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고액 상습체납자 261명, 평균 체납액 38억원 : 징수율은 고작 3%?

관세청에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61명으로 평균 38억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은 4483억입니다. 261명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사람이 21명이고 나머지 240명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올해 재공개됐다고 합니다. 체납액이 2억이 넘고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인데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 수준입니다. 명단에 새로 오른 사람은 21명인데,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사람이 240명.... 도대체, 1) 법을 뭘로 생각하길래? 2) 이름이 공개되는데 망신아닌가? 놀라운 것은 명단을 공개해도 체납세금 중 징수율은 고작 3%수준. 명단공개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금징수과에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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