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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세 계산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자본적 지출액"자본적 지출액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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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세무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녕하세요김철기세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군요.열심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오늘은 어떤 주제로 포스팅을 할까 하다가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창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활용 하능 하다면 당연히 활용해서 절세를 해야죠1) 창업중소기업이란?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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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7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18. 3. 12. (사업장⇒공단) - 2017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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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관계법령 법인세법 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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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남양주 세무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녕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17년 법인 사업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죠. 2017년에 창업한 법인 역시 당연히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법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 의외로 세무 쪽에 신경을 못쓰셔서 신고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창업하신 법인 사업자 대표 분들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법규정에 대해서 소개 할까 합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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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세무사]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손기간을 뜻합니다. 그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 중단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소멸시효는 국세의 부과가 아닌 징수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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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무사] 남양주 구리 세무사 - 인테리어등 철거시 경비 처리

즉시상각 의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취지 - 영세 사업자 지원 내용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적용시기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부터 적용 해석 - 인테리어등을 위한 시설물을 장부상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전부 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남아있는 잔존 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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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무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 취지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개정 내용 - 지원대상 업종 확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 상향조정 ※ 장수 성실중소기업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 할 것 등 제118 조 의8 【성실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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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사업자의 세법상 혜택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요즘 들썩이는 집값으로 인하여 관련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시간이 될 때마나 일부씩 한번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이란?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관련 세법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 장기일반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 과세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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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연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안녕하세요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 부분이 있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락히 설명하자면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과세 과세 방법은 14%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그리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기존 3억원 + 60제곱미터 이하에서 2억원 + 4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 (이 부분이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전부터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확정 된 상태여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간의 부담 비교 과세대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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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에서 연 5%씩 90%까지 인상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징사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과세됩니다. 세율 인상별도 합산 토지는 변경 사항 없음 이번 개정안 중 주목해야할 부분이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신설이라 봅니다. 일반 주택 종합부동산 세율보다 6억 초과 분에 대해서 0.3%씩 더 과세가 됩니다.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차이 비교(단위 : 만원)이와 같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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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이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로 합산 배제 신청으로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tax/22134910387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10.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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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율 정리 (2018년 9월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문제로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 같군요 이번 주 내로 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또 무언가 바뀌려나 봅니다.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고 바뀌니 저도 참 혼란스럽네요. 일반 납세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테고 또 여담이지만 왠지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문제 풀기 더 복잡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닌가..)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 관련 세율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계산 예시) 과표 4억일시 : 4억 * 40% - 2540만원(누진공제) = 1.34억 과표 2억일시 : 2억 * 38% - 1940만원(누진공제) = 0.56억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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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무사] 세법 개정안 - 양도소득세 중심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현행)20%-> (개정)과표 3억원 이해 20%, 3억원 초과 25%(단,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대주주란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or 종목별 보유액 25억(차차 15억, 10억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or 종목별 보유액 20억(차차 15억, 10억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 완화 (현행)5년이내 양도 ->(개정)10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금액 개정 (현행)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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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

동일한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원의 해석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먼저 경락한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임의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세채권의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의 절차를 거친 후에 납세자의 재산으로 부터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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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 A법인 : 아버지가 최대주주 B법인 : 아들이 최대 주주 A법인이 B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B법인의 매출 증가 -> 이익증가 -> 아들이 지낸 주식의 가치증가 이처럼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만들어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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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하여 1인 미디어 시장은 날이 갈 수록 크게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기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의 경우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1인 방송 제작자의 경우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수입을 발생 시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트위치,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이 있죠 1인 방송 제작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과세됩니다. 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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