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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토지 매입 전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그 서류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토지(임야)대장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파란색글씨만 따라가 주셔도 충분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발급은 무료입니다. 발급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2.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1번과 2번은 직원의 안내 또는 발급기의 안내에 따라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오늘은 3번, 정부24 홈페이지에서의 발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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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30위 이내에는 항상 들어가죠. OECD국가 중에서의 인구밀도는 단연 1위입니다. 이런 통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살고계신 분들은 높은 인구밀도를 늘상 체감하며 살고 계실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국계법, 국토이용법 등 워낙 다양한 줄임말들이 난무해서 아예 법률에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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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21가지의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가 그 21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포털에 검색해서 지식사전 등을 보면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인만큼 법률안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찾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그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서, 용적률은 건축법 제 56조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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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에 대하여

요즘 지자체별로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습니다. 인천의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포시도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드렸듯 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앞으로의 도시발전 구상의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도 해서 관리계획 고시 전에 미리 토지이용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기회가 되면 인천과 김포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폐율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