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착공 중 화재 발생해서 설립이 지연될 때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공장 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사유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8.(금) 06:00 이후(3. 8.(금) 석간) / 배포 : 2024. 3. 7.(목)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신산업 저변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한눈에 보는 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인포그래픽 첨부)> 부동산 신산업(리츠, 프롭테크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 * 4,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5개 부문 53개 문항 조사 '22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 중개서비스업이 40.1% 차지 총매출액은 약 254조 원으로, 총 종사자 783,210 명으로 추정 50대 이상 종사자 71.9%, 20~30대 종사자는 11.4% 수준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 여성 종사자 대비 약 2배에 달해 종사자 10명 중 7명(71.9%)은 50대 이상 연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담내용 :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내용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하경부동산 상가 매물

안녕하세요!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매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827-23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가 물건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SG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상가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경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A to Z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2.(화) 06:00 이후(3. 12.(화) 석간) / 배포 : 2024. 3. 11.(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A to Z 알려드립니다 - 12일 지자체 설명회… 지역 맞춤형 노선 등 추가사업 발굴 위해 소통 나서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공동주택 건설현황(2024년 2월말 기준)

청주시 공동주택 건설현황입니다.

재건축사업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절차

상담내용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의견청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

하경부동산 아파트 매물

안녕하세요. 청주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매, 임대(월세) 나와있습니다.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도 됩니다.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827-23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파트 물건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APT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감사합니다. 화요일인 만큼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2024년 1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2024년 1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아파트 거래 동향 아파트 거래량 ※거래량 : 매매, 분양, 경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소유자 변동현황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 (단위 : 호) 매입자 거주지 ‘23.11월 ‘23.12월 ‘24.1월 전월대비 점유율(%) 청주시 1,707 896(67.1%) 1,499(46.2%) 20.9% 충북도(청주시 제외) 1,208 260(19.5%) 1,308(40.4%) 20.9% 서울시 49 33(2.5%) 66(2.0%) 0.5% 타시도(서울시 제외) 331 146(10.9%) 369(11.4%) 0.5% 계 3,295 1,335(100%) 3,242(100%) ※ 관내(46.2%), 관외(53.8%) / 도내(86.6%), 타시도(13.4%)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 호) 구 분 ’23.1월 (전년 동월) ’23.12월 ’24.1월 증감률(’24년1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전 국 39,124 53,798 65,9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6.(수) 11:00 이후(3. 7.(목) 조간) / 배포 : 2024. 3. 6.(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ㅇ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업승인 후 한정된 예산 상 보상에 장기간 소요 → 승인 후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 보상 총액 증가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9.(목) 06:00 이후(2. 29.(목) 석간) / 배포 : 2024. 2. 28.(수)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24.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인허가는 25,810호로 전년 동기(21,425호) 대비 20.5% 증가하였다. - 1월 착공은 22,975호로 전년 동기(15,612호) 대비 47.2% 증가하였다. - 1월 분양(승인)은 13,830호로 전년 동기(1,852호) 대비 646.8% 증가하였다. - 1월 준공은 36,762호로 전년 동기(16,141호) 대비 127.8% 증가하였다. ㅇ (거래량)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033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7,622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하였다

사직 재개발 - 힐스테이트어울림 청주사직 청약정보

안녕하세요. 청주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올린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청약 및 그 밖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202동이 무심천이 보여서 로얄동입니다. 또한 35층으로 이뤄져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실 것 같네요. 단지 설계도입니다. A 블록, B 블록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출입구가 4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S5tobI8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 관심 고객 등록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청약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정당 계약 완료하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4A (10-19층) 기준 분양가 4.81억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1470만 원입니다. 에어컨이나 중문, 아일랜드 식탁 등 옵션 합치면 5억 훨 넘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8.(수) 06:00 이후(2. 28.(수) 석간) / 배포 : 2024. 2. 27.(화)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 28일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이하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2.(목) 06:00 이후(2. 22.(목) 석간) / 배포 : 2024. 2. 21.(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내용 :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내용 :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

아파트에서 재건축 실시하는데, 안전진단의 실시 어떻게 요청하나요?

상담내용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사직 재개발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안녕하세요! 청주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주 사직동 재개발 소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단지로 구성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하늘색 부분이 사직 재개발 구역 노란색 부분이 사직 재개발 구역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직이 청주의 원도심이라 생활하기는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x-TX 도입 예정으로 미래엔 교통의 중심이 예상됩니다.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 '24.4,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사직 재개발 구역과 충북도청은 차량 10분 이내로 매우 가깝습니다. 재개발 확정은 사직1구역, 사직3구역, 사모1구역, 사모2구역, 모충1구역입니다. 사직2구역, 사직4구역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최근 사직3구역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모델하우스에 갔다 왔는데 59(335세대), 79(973세대), 84(326세대), 114(41세대)로 79가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26일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1차 회의 및 관련 용역 두 건 착수보고회 동시에 가져 - 청주의 전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전시·교육 공간 조성 목표 청주시는 2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박물관 건립사업 설명, 제1차 위원회 회의,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 전문가, 지역 및 관광 분야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건축계획, 유물·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박물관의 종합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비계획 변경 제안 가능할까요?

상담내용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내용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0.(화) 11:00 이후(2. 21.(수) 조간) / 배포 : 2024. 2. 20.(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1.(수) 11:00 이후(2. 22.(목) 조간) / 배포 : 2024. 2. 21.(수)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 1.29일 개시 이후, 대출접수 금액과 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 중 -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1.(수) 11:00 이후(2. 22.(목) 조간) / 배포 : 2024. 2. 21.(수)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1.(수) 11:00 이후(2. 22.(목) 조간) / 배포 : 2024. 2. 21.(수)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

월세를 얻어 자취를 하던 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내용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

상가임대차시 수선의무는 임차인부담으로 특약 맺었는데 지붕의 균열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상담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9.(월) 11:00 이후(2. 20.(화) 조간) / 배포 : 2024. 2. 19.(월)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 20일 청주에서 ’24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23년 사업 준공식도 열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박상우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박상우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 국민과 약속한 수도권 GTX, 지방권 x-TX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수행과 공사과정의 안전·품질 확보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상담내용 :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아직 결혼을 안 한 예비 신혼부부인데 분양방법이 있나요?

상담내용 : 6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분양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사무실을 식당으로 운영하려고 비용 들였는데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보증금 반환

｢공인중개사법｣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2] 甲이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로 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이 위 부동산이 丁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 로 정하였는데, 잔금 지급 후에도 丙 회사가 신탁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甲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丙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게는 선관주의의무나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상담내용 :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내용 :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

‘100만 자족도시’향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

- 청주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와 조합간 적극 중재 - 송절, 밀레니엄, 장성지구 등 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오송·내수·옥산 등 읍면 소재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적극 이행 중 청주시는 도시개발사업 분야의 난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구역지정 고시 기준 환지방식 3건, 수용·사용방식 5건 등 8건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주도의 획일적 주거공급개발에서 벗어나,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갖는 체계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 후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과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모두 매입한 후 조성하는 수용·사용방식으로 나뉜다.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6년간 대장정의 마침표 최초 구역지정일로부터 16년간 진행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1. GTX 시대 개막 (A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24.3) * 대책(안) :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적용* * 요금 할인(안) :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B·C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全 구간(민자 구간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24.1) 2. 2기 GTX 본격 추진 (연장 노선)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타 등 절차 진행 지자체 부담 합의* 시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중부내륙시대 도약

-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영상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내용문의 : 투자유치과장 조병철(220-3310) 투자정책팀장 최원문(220-3311) 업무 담당자 정광해(220-3312) 2024년 2월 15일(목)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중부내륙시대 도약 - 1년 6개월만에 최단기간 최대실적인 60조 목표의 66.4%인 39.8조원 달성 - 도민체감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 투자유치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집중 2024년 도정 혁신과 개혁을 위해 충청북도 투자유치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충청북도는 민선8기 대기업 중심 첨단우수기업 유치 60조원 달성을 공약으로 설정하여 1년 6개월 여만에 목표액의 66.4%인 39조 8,114억원을 달성하는 등

진현환 1차관,“피해 임차인의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진현환 1차관,“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7일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지원현황 점검·적극 지원 당부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수)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ㅇ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사직2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4-59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02. 0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직2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산126-20 다. 과업내용 :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등 1식 라. 추정금액 : 금169,000,000원(금일억육천구백만원) [추정가격: 153,636,364원, 부가가치세: 15,363,636원] 마. 기초금액 : 금169,000,000원(금일억육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12.31.까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2.(월) 11:00 이후(2. 13.(화) 조간) / 배포 : 2024. 2. 8.(목)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14일부터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제공… 국토정보플랫폼 기능도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터→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ㅇ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국토위성 영상지도 기대효과 :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청주시, 무심천 피크닉존 조성 추진

청주시, 무심천 피크닉존 조성 추진 -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와 연계... 청주 대표 휴식처 탄생 - 청주시는 무심천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자연을 만끽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인 ‘피크닉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주대교부터 제1운천교 일원에 4,210 규모의 잔디를 식재한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3월까지 식재를 마무리해 3월 22일 열릴 예정인 ‘푸드트럭 축제’와 연계, 시민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벚꽃의 향연을 눈앞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과 미호강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무심천 피크닉존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친수공간 조성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행복도시’의 일환으로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문화·힐링의 친수공간으로 확충·리모델링하고자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 장전근린공원, 새로운 꿀잼 공간으로 탄생

청주시 장전근린공원, 새로운 꿀잼 공간으로 탄생 - 서원구 장전근린공원, 2,000 규모 물놀이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 청주시 장전근린공원이 새로운 꿀잼 공간으로 탄생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장전근린공원(서원구 성화동 624번지)에 물놀이장을 조성(15억원)하고 공원 시설 정비사업(9억원)을 추진한다. 장전근린공원 물놀이장은 2,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 속 작은 휴양지를 만들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장전근린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공고 중이며, 오는 3월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사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전근린공원 물놀이장이 조성되면 상당구 망골근린공원 흥덕구 대농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청원구 생명누리공원과 함께 청주시 4개구 모든 곳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청주시가 조성한 여름철 공원

공공분양주택의 여러가지 유형

상담내용 :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라 고민이 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내용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입주 후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른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상담내용 :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 6일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해소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 총력 대응 강조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화)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하였으며, ㅇ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

2023년 12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2023년 12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아파트 거래 동향 아파트 거래량 ※거래량 : 매매, 분양, 경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소유자 변동현황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 (단위 : 호) 매입자 거주지 ‘23.10월 ‘23.11월 ‘23.12월 전월대비 점유율(%) 청주시 810 1,707(51.8%) 896(67.1%) 15.3% 충북도(청주시 제외) 472 1,208(36.7%) 260(19.5%) 17.2% 서울시 36 49(1.5%) 33(2.5%) 1.0% 타시도(서울시 제외) 285 331(10.0%) 146(10.9%) 0.9% 계 1,603 3,295(100%) 1,335(100%) ※ 관내(67.1%), 관외(32.9%) / 도내(86.6%), 타시도(13.4%)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 호) 구 분 ’22.12월 (전년 동월) ’23.11월 ’23.12월 증감률(’23년12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전 국 52,385 61,142 53,798

2024 새해 인사️

안녕하세요-! 청주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족과 모여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9일~12일까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13일에 만나요️

박상우 장관,“국민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

박상우 장관,“국민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 - 7일 오후 공공기관장 간담회… 민생토론회 후속 주요 정책 속도감 있는 이행 강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7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1/10 주택·건설, 1/25 교통)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민생토론회 정책 관련 주요 12개 기관 : (주택·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교통)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스알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행사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ㅇ 특히,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6.(화) 11:00 이후(2. 6.(화) 석간) / 배포 : 2024. 2. 5.(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②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주민 안전과

부동산 실거래정보,‘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4.(일) 11:00 이후(2. 5.(월) 조간) / 배포 : 2024. 2. 2.(금)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ㅇ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5.(월) 11:00 이후(2. 6.(화) 조간) / 배포 : 2024. 2. 5.(월)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14일 공모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 ㅇ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청주시 공동주택 미분양현황(2023. 12월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 박상우 장관, 5일 실무진과 직접 소통하며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점검 - - 지자체･관계기관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약속 이행 - -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대책 올해 상반기 내 발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1.25, 이하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ㅇ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청주시 공동주택 건설현황(2024년 1월말 기준)

사업승인현황(미착공) 사업승인현황(착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목) 11:00 이후(2. 2.(금) 조간) / 배포 : 2024. 2. 1.(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금) 10:00 이후(2. 2.(금) 석간) / 배포 : 2024. 2. 1.(목)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후속 추진을 위한 국토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ㅇ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 개통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 개통 - 31일 오전 11시 개통식 열어.. 이범석 청주시장 등 120여 명 참석해 개통 축하 - 31일 오후 3시 개통! 중부고속도로 모든 방향 진·출입 가능 청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를 31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확대 방침에 따라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서청주IC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과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최적의 IC입지를 선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 속에 2016년 하이패스IC 연결허가 승인 및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31일 청주강서 하이패스IC 개통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 나들목의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2023년 8월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청주시 공고 제2024-51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위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2. 2. 청 주 시 장 사 업 명 :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열람기간 : 2024.2.2. ~ 2024.2.21.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청주시청 도로시설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043-201-2766 의견제출기간 : 2024.2.2. ~ 2024.2.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52 등 총 7필지 - 토지소유자 : 김*기(주소 : 충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1.(수) 11:00 이후(1. 31.(수) 석간) / 배포 : 2024. 1. 31.(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

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1.(수) 11:00 이후(2. 1.(목) 조간) / 배포 : 2024. 1. 31.(수) 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 -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0.23점 상승(’22년79.69점 → ’23년79.92점) - 경남 진주, 경남 밀양, 경남 함안, 인천 동구, 충남 청양… 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3년 79.92점으로 ’22년(79.69점)**보다 0.23점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 매년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18개 지표) 평가 ** ‘22년 평가기준 적용 시 81.18점이나, ’23년에 변경된 평가기준 적용 시 79.69점 ㅇ ’23년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위험도(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하여 국민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1.(수) 11:00 이후(2. 1.(목) 조간) / 배포 : 2024. 1. 31.(수)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목) 11:00 이후(2. 2.(금) 조간) / 배포 : 2024. 2. 1.(목)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 GS건설 등 5개사 …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2

참고 6 '23. 12월 주택 분양(공동주택) (단위 : 호) 구 분 2023년 2022년 10년평균 전년대비 증감 10년대비 증감 12월 (a) 1∼12월 (b) 12월 (c) 1∼12월 (d) 12월 (e) 1∼12월 (f) 12월 (a/c) 1∼12월 (b/d) 12월 (a/e) 1∼12월 (b/f) 전 국 28,916 192,425 26,983 287,624 32,676 352,063 7.2% 33.1% 11.5% 45.3% 수도권 20,390 114,009 16,997 135,933 14,155 168,859 20.0% 16.1% 44.0% 32.5% 서 울 2,261 23,530 2,722 23,564 2,144 31,861 16.9% 0.1% 5.5% 26.1% 인 천 2,948 17,069 1,687 23,243 2,093 21,902 74.7% 26.6% 40.9% 22.1% 경 기 15,181 73,410 12,588 89,126 9,919 115,096 20.6%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0.(화) 11:00 이후(1. 31.(수) 조간) / 배포 : 2024. 1. 30.(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31~2.13, 행정예고) ㅇ 이번 하위법령‧행정규

2023 청주시 건축상 수상

작년 청주시 건축상을 받은 건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목적은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지역의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라고 합니다. 또한 선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선정 방법은 청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독창성 · 예술성ㆍ공공성ㆍ친화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 결과 (우수상 2, 장려상 5) 수상 작품명 위치 용도 우수상 충북문화재연구원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정상동 12-9) 업무시설 무이재 흥덕구 주봉로48번길 9 (비하동 463-8) 단독주택 장려상 이즘사옥 청원구 안덕벌로39번길 60 (내덕동 407) 근린생활시설 상상이가(相相理家) 청원구 오창읍 양청1길 55-8 (양청리 695-1) 단독주택 Soft Wall : 시선의 권리와 유연한 대응 청원구 주중로128번길 130-3 (주중동 305-2) 단독주택 자연을 품은 카페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388-36 (수대리 220-11) 근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관련 보도 해명

보도해명자료 배 포 일 시 2022. 1. 6.(목) 총 12매(본문1, 첨부11매) 담당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과 장 백두흠(201-2550), 팀장 차문석(201-2531) 주무관 김선정(201-2534) / 팩스 201-2559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관련 청주시 입장 - 폐쇄병원이 아닌 외래 환자 위주 진료 -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정신병원 건립 건축허가에 대하여> - 건립하고자 하는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며, 방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준주거용지에 허용용도인 의료시설(병원)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단재초등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에 대하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1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0.(화) 11:00 이후(1. 31.(수) 조간) / 배포 : 2024. 1. 30.(화)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되었다. -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되었다. -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192,425호로 집계되었다. - 준공은 12월 33,440호로 전월(12,015호) 대비 178.3%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

맹지 판례(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확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0.(화) 06:00 이후(1. 30.(화) 석간) / 배포 : 2024. 1. 29.(월)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기 신도시 5곳에 설치(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국 4곳에 설치(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ㅇ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0.(화) 11:00 이후(1. 30.(화) 석간) / 배포 : 2024. 1. 29.(월)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20~’23년) 결과 발표 - 시설물 안전등급 보통(C) 이상 99.2%, 미흡(D) 0.7%, 불량(E) 0.1% - 전국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로 표준화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사업기간) ‘20.5~’23.12, (사업비) 7,546백만원, (수행기관)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