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지식인 나이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 처벌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 하였구요. 조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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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 하였구요. 조사 받...
현재 저희 남편은 수원지법 평택지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그전에 #동종범죄로 벌금+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종...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칠간 잠을 못자고 있네요. 며칠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동생2명에게...
처음 만난여자랑 #여관방에 #관계를 가지고 아침이 되서 집에가라고 했는데 #여자가 돌변하면서 욕을 하고 ...
우선 #피해자 분께 항상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습니다. #공판을 10일 정도 앞두고 ...
현재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단순상담센터에서 한달 안되게 일했던 적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
2년전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치다 반대쪽에서 오늘 차량과 #사고가 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회 정지(음주단속) 벌금형 1회 취소(음주단속) 벌금형 총 3회로 2년간 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적는것 조차 창피하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정말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
제가 몇일 전에 #도서관에서 여자 #치마속 을 찍다가 들켜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다 한 상태 입니다. ...
제가 얼마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기간중 #주차된 #경찰차 에서 #차적조회후 #단속에 걸리...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 입니다. 최근에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죄라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제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중 #자전거를 살짝치고 갔다고 #피해자분이...
#지하철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혐의 강력부인) #타관이송되어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예정인상태입...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쯤 #보이스피싱 #전화원으로 4개월정도 가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군전역후 먹고...
목요일 새벽 #어플을 이용해 22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에게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
안녕하세요. #초범 #도촬죄로 3초정도 되는 영상에 #중요부위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핸드폰을 제출하...
제가 미쳤었나봅니다... #아동에게 #공연음란 한 사실로 약 며칠 뒤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우발...
고등학생 남3 여3 중학생 여1 총 7명이 모여서 다같이 술먹고 많이 취한상태에서 게임하다 고2남학생과 고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중인데요... #경찰조사 받은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검찰에 #송치하면 문자를 ...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성폭행, #성폭력쪽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5살 대학생 입니...
통신매체음란행위에 대한 #처벌로 #형사조사를 다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가 검찰 및 법원에 사건이...
#특수협박 / #합의완료 / #서로상해없음 / #초범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잠도 안오네요.. 몇일전 술...
이번에 새로 채용된 직원과 환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감이 10시라서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 새...
남편이 #술에 취해서 남의 집 가서 소란을피워 #신고를 했나봐요.. #경찰 두명이 왔고 이와중에 경찰이 제...
제가 #지하철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지금 #스마...
#인출책으로 총 피해금액 2500만원 편취금액 600만원 #전달책에게 전달한 금액 500만원 입니다. 총 2회 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분 #동영상 찍다가 잠복중이던 형사분한테 걸려서 조서 쓰고 왔는데요.. 제가 왜...
친동생처럼 지내는 동생의 일인데 너무 힘들어하기에 질문 올립니다. 동생은 1년전에 #징역8월에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오늘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
저는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사는 애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강간하지도 안았는데 #강간죄로 #구속수사 ...
저희 #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알고있었다고 #인정하고 ...
무면허 운전 적발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가 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 ...
말그대로 입니다. 제가 형사사건 상식이 전혀 몰라서요... #몰카를 찍었지만 뭐 약간 대놓고 찍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구형6월이었는데 재판 결과 #초범이고 다른 죄가 없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
나이는 서른중반이고, #전과는 7년전에 2년 살다온 전과가 있구요. #누범기간은 아닙니다.(동종전과는 아닙...
며칠전 새벽에 친구와 과하게 술을 마시고 너무 과하게 마신 나머지 #필름이 #끊겨버렸고 2회의 #면허취소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집행기간중 만취상태에서 #폭력사건으로 8월 10일날 재판 받고 9월...
올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던중 단속에 걸렸고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모레 검사에게 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사건의 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입니다. 제 경우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제가 쓰...
13세미만청소년 #의제강제추행죄로 1심 검사구형2년에 사선변호사 피해자부모 #합의완료하였고 처벌불원서...
- 죄목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 #공연음란죄 공판기일 선고 - 내용 24세의 민간입니다. 제가 군인의...
제가 #운전자폭행등으로 인해 #공소장이 나왔는데 처음이라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 ...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제가 앙톡...
정말 너무 미친듯이 반성하고 있으며 눈물이 다 나옵니다 내가 왜그랬을까... 오늘 어느 거리에서 여성분들...
제가 친구와 함께 화장품집에서 몇가지의 화장품을 #절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
피해자(여성) 준강간죄 제출 내용 - 기억이 없다. 만취였다. 눈을떴을때 바지가 벗겨져있고, 배위에 사정이...
제가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상태. 회사 회식 후 (음주상태) 회사차를 대리불러 이동중 대리기사...
제가 #채팅으로 알게 된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보내서 그렇게 인연이 된 중2 만 13세이상 여학생과...
#나이트 부킹 해서 같이 나와 술한잔 먹다가 성격이 제 취향이라 잘해 볼려고 술을 먹고 그 여자집까지 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지하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조금 격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어린 시절 한창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보면 남들에게 약해보이기 싫어서 혹은 관심받고 싶어...
세상살이가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만 서도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펜데믹 ...
인간에게는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는 ‘운’으로 어떤 결과를 맞추고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남의 물건을 탐하여 이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서 범죄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이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
우리나라는 엄밀히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여성분들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
전철과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도심을 이동하는 사람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철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지체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수많은 시민의 발을 묶게 되는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한 #철도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큰 위해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안전법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고 철도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철도법위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건·사고 뉴스 등을.......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여러가지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어긴 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아청법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아청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아청물 소지죄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물은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 소지죄 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아청물을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지.......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자동차 특수절도 범행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주차장이나 골목 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귀중품 등을 절도하는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흔히 대한민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치안이 상당히 좋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방 같은 것을 그대로 둔채로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렇게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이들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밤길에도 어디든지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한국이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을 곧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절도나 #강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과연 안전한 나라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성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여성이나.......
근대 법치주의 국가가 성립된 이래로 가장 금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적인 처벌과 사적인 #복수행위입니다. 이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오직 공권력 행사를 허가받은 국가에 의해서만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인 처벌이나 복수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론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자의적으로 처벌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 되고 개인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및 개인에게 이뤄지는 처벌은 엄격하게 법률로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법치주의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평.......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본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가야 할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마약 등 #약물중독과 같이 정신적인 부분 아니라 신체적인 면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오늘 다뤄볼 #상습 #불법 #도박중독과 같이 그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신체를 병들고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완전 의존된 생활.......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수월할 수 있지만 종종 실수를 할 당시에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을 위반하어 처벌을 받게 되거나 막대한 배상책임을 묻게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정상인으로 보임에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가벼운 언쟁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말다툼을 넘어서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워낙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학창시절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이렇게 싸우면서 우정도 깊어지는 것이라고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이러한 말다툼에 이은 몸싸움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소주잔을 던지는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가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가 서로간에 쌍방폭행 시비가 벌어져.......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러한 불법을 피해서 담배나 술을 구해서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이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들의 경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에 업주가 속아넘어간 경우, 이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상 백약이 효과가 없다는 평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명동이나 홍대같이 평소 수많은 유동인구로 핵심 상권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던 곳들은 텅 빈 거리와 함께 군데군데 문 닫은 상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게.......
오늘날 거의 일상생활처럼 흔하게 만나게 되는 #사기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하기 용이하고 해외에 범죄조직의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적 체포하기가 어렵다는 지점을 악용하여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처벌은 날로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금융당국 및 주요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화재는 실로 여러가지 재난 가운데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기는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탈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질식 등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하여 화재를 겪고 다행히 구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오랜 기간동안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재를 겪어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거나 시꺼먼 연기가 멀리서까지 보일 정도로 대형화재가 불어닥친 현장을 만나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몇 년 전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산불의 경우 산을 넘나들면서 도로와 마을까지도 집.......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정책을 꼽으라면 주거대책, 즉 부동산대책을 꼽을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하면 공급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의도와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고 돌아와 외부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벗어내고 가식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법률에서도 개인의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
지난 수년 동안 생사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은 #실종아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의 학대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와 방임 속에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대상 연령이 된 아동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실종아동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전수조사 덕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친부모 혹은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속에 떨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조하는 사례가 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 아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 가운데 스마트폰든 영상촬영장비의 발달과 이를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유포할 수 있는 인터넷 망으로 인하여 특히 무겁게 인정되고 있는 성범죄가 바로 #카촬죄 혐의, 즉 #불법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범죄의 경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하며 본인은 이러한 일에 연루될 일이 없다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크게 뒤바꿔놓았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의 취업난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알바 에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어쩌다 나온 알바자리 하나에 수십 수백명이 서로 경쟁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약간의 노력만 하면 웬만한 알바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로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 덫에 걸려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항상 사람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공간을 피하게 되고 하고 싶은 여행이나 취미활동, 여가생활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5인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제는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조만간 감염병 예방조치를 통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통과되고 또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경우 종종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승객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도 분명 잘못된 것이고 폭행을 저지른 자에게 통렬한 비판을 가할 일이지요. 하지만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다른 승객이나 안전운전을 해야할 택시기사 등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고 더 큰 인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 속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도 일어납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면 좋겠지만 인간은 결국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 또 여러가지 한계로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속에서 그러한 욕망을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성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 특히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
종종 뉴스 등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센터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서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이러한 #폭력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공무원 등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저지른 뒤 시치미를 떼듯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목.......
모두들에게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취업은커녕 #알바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무엇보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다 보면 주변의 달콤한 제안에 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에 별 생각없이 #알바인줄알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검거되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포털 등을 조금만 살펴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금전달책이라든가 송금책, 인출책 등과 같은 단순가담자로서 활동을 했다가 현행범 등으로 체포되.......
최근 높아진 #성인지감수성과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맞물리면서 강체추행죄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정식으로 가리키는 말로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간죄 다음으로 무거운 유형의 성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이렇게 무거운 #강제추행이지만, 이러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행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범행의 수법이나 주위, 양형 판단의 사유 등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강제추행죄.......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올해 후반기나 되어서야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취업을 해야 하는 취준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일거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자칫 보이스피싱이라는 나락으로 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실수한 이야기 한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술자리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실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실수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특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에 술에 취해서 비슷비슷한 #아파트 건물 모양이 헷갈린 나머지 호스는 똑같지만, 동이 다른 엉뚱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망신을 당한 이야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본 부끄러운 실수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쯤 하는 실수담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