를 위한 팩토링 통상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 주를 이루는 수출입거래에서 매수인은 신용장거래를 기피하고 D/A 또는 사후송금방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소수출자의 경우는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가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팩토링입니다. 팩토링이라.......
팩토링의 절차 (1) 계약체결단계 1. 매매당사자는 국제팩토링 방식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매도인은 팩터의 소정 양식인 신용승인신청서를 이용하여 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수출팩터에게 의뢰합니다. 3. 수출팩터는 수입팩터에게 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수입팩터가 지급확약 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요청합니다. 4. 수입팩터는 매수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신용한도액을 산정합니다. 5. 수입팩터는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한도액 및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출팩터에게 통지합니다. (2) 선적단계 1. 매도인은 무역계약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적합니다. 2. 매도인은 수출물품에 관련된 선.......
팩토링의 당사자 팩토링거래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수출팩터(exporter factor), 수입팩터(importer factor)로 구분됩니다. (1) 매도인 물품의 수출하는 자로서 팩터와 수출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전도금융을 제공받습니다. 전도금융 외에도 수출채권의 대금회수를 보장 받으며 무역정보, 장부관리, 고객관리, 경영정보 등의 경영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수출업자는 팩터의 주된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팩토링에서는 수출업자를 거래처(client)라 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supplier), 매도인 등으로 불리웁니다. (2) 매수인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매수인으로서 고객(customer)으로 불.......
팩토링 당사자의 효용성 (1) 매도인의 입장 1.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방식 및 추심방식에 비해 실무절차가 간편하며, 매수인이 선호하는 무신용장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시장의 진입 및 계약체결이 용이해지고 국제적인 지명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팩터의 지급보증과 매수인에 대한 신용파악으로 과감하게 신규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대금회수의 보장 수추대금의 회수를 팩터가 보증하기 때문에 기한부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소구불능조건으로 팩토링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금회수불능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출패터로부터 전도금융을 이요할 수 있어 기한부 수출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할.......
포페이팅의 정의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의미로 불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역계약이나 신용장거래와 같은 기초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청구권(환어음 · 약속어음과 같은 일련의 신용수단)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받는 수출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제1류 - 살아 있는 동물 (Chapther 1. Live animals)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살아 있는 동물이 분류된다. ㄱ. 동물일 것 ㄴ. 살아 있는 것 ㄷ. 류 주의 '제외물품'이 아닐 것 2. HS에서 살아 있는 동물이 분류되는 류 ㄱ. 제1류 ㄴ. 제3류 ㄷ. 3002 ㄹ. 9508 (2) 주(legal note)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 1. 제0301호, 제0306호 또는 제0307호 또는 제0308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3. 제9508호의 동물 → 순회서커스용의 동물 (3) 호의 구성체계(0101~0106)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내국신용장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등을 받거나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수출업체가 완제품 또는 완제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출자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이라 합니다. 내국신용장을 통해 국내공급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는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수출실적,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며 대금결제는 은행이 대신하기 때문에 수출자(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에게는 간접적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효용을 줍니다. 다만,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무역금융.......
회전신용장 (revovling credit) 회전신용장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신용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회전신용장은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신용장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동일 거래선 간에 동일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이거나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거래처 간에 매 거래 시마다 비슷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일정기간 예상되는 물품의 금액을 일시에 개설하게 되면 자금부족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신용장을 개.......
연장신용장 (extended credit) 연장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상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무담보어음(clean draft)을 발행하면, 이것을 은행이 매입하고 무담보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일체의 선적서류를 어음매입은행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을 말하며, 전대신용장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팩토링은 대표적으로 사후송금방식과 같이 무신용장 외상거래방식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을 금융기관인 팩터(factor)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도인에게는 전도금지급, 대금회수 보증, 매수인에게는 손쉽게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종합 수출금융서비스의 일종입니다. 팩터(factor)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국제화된 일종이 무역중개업자를 말합니다. 팩터가 일반 중개업자와 다른 점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도인이 팩터에게 물품의 수출판매를 의뢰하면 팩터를 단순히 판매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의 지급까지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알선수수료도 "del c.......
팩토링의 도입 19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현대의 팩토링은 매도인은 대금회수의 안전문제 떄문에 신용장거래를 원하지만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이유로 신용장거래를 기피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은 일람불거래를 원하지만 매수인이 외상거래를 희망할 때 양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거래와 무신용장거래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신종무역거래방식입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팩터는 외상매출채권을 매입 · 관리하여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 대한 신용을 조사하고, 물품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금융을 제공하거나 회계업무 등을 대행합니다. 따라서 팩토링은 매수인이 신.......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1) 개요 1. 제2류에는 제1류 살아 있는 동물에서 얻어지는 육과 설육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한다(비식용 → 제5류). 단, 동물의 장 · 방광 · 위 또는 동물의 피는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서 제외되어 제5류에 분류된다. 2. 육과 설육 ㄱ. 육 → 동물의 몸통[도체: 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것)]과 사지부분의 고기 ㄴ. 설육 → 육 이외의 것(머리 · 발 · 꼬리 · 혀 등) (2) 제2류의 분류기준 1. 1류에 분류되는 동물의 육과 설육일 것 2. 식용에 적합할 것 3. 가공도가 제2류에 규정된 범.......
포페이터의 위험회피방법 (1) 통화의 제한 포페이터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환율변동이 심하지 아니하는 특정국가의 주요통화로 어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차 시장에 매각 원매도인으로부터 포페이팅을 통해 지급청구권을 구매한 매수인은 해당 지급청구권을 매도인의 자격으로서 다시 포페이팅할 수 있는데, 이를 1차시장(primary market)과 2차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하여, URF 800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신용보강서류 포페이터가 D/A방식 등 무신용장 거래에서 원채무자(매수인)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용장방식에서 개설은행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은행의 지급보증(청구.......
결제방식에 따른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의 대금지급방법(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일람지급신용장 (sight payment credit) 일람지급신용장은 통상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제시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에서 별도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환어음 발행 없이 선적서류의 제시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은 수익자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일정기간 경.......
배서여부에 따른 신용장의 분류 매입신용장의 경우, 실무적으로 자유매입신용장의 형태로 수익자가 지정은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신용장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은행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면 신용장 원본의 이면에 사용된 금액을 표기하는데, 이를 배서신용장(notation credit)이라 합니다. 일람지급 · 연지급 · 인수신용장의 경우는 개설은행에 의해 특정된 은행이 지정은행 역할을 수행하기 떄문에 신용장 중복사용의 우려가 없어 일반적으로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배서신용장(non-notation credit)이라 합니다.
전대신용장 (packing credit) (1) 의의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의 경우 대개 수익자는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출을 이행하기까지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 가공 · 집하 · 선적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설의뢰인이 수출에 따른 물품의 생산 · 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융통해주기 위하여 물품의 선적과 관련선적서류 발행 전에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선지급하여 줄 것을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 합니다. 수익자(매도인)에게 수출물품의 제조 · 가공 · 집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의.......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능 신용장으로서 인정됩니다. 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입니다. 신용장을 양도할 경우에는 원신용장 그 자체를 양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용장을 근거로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양수인(제2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양도합니다. 보통 통지은행이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개설하는 양도은행 역할을 하고 양도에 따른 수수료는 원수익자(제1수익자.......
스위프트 신용장 스위프트 신용장은 신용장의 종류라기보다는 전자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에 따라 붙여진 명칭입니다. 스위프트(SWIFT)는 국가 간의 대금결제 등 은행 간 업무를 데이터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된 세계은행 간 금융데이터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은행 간 통신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간 은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편을 이용해서 신용장을 개설 통지해주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지급기간에 따른 신용장의 분류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가에 따라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으로 구분합니다. (1) 일람불신용장 (sight credit) 일람불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지급청구가 일람불(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요구서류가 제시되면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람지급신용장과 일람불매입신용장이 일람불신용장에 해당합니다. (2) 기한부신용장 (usance credit) 기한부신용장은 발행된 환어음 또는 지급청구의 기간(te.......
당사자의 효용성 (1) 매도인의 입장 1.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방식 및 추심방식에 비해 실무절차가 간편하며, 매수인이 선호하는 무신용장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시장의 진입 및 계약체결이 용이해지고 국제적인 지명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팩터의 지급보증과 매수인에 대한 신용파악으로 과감하게 신규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대금회수의 보장 수출대금의 회수를 팩터가 보증하기 때문에 기한부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소구불능조건으로 팩토링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금회수불능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출팩터로부터 전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기한부 수출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