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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4] 2023년 부동산 정책 간략 정리
230217 부동산 정책 2023년 변경사항 간략 정리 정부바뀌고 기대했던 #부동산정책 고금리 시대에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2023년 변화점을 늦기전에 정리해보고 알아본다. 1. 서울 등 #규제지역해제 추가 (23년 1월 5일자~) 정부는 고금리 등 부동산 침체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말로 줄어들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슬슬 해소했다. 그 상황에서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규제지역해제는 LTV 등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 된다. - 1주택자 아파트 구매시 대출 70%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60%임. - 다만, DSR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반쪽짜리 해제라고 볼 수 있음. 2. 전매제한 규제완화, 중도금 대출기준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23년 1월 5일자~) 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