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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드에 등록된 총 608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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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소주 한잔 하자며 강남역에 제 차량과 앞,뒤 주차를 하고 자리를 옮기며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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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으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각해서 올립니다. 지금 나이 25살이구여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여자소개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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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을 교부한자의 책임

1회용 인출책, 대포통장의 피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치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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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에 대하여..

상간남 위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와이프 행동이 수상하여서 의심을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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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란 타인 또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불법행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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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어떤 범죄?!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유해 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은 술자리에서 이성과 첫 만남에 호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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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구속수사중인데 변호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사중입니다. 지인은 예전 거래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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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의 형량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술자리가 유독 많아지고 술자리가 많아짐과 동시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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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의 강력한 처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범죄자들이 떠오를 정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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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장

안녕하세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고합 공소장이 날라온 상태이구요. 자백건 합의를 본상황입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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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우리나라는 마약을 투여한 사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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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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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몰카,도촬,몰카신상정보등록)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아진 옷차림이 줄어들 만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춥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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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의 기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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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담원 형량..제친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쳤네.벌받아야 하네 이런 답변은.. 하지말아주세요.. 제친구가 친한 친구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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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도촬범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 몰카범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처분통지서 2. 불기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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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Q 1. 첫 공판에 어떤 구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공판기일에 혹시 소변검사를 하나요? 3.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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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달알바했어요ㅠㅠ 보이스피싱이요ㅠㅠ

Q 제가 전과는 없습니다. 단지 서류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얼마 전 알바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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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범죄의 처벌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고마운 이동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계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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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 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제 동생이..보이스피싱 상담원일을 몇개월간 하였습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이고요..반성문 매일 쓰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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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및 처벌기준 강화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1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끝자락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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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도촬,몰카)

이제는 휴대폰의 카메라만으로도 매우 높은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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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한 번쯤 영화에서든 뉴스에서든 어느 통신매체를 통해서라도 들어본 적 있으실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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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질문합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 하구 왔습니다. 20대 중반 남자구요 제가 훔친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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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다는 SNS, 다른 나레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인터넷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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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술을 먹다가 지나가던 여자분과 술을한잔 더 먹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술집이 닫혀있어 데려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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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며칠전에 여자화장실을 촬영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찍은거 다 지우고 혐의 부인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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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몰카) 성범죄 재범 질문입니다.

4년전 2012년도에 여자화장실 촬영을 하다 붙잡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올해 9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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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처벌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단속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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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행혐의로 파출소를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주말새벽 클럽에서 친구들과(남자4명)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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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기준

강제추행, 몇 년 전만 해도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 행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정도라면 처벌이 가벼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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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질문

3인이 특수절도를 하여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범이 동종전과(절도 및 장물취득) 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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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초범 질문할께요

제가 지하철에서 호기심으로 처음 촬영한것이.. 처음 촬영해봤기에 영상도 하나뿐입니다. 계단에서 여성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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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며칠 전 집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8월에 친구들과 넷이서 고의적 차사고를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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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안녕하세요... 다들 하는말이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제나이는 23살이구요 엄청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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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재판 궁금합니다.

2016년 10월달에 제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와이프와 싸우고 와이프가 운영하는 빠(맥주파는곳)에 찾아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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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추행범으로 곧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야하는거다보니 어디에 말은 못하고 어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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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공연음란 기소유예 피혐의자는 아파트 상가 내 학원을 가기위해 오르던 피해아동(9세)을 불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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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항소심 구속 중 보석결정 (보석신청 인용)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무죄 주장 중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 항소장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최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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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치소

2년전 저희오빠가 아는형이 IP계열회사라고 중국가서 일하자고해서 따라갔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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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폭력특례법(카메라촬영) 조사

명예예훼손,성폭력특례법(카메라촬영) 조사시 술마시고 핸드폰을 두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첫조사받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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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그거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얼마전에요.. 지하철에서 앞에 가는 여자분 치마입은 모습을 찍었어요. 호기심에 그랬는데.. 정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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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혐의

몰카 촬영으로 오해받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작성할때 정황상(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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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몰카 촬영 및 유포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경 채팅어플에서 연하의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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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그를 믿고 카드를 전달하는(전달책)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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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집행유예 기간중 절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까지 고가의 자전거를 10대가량 훔쳐서 팔아 상습절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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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도촬죄 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사례

몰카죄 도촬죄 카메라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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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재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진행중이고 구형2년 받았습니다. 선고재판때 형을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님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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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 몰래 카메라 적발 처벌 형량

몰카, 도촬, 몰래 카메라 적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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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성범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입건 되었습니다.

얼마전 친해진 여성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었습니다. 모텔 가기전 여성은 차에서 자신을 찍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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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준강간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간죄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때는 5.3일경 새벽5시의 일 입니다. 1년정도 알고지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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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강제추행 혐의 인정관련해서요.

저는 피의자구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넘겼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고소인과는 아는사이이고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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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월경 새벽에 만취상태로 집으로 귀가중 마주오는 아주머니에게 하의를 내리고 한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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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사항 : 1심 검사 500만원 벌금형 구형 오늘 형사법원에 다녀왔고 25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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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휴대폰도촬죄

안녕하십니까?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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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량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특수상해죄 형량 항소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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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량 벌금형 선고 사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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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도와주세요..

2달전 야간전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절도죄로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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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검찰조사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후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검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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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인해 수사대에 현행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미친듯이 반성하고 있으며 눈물이 다 나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어느 거리에서 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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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폭행 재판불참시 어떻게 되나요?

실제 폭행은 아니고 운전중 발생한부분으로 난폭,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추호도 어떤의도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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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인데요 기소유예,선고유예를 기대해도 될까요?

제목과 같이 두가지 죄에 혐의가 있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돈이 필요하다는 여성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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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것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 5~6회 촬영했다고 하였고 파일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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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미수 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 피해자는 회사 회식이 끝난후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스킨쉽을 하였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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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피의자는 기존에도 특수절도를 저질러 소년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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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집행유예 성공 사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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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문의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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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촬)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 체포 된후 대응방법

지하철 및 버스안에서 몰카(도촬)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적발, 체포된후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조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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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지하철 몰래카메라(도촬,몰카) 적발

최근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지하철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동안 저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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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차이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 준강간죄를 강간미수죄로 생각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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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도촬, 몰카찍다 들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피해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이랬던 저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자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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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어제 저녁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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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관련 불구속 구공판 질문 드립니다.

상습도박으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오늘 불구속 구공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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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강제추행 구공판

야간에 여성뒤에서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한달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1회 하였고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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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 도촬죄) 처벌 9월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중 성범죄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몰카, 도촬 카메라 범죄의 처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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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할까?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고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지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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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도박 적발에 대하여(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가 작년부터 스포츠 토토해왔는데 운영자가 잡히면서 걸렸네요 저도.. 일단 조사는 첨받는건데 입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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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이번에 도촬에 걸려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제가 이번엔 한 달 동안 7~8회 정도 여성 치마 안쪽을 찍어서 걸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범이고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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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나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들통나서 때마침 지하철이 정차해서 황급히 빠져나와 도망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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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건조물) 침입 절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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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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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무혐의

간단히 말해서 만취한 상태인 제가 술자리에서 뒤로 넘어진뒤 누워있는 상태로 여성분의 몸을 더듬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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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필로폰)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죄 성공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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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많은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 기분이 좋은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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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스킨십을 하였다가 피해자는 이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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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를 포함하여 총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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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대기 중 대기 줄이 조금 더 짧은 줄로 옮겨 열차를 기다리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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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 형량 벌금형 처분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이 되어 2번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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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률 음주운전죄(음주운전치사상)

제가 저 저번 달에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박았습니다. 차 안에는 두 분이 타고 계셨고 알코올 농도는 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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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인해 작년 11월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그저께 검사님에게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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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무면허 불구속기소 재판정

제가 지금 무면허 적발로 불구속기소된 건이 있는데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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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피의자는 기존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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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도촬) 무죄 받고 싶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도촬)로 억울하게 재판중이에요. 저는 분명 안햇는데 피해자가 자꾸 봤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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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2010년 9월 18일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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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죄 재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이번 년 1월에 공연 음란죄로 약식명령 300만 원 벌금 냈어요. 그러고 나서 1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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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2회 적발로 총 벌금형 3회 가 있었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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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구치소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떨어지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미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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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형량에 대해 여쭙습니다.

1. 클럽에서 대마초를 구매후 자택에서 4차례 흡연한 경우 보통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범죄 기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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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4회로 인해 2017년 9월경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상황입니다. 기존 무면허 4회 음주/무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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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화장실 몰카범 성범죄 재판 질문드립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오해받아 형사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진행 중 핸드폰을 분실하여 더 오해를 받아 조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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