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미원면 우사매매/8억5천만원

충북 청주시 미원면 우사매매/8억5천만원 <중개사항 표시광고 명시사항 관련정보> #개설등록번호 : 43112-2023-00056 #매물종류 : 우사 #거래형태 : 매매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면적 : 부지4,957(약1,502평), 건축면적 1,610/약487평(축사1,512.45, 주택98) #가격 : 8억5천만원 -매매범위 : 축사, 토지, 주택(관리사), 냉동창고, 태양광 매매가에 포함됨 . 태양광 : 2022년허가, 발전량102kw, 연간전력판매량:월평균240-250만원 정도 #매물특징 -사육규모 : 비육우 170두 사육가능 -식수원 : 마을공동우물사용(연90만원사용료납부) -전기용량 : 30KW #총층수:1층 #입주가능일:협의 #사용승인일:1997.10.30 #방향:남향 고객님의 귀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고객님의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 합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계사매매/4억원

충북 괴산군 연풍면 계사매매/4억원 <중개사항 표시광고 명시사항 관련정보> #개설등록번호 : 43112-2023-00056 #매물종류 : 계사 #거래형태 : 매매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면적 : 부지3,049(약924평), 건축면적 1,400/약424평(축사1,400, 퇴비사 52.8, 창고 46.8, 주택84) #가격 : 4억 -매매범위 : 축사,토지,창고,관리사,지하수2개, 열풍기,급유기,급수기 매매가에 포함됨 #매물특징 -사육규모 : 육계 3만5천수 사육가능 -식수원 : 지하수 2개 개발 허가받음 -전기용량 : 25KW #총층수: 1층 #입주가능일: 협의 #사용승인일: 2011.8.2 #방향: 남향 고객님의 귀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고객님의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 합니다. 링크 들어가면 영상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PFxrJaF5Di8

충북 괴산군 연풍면 우사매매/5억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우사매매/5억원 <중개사항 표시광고 명시사항 관련정보> #개설등록번호 : 43112-2023-00056 #매물종류 : 우사 #거래형태 : 매매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면적 : 부지3,128(약948평), 건축면적 631.6/약191평(축사 448, 퇴비사 52.8, 창고 46.8, 주택84) #가격 : 5억 -매매범위 : 축사, 토지, 주택, 방갈로(농막)2개 매매가에 포함됨 #매물특징 -사육규모 : 비육우 70-80두 사육가능 -식수원 : 상수도 들어옴 #총층수: 1층 #입주가능일: 협의 #사용승인일: 2008.6.18./2011.3.11 #방향: 남향 고객님의 귀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고객님의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 합니다. 링크 들어가면 영상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9s4yDc4aYF4

청주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황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황 (기준월 : 2024. 4.) 개발사업 유형별 구분 (단위 : 단지, 세대, %) 구분 도시 개발 재개발 (재건축) 산업 단지 공원 개발 택지 개발 지역 주택 가로 주택 기타 합계 73개 단지 / 84,284세대 단지 17 9 11 4 7 5 5 15 세대수 21,618 17,180 11,372 5,125 4,955 4,911 2,178 16,945 점유율 25.6 20.4 13.5 6.1 5.9 5.8 2.6 20.1 입주(예정) 시기별 구분 (단위 : 단지, 세대)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미정 단지 73 8 9 5 5 46 세대수 84,284 9,373 6,138 5,674 6,165 56,934 개발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단지, 세대) 구분 계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 비고 단지 73 42 31 착공 : 24개 단지 (22,898세대) 세대수 84,284 55,530 28,754 ※ 상기 일정 및 세

꿀잼도시 청주, 금천배수지공원에 황토체험공간 조성 박차

- 황토체험공간 102, 황토볼체험공간 25, 황톳길 230m 조성 예정 - 청주시는 ‘금천배수지공원 황토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황토 체험 공간을 조성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 중 하나인 금천배수지근린공원(상당구 금천동 330번지)에 말랑말랑한 황토를 체험할 수 있는 황토체험공간 102 지압 효과가 좋은 황토볼체험공간 25 황톳길 230m를 조성한다. 황토체험공간에는 황토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개 분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발바닥에 묻은 황토를 씻기 위한 세족시설을 마련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 3개소와 앉음벽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 분들의 황톳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1.(화) 11:00 이후(5. 22.(수) 조간) / 배포 : 2024. 5. 21.(화)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

집주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상담내용 :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답변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

청주시, 400억원 규모‘초정 미디어아트 전시관’민자유치

-‘이범석호’두 번째 민간 관광시설 조성…‘꿀잼관광’가속도 - 개관 앞둔 초정치유마을, 태교랜드와도 연계돼 관광객 모을 듯 또 하나의 ‘꿀잼 관광시설’이 청주에 들어선다. 내년 말까지 민간 자본 400억원이 투입돼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건립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1일 브리핑에서 “가경인베스트의 투자와 현대퓨처넷의 콘텐츠 제작으로 초정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며 “청주관광의 랜드마크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가경인베스트(대표 이근백) , 현대퓨처넷(대표 김성일)과 비공개 업무협약을 하고 미디어아트 전시관 유치를 추진했다. 현재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이 완료됐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10월께 착공 예정이다. 지난해 낭성 코베아 캠핑랜드에 이은 민선 8기 ‘이범석호’의 두 번째 민자 관광시설 유치 사례이다. 시는 2012년 내수초정지구가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이후 초정행궁과 초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2.(수) 15:00 이후(5. 23.(목) 조간) / 배포 : 2024. 5. 22.(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 -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 -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담내용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내용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17.(금) 06:00 이후(5. 17.(금) 석간) / 배포 : 2024. 5. 16.(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6월 논의 전격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담내용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

청주 남부권 개발…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안녕하세요.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어제 15일 서원구 분평동 213일원의 분평·미평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위치는 청주글로벌이 에버세이브 뒤편이고, 12만7712 터에 공동주택 1367가구 등을 건립예정입니다. 2028년 준공 목표이며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개발계획도 구역결정도 미평동 273-1 일원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리드건설이 단독주택 103세대를 짓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맞은편에는 2027년 서원경찰서 신축·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청주점 맞은편 장성지구 도시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 보상률이 80%대에 올라섰고, 서빈산업개발이 사업 시행을 맡아 서원구 장성동 134 일원 27만7155에 공동주택 3950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점점 청주 남부권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가 더 커질 것으로

청주랜드 야외 생태연못,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 조성 - 청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청주랜드 야외공간 생태관람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회관 제3전시관 옆에 위치한 기존 생태연못 부지에 수변데크, 그늘막 쉼터, 암석원, 포토존 등을 조성하고 통행로도 정비할 예정이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고려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도 조성한다. 해당 공간은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의 중간지점에 있어, 어린이회관과 동물원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에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4월 야외공간 생태관람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7월 시작해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은 물론 청주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 향후 야외 생태연못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14.(화) 06:00 이후(5. 14.(화) 석간) / 배포 : 2024. 5. 13.(월)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ㅇ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청주시-국회의원 당선인, ‘지역 발전 위해 원팀으로 협력’

-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지역 성장·발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청주시는 8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청주시 지역구)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일(청주 상당), 이광희(청주 서원), 이연희(청주 흥덕), 송재봉(청주 청원) 당선인 등 청주시 4개 지역구 당선인과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신병대 부시장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금년도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광역교통, 첨단산업 등 잠재력 있는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도시 성장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증액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총 52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 부처 협력 등 당선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앞으로 충청권CTX,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완성 등 함께 힘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답변내용 :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되나요?

상담내용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답변내용 : 가능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 건물 전체를

아파트 CCTV 설치 기준은?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 개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청주시가 자체 조성한 최초의 공원 -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 학습과 시민 휴식 위한 공간 갖춰 청주시는 7일 청원구 율량동 181번지 일원 우암산근린공원에서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개발 확장에 따라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생·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해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우암산근린공원을 대상지로 공모에 응해 선정됐다. 면적 20만 9,416의 우암산근린공원은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또한, 우암산순환로로 녹지축이 단절되고, 대규모 경작 및 불법 점유물들로 훼손이 심해 생태 복원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훼손된 생태 환경을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1. 4.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알아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

등기 절차

상담내용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장성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A1블럭 A2블럭 A3블럭 장성지구는 17번국도와 2순환로, 3순환로가 가까워 교통이 좋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2024년 3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아파트 거래 동향 아파트 거래량 ※거래량 : 매매, 분양, 경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소유자 변동현황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 (단위 : 호) 매입자 거주지 ‘24.1월 ‘24.2월 ‘24.3월 전월대비 점유율(%) 청주시 1,499 884(52.7%) 1,629(48.8%) 3.9% 충북도(청주시 제외) 1,308 568(33.9%) 1,479(44.3%) 10.4% 서울시 66 39(2.3%) 30(0.9%) 1.4% 타시도(서울시 제외) 369 187(11.1%) 202(6.0%) 5.1% 계 3,242 1,678(100%) 3,340(100%) ※ 관내(48.8%), 관외(51.2%) / 도내(93.1%), 타시도(6.9%)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 호) 구 분 ’23.3월 (전년 동월) ’24.2월 ’24.3월 증감률(’24년3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전 국 59,750 57,105 65,162 14.1%

5월 가정의 달,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기!

- 어린이날 행사 총집합, 팝업놀이터, 주말이벤트‘공원에서 놀자’개최 - 도시농업페스티벌, 가드닝페스티벌, 호수음악회, 단오 행사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청주 대표 꿀잼 행사들이 총 동원된다! 어린이날 행사 총집합, 도시농업페스티벌·가드닝페스티벌, 팝업 놀이터‘오늘! 여기! 꿀잼!’, 주말이벤트‘공원에서 놀자’, 가족그림책 독서축제, 시립국악단의‘호수음악회’, 고인쇄박물관 단오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5월을 훈훈하게 장식한다. 5월 5일은 어린이를 위한 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모두 모았다! 5월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생명누리공원,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및 청주동물원, 동부창고 등 청주 곳곳에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청주어린이 큰잔치 행사’가 5일 오전 10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골든벨(OX 퀴즈게임), 전문 MC의 레크리에이션

가처분이란?

상담내용 :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7.(화) 14:00 이후(5. 8.(수) 조간) / 배포 : 2024. 5. 7.(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금년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

‘24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30.(화) 11:30 이후(4. 30.(화) 석간) / 배포 : 2024. 4. 30.(화) ‘24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24.3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3.4~3.24)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3월 기준 25,836호로 전월(22,912호) 대비 12.8% 증가하였다. - 착공은 3월 기준 11,290호로 전월(11,094호) 대비 1.8% 증가하였다. -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호로 전월(26,094호) 대비 89.4% 감소하였다. - 준공은 3월 기준 49,651호로 전월(38,729호) 대비 28.2% 증가하였다. * ’24.3월 누계(1~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착공은 감소하였으며, 분양, 준공은 증가 ㅇ (거래량) ’24.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9.(월) 11:00 이후(4. 30.(화) 조간) / 배포 : 2024. 4. 29.(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9(월) 11:00 이후(4. 30.(화) 조간) / 배포 : 2024. 4. 29.(월)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꿀잼도시 청주,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 완료

- 25일 당산공원 일원에서 준공식 개최... 청주의 새로운 명소 탄생 기대 - 청주시는 25일 당산공원(상당구 대성동 150번지)에서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이준우 공원관리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 수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탑대성동 주민의 건의로 시작됐다. 시는 자연 친화적인 시민 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5월까지 자문회의,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3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4월 완료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이 투입됐다. 자연석을 활용해 최대 높이 8m에서 3갈래로 물줄기가 떨어지는 복합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폭포 주변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4.(수) 11:00 이후(4. 25.(목) 조간) / 배포 : 2024. 4. 24.(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콜센터(1600-9640)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5.(목) 06:00 이후(4. 25.(목) 석간) / 배포 : 2024. 4. 24.(수)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 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추후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이후 5월 말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

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 백원국 차관,“충청권 교통혁명 시작,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CTX 거버넌스) CTX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기업-지원기관 협의체 (2회 CTX 거버넌스 참석자) 백원국 2차관,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DL E&C 어준 본부장, 삼보기술단 이정용 사장, 국가철도공단 손병두 건설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박지형 부원장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ㅇ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민생토론회에서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5.(목) 14:00 이후(4. 26.(금) 조간) / 배포 : 2024. 4. 25.(목)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 ’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4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23년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개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 > (지역별)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1.(일) 11:00 이후(4. 22.(월) 조간) / 배포 : 2024. 4. 19.(금)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18종의 공부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 -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청주시, 보랏빛 향기 가득한 꿀잼공간 조성 기대

- 복대동 솔밭공원에 올해 5월까지 맥문동 꽃 총 24만본 식재 - 청주시 복대동 솔밭근린공원 일원이 올해 여름 보랏빛 향기로 가득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솔밭근린공원 내 소나무숲에 맥문동 총 12만본을 식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간 체결한 ‘1사 1공원 행복가꾸길’ 협약으로 시작됐다. 시는 사업비 총 3억원을 투입, 지난해 맥문동 12만본을 식재했으며 올해 5월까지 12만본을 더 식재해 총 24만본(5천)의 맥문동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맥문동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여름철(7~8월)에 보라색의 꽃이 피는 식물로 솔밭공원의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솔바람과 보랏빛 향기를 만끽해 지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며,“다가오는 여름에 꿀잼공간 조성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용도와 시설군)

상담내용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3.(화) 14:00 이후(4. 24.(수) 조간) / 배포 : 2024. 4. 23.(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열린다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전국 지자체와 국가철도망 논의 … 지자체 신규사업 건의(5월)에 앞서 설명회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2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x-TX(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 ㅇ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

아파트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8.(목) 06:00 이후(4. 18.(목) 석간) / 배포 : 2024. 4. 17.(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432건+부결 223건+적용제외 139건+이의신청 기각 52건 ㅇ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8.(목) 11:00 이후(4. 19.(금) 조간) / 배포 : 2024. 4. 18.(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6.(화) 11:00 이후(4. 17.(수) 조간) / 배포 : 2024. 4. 16.(화)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0천*(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3,490개 면적, 잠실 야구장(26,331) 기준 약 3,658개 면적 ㅇ 수도권은 15,546동(48,057천) 증가한 2,067,160동(1,925,818천), 지방은 21,198동(48,263천) 증가한 5,323,924동(2,301,842천)이다. ㅇ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1%, 1,950,556천), 상업용(22.1%, 934,688천)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2024년 2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2024년 2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시장 동향 아파트 거래 동향 아파트 거래량 ※거래량 : 매매, 분양, 경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소유자 변동현황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 (단위 : 호) 매입자 거주지 ‘23.12월 ‘24.1월 ‘24.2월 전월대비 점유율(%) 청주시 896 1,499(46.2%) 884(52.7%) 6.5% 충북도(청주시 제외) 260 1,308(40.4%) 568(33.9%) 6.5% 서울시 33 66(2.0%) 39(2.3%) 0.3% 타시도(서울시 제외) 146 369(11.4%) 187(11.1%) 0.3% 계 1,335 3,242(100%) 1,678(100%) ※ 관내(52.7%), 관외(47.3%) / 도내(86.6%), 타시도(13.4%)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 호) 구 분 ’23.2월 (전년 동월) ’24.1월 ’24.2월 증감률(’24년2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전 국 63,909 65,974 57,105 13.4% 10

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 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을 환수해 좋은 개발을 유도 -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사전협상제도 주요 내용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5,000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적 대상 이외에,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로써 개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4.(일) 11:00 이후(4. 15.(월) 조간) / 배포 : 2024. 4. 12.(금)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5.(월) 16:00 이후(4. 16.(화) 조간) / 배포 : 2024. 4. 15.(월)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등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하였다. *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전략적 인사교류 관계부처 참석 ㅇ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3.7)하였다. ㅇ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3.28)하여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상담내용 :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대신 건물 제공시 정관에 기재해야하나요?

상담내용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4.(목) 11:00 이후(4. 5.(금) 조간) / 배포 : 2024. 4. 4.(목)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 4일 출범식에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여 사업 성공 전략 논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과정

상담내용 :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내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데 전세금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

공장 설립 가능한지 알아보기

상담내용 : 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내용 :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024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 5월 3일~6일 개최

- 무심천 수변 황금물결 유채꽃밭 조성,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관람객 흥미 유발 예정 - 청주시는 도심에서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2024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생명문화도시 청주! 농업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온 가족이 도심 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는 세 가지의 관람 포인트를 새롭게 준비했다. 첫 번째, 지난해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은 무심천 수변 산책로(농업기술센터 옆) 유채꽃 단지를 지난해 보다 약 4배 확장된, 4만 3,774 규모로 조성했다. 두 번째, 도시농업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인 텃밭정원을 다양한 모델로 전시하고 텃밭정원과 관련한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유기농복합단지 내에 반려동물 치유 실버 어린이 등 4개의 테마로 도시농업 텃밭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한 평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9.(화) 11:00 이후(4. 10.(수) 조간) / 배포 : 2024. 4. 9.(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상담내용 :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내용 :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철차

상담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1.(목) 11:00 이후(4. 12.(금) 조간) / 배포 : 2024. 4. 11.(목)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

상담내용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부문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우수한 교통 및 산업기반 시설, 기업지원 시책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완비 -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섰다. 청주시는 3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도시’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은 국제광고협회(IAA)가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 측정 모델로 평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국가 브랜드를 발굴해 인증·시상하고 있다. 청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풍부한 연구지원시설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기업 대거 유치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친기업적 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도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2월 결산법인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법인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화) 11:00 이후(4. 2.(화) 석간) / 배포 : 2024. 4. 1.(월)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화) 11:00 이후(4. 3.(수) 조간) / 배포 : 2024. 4. 2.(화)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ㅇ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취득세 감면 : 12% → 1∼3%(6억

‘23.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화) 11:00 이후(4. 3.(수) 조간) / 배포 : 2024. 4. 2.(화) ‘23.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23.4분기 계약액 72.0조원, 공공 22.3조원, 민간 49.6조원 - 전년(66.7조원) 대비 7.9%↑, 3년 평균(76.9조원) 대비 6.4%↓, 전년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72.0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2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 민간부문은 49.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9조 원을, 건축은 0.5% 증가한 49.1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31.6조 원(전년 동기 대비 30.1% 증), 51~ 1

최근 입주한 새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기간?

상담내용 :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2

참고 1 인포그래픽 참고 2 '24. 2월 주택 인허가(전체주택) (단위 : 호) 구 분 2024년 2023년 10년평균 전년대비 증감 10년대비 증감 2월 (a) 1～2월 (b) 2월 (c) 1～2월 (d) 2월 (e) 1～2월 (f) 2월 (a/c) 1～2월 (b/d) 2월 (a/e) 1～2월 (b/f) 전 국 22,912 48,722 32,950 54,375 38,705 71,328 30.5% 10.4% 40.8% 31.7% 수도권 8,916 19,883 14,238 19,497 19,388 34,720 37.4% 2.0% 54.0% 42.7% 서 울 2,451 4,952 6,757 8,583 5,695 10,089 63.7% 42.3% 57.0% 50.9% 인 천 96 2,271 184 625 2,015 3,268 47.8% 263.4% 95.2% 30.5% 경 기 6,369 12,660 7,297 10,289 11,678 21,363 12.7% 23.0% 45.5% 40.7

가압류 신청시 송달료는?

상담내용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송달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작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31.(일) 11:00 이후(4. 1.(월) 조간) / 배포 : 2024. 3. 29.(금) 작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 「2024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미등록 토지 정비로 신규등록 늘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4년 지적(地籍)통계」(’23. 12. 31.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분양광고에서는 역 신설예정이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바꿀때 미리 신고 해야하나요?

상담내용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아파트 입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1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9.(금) 06:00 이후(3. 29.(금) 석간) / 배포 : 2024. 3. 28.(목)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 (건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허가는 2월 누계(1~2월)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54,375호) 대비 10.4% 감소하였다. - 착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31,955호) 대비 6.6% 증가하였다. - 분양(승인)은 2월 누계(1~2월)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10,945호) 대비 264.8% 증가하였다. - 준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50,486호) 대비 49.5% 증가하였다. ㅇ (거래량)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8.(목) 11:00 이후(3. 29.(금) 조간) / 배포 : 2024. 3. 28.(목)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 ‧ 계약업무 이관 시작 -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ㅇ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

정부와 지역·민간이 힘을 모아 ‘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8.(목) 11:00 이후(3. 29.(금) 조간) / 배포 : 2024. 3. 28.(목) 정부와 지역 ‧ 민간이 힘을 모아 ‘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 29일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 사업 추진 지자체 14곳 이내 선정, 국비 520억원 규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ㅇ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 ‧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은행이 1년쯤 지나 경매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4.(일) 11:00 이후(3. 25.(월) 조간) / 배포 : 2024. 3. 22.(금)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 2024. 3. 26.(화) 06:00 이후(3. 26.(화) 석간) / 배포 : 2024. 3. 25.(월)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

하경부동산 상가주택물건

안녕하세요.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실 오시는 길은 여기입니다.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827-23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링크를 눌러서 상가주택 물건을 확인해보세요. 상가주택 물건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SGJT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저희 상가주택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부동산 방문하셔도 좋으니 언제든 방문하셔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하경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7.(수) 11:00 이후(3. 28.(목) 조간) / 배포 : 2024. 3. 27.(수)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

- 장기미집행 23개소 도시공원 조성으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제공 - 도심에 건강한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청주 도시바람길 숲 조성 -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 흐르는 물길 조성 등...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 제공 청주시는 시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을 흐르는 물길 등을 청주 도심 곳곳에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특히 장기미집행 23개소 도시공원(자체조성 17, 민간조성 6)을 조기 준공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 힐링 쉼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우암산근린공원(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공장 부분등록 여부

상담내용 :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4.(일) 11:00 이후(3. 25.(월) 조간) / 배포 : 2024. 3. 22.(금)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 중대한 하자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은 30일 이내 처리토록하여 신속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09) ㅇ 이번 공개는 ’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19.1~‘24.2)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1.(목) 06:00 이후(3. 21.(목) 석간) / 배포 : 2024. 3. 20.(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 처리결과 : 가결 1,073건+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온 가족 힐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온 가족 힐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 3개 조성... 오는 10월 준공 목표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확충된다. 청주시는 올해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 ‘문암생태공원 온 가족 힐링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암생태공원 내 기존 놀이터가 협소하고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문암생태공원만의 특색 있는 놀이 체험·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먼저, 튤립정원 부지에 2,565 규모로 ‘어드벤처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어린이놀이터(1,685)에는 무장애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한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 모래놀이터에는 모래놀이터 공간을 유지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유아놀이터(78

청주시, 200억원 규모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착수

청주시, 200억원 규모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착수 -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 청주시는 2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 관련 분야 전문가, 청주시정연구원, 산림청, 충북도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사의 착수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청 도시숲 정책사업 중 하나이다. 도시 외곽 산림에서 발생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유입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 바람길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한 뒤 목적에 맞는 도시숲의 설계까지 추진할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내용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

24년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9.(화) 06:00 이후(3. 19.(화) 석간) / 배포 : 2024. 3. 18.(월)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4년 공시가격(안)은 ‘23년과 유사한 수준(‘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4.3.19~4.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9.(화) 행사 진행시(별도 공지) / 배포 : 2024. 3. 19.(화)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 + 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 (거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2년간 非아파트 10만호 매입 · 공급 ⦁ (품격)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로 문화예술 중심지화 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ㅇ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하경부동산 토지 매물

안녕하세요. 하경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보유한 토지 매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보시고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도 됩니다. 토지 물건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TJ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하경공인중개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827-23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다른 궁금한 점이나 세부사항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경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 2024. 3. 18.(월) 11:00 이후(3. 19.(화) 조간) / 배포 : 2024. 3. 18.(월)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집 주변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내리고 싶어요. 계약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특약을 했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신탁이란?

상담내용 :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내용 :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5.(금) 06:00 이후(3. 15.(금) 석간) / 배포 : 2024. 3. 14.(목)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위해 국토·문체·산업부 TF 발족 - 청년 근로자·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인프라·프로그램 지원, 제도개선 추진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1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

주택임대차의 명의신탁

상담내용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8.(월) 06:00 이후(3. 18.(월) 석간) / 배포 : 2024. 3. 15.(금)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3.(수) 11:00 이후(3. 14.(목) 조간) / 배포 : 2024. 3. 13.(수)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4.(목) 11:00 이후(3. 15.(금) 조간) / 배포 : 2024. 3. 14.(목)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3월 15일 두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해 적극 소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2.(화) 11:00 이후(3. 13.(수) 조간) / 배포 : 2024. 3. 12.(화)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원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주요사업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청주는 올 한해 꿀잼 축제로 숨돌릴 틈이 없다!

- 벚꽃과 함께 낭만을 청주푸드트럭축제! - 도시농업페스티벌, 직지문화축제, 청원생명축제, 원도심골목길축제 등 연이어 개최! 청주는 올 한해 청주만의 달달한 꿀잼 축제로 숨 돌릴 틈 없이! 끊임없이! 즐거울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들의 즐겁고 살맛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꿀잼 공간 조성 뿐 아니라 꿀잼 축제·행사 개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3월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청주예술제, 5월 도시농업페스티벌·가드닝페스티벌, 6월 청주문화유산 야행, 9월 직지문화축제, 10월 청원생명축제·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디저트 베이커리페스타 등 시민들에게 즐겁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꿀잼 축제가 연이어 펼쳐진다. 벚꽃피는 봄, 청주가 꽃 향기에 취하고 예술에 한번 더 취한다! 지난해 45만명의 벚꽃 상춘객을 동원한 무심천이 다시 한번 뜰썩인다. 2024 벚꽃과 함께하는 제2회 청주 푸드트럭축제가 무심천 벚꽃길 개화기인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다. 푸드트럭(3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