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채 변호사 사건 사례 | 뇌동맥류 파열 이후 수술 중 과실 의료 사건 승소 사례
처음에는 단순한 “뇌동맥류 파열 이후 악화된 사례”처럼 보였지만, 수술 전후 경과와 진료기록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사건 흐름은 전혀 달라졌다. 망인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로 병원에 내원했고, 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을 동반한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다. 뇌동맥류 파열은 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처치가 아니면 치명적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후 의료진은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장애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렀다.<br><br>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수술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수술 과정과 이후 처치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 환자에게서는 수술 중 출혈 관리, 뇌압 조절, 혈관 연축 대응, 수술 후 집중관찰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다.<br><br>정일채 변호사는 수술 전후 경과, 영상검사 결과, 중환자실 경과기록, 신경학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코일색전술은 미세한 혈관 내에서 코일의 위치와 밀도, 혈류 변화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고난도의 신경중재시술로, 단순한 시술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술기와 처치가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br><br>정일채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학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관련 논문 및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분석하였다. 진료기록감정 과정에서 의학적 흐름과 술기에 대한 이해가 법률 주장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시술 과정과 이후 경과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사건의 정밀한 검토에 기여하였다. 핵심 주장은 코일색전술 실시 과정에서 미세도관과 코일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를 찔러 파열시키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불가항력적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