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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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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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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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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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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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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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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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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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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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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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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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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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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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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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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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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전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를 찍어놓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삭제해주지 않고 계속 보관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몰카 영상들을 유출할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앤이를 찾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부 몰래 찍힌 영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단계까지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 전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 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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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유명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입니다.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가해자 때문에 결국 퇴사까지 했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적 성희롱을 형사판결도 없이 민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성희롱적 표현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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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발견한 의뢰인 문제가 된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과 시기 등이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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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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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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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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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가해자의 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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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헬스 트레이너 - PT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방에 가서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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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이로, 가해자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나서 가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꽤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다보니 시간이 늦어져 이미 막차가 끊겨버렸고,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가해자는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며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거실에서 자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가해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당황한 피해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결국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를 하면 외국인 친구가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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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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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2018년 11월,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 피해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날 밤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라는 점도 마음에 걸려 사건 직후 검사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2개월 후 지인들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는 강간상해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건강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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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미성년자 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어내며 스킨십을 거부했지만 가해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대로 강간까지 당하게 된 고등학생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는 ‘궁금해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더 이상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강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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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는데, 이때마다 가해자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가 자신의 몸 사진 수십 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유포 없는 단순 촬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아 괴로웠고, 배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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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입사 동기이며, 같은 조에 배정되어 함께 교육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은 연수 마지막 날이었고 저녁식사 이후에 숙소 거실에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이때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온 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계속 졸음이 쏟아져 겨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해자는 기분 나쁜 통증과 이물감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의 저항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까지 하는 등 더욱 대담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매일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면서도 업무에 적응하느라 가해자를 고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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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합의금 1,8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가해자와 이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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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몇몇 친구들이 피해자를 집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주었지만, 피해자는 너무 취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50대 남성인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마음먹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홀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지만, 성기에서 쓰라림이 느껴지고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준강간 피해를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연이어 피해자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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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였고 서로 업무 이야기 외에 따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평소 가해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분기 회식이 있던 날,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부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젊은 직원들끼리 근처에 있는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감기몸살과 술기운이 겹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가 가해자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피해자는 누가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척에도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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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합의금 2,0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 '틴더'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근처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플로 실제 만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눌렀다가 가해자가 구강성교 장면 몰카를 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했고, 씻고 나온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잘 진행되어 재판단계가 됐고,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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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강간미수, 합의금 7,0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졸업한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으면서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귀가할 막차가 끊겼고, 피해자만 모텔에서 혼자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겠다고 말을 바꿨고, 방 앞에 가서는 자기도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모텔방에 둘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기에 믿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힘에 밀려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삽입 직전까지 가서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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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전형적인 직장동료 사이의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 편을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고, 심앤이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잘못된 불송치 결정에 맞섰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불송치 이의신청 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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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강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들 때문에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정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사건과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므로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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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경찰서라고 하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범죄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통을 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나 경찰서라는 관공서가 주는 위압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당황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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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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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전 합의대행 3,0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직장 상사에 의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약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근처에 와서 팔뚝과 팔꿈치를 만지거나, 은근슬쩍 허리에 손을 대거나, 얼굴과 머리를 만지는 교묘한 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참던 피해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가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게 하려고 주변의 다른 직장 상사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민했지만, 퇴사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가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기혼자여서 어떻게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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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음악대학의 대학원생이고, 가해자는 해당 학과의 겸임교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교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수업에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언행이 많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과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해자의 도를 넘은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빌미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두르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교내 학생인권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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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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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징역 6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네가 가까우니 가볍게 술 한 잔 하자’는 가해자의 말에 편하게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술에 점점 취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볍게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콘돔을 끼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싫다고 하며 다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짓누르며 강간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거부하며 멈추려고 해도 가해자의 힘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모텔방에 감금해놓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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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다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생 사촌 오빠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서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해서 유사강간한 친족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10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멸시효 반박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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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강간미수 성폭행 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회식이 끝나고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가서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구속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3,000만 원 정도를 고집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과,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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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불법촬영,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동호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 주어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민사조정 유도 - 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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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처제와 형부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언니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과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가해자는 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약 자신이 피해사실을 밝히고 형부인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언니의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문제 삼지 못하고 무려 5년을 혼자서 참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족 모임 때마다 형부를 마주치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정말 어렵게 언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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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합의대행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집에 놀러 와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아버지는 곧장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해외에 연고가 있었던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버렸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수배만 내린 상태로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착각한 가해자가 약 10년이 지나 귀국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대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끝에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 후 2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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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확실히 거부했고 싫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사내 회식이 있던 날 이루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 각자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자기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계속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가해자에게 화가 났고, 즉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 조력(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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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으며,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몰카까지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확인된 촬영물만 약 100건에 달해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우선 합의대행으로 선임해서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고,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행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가해자는 겨우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실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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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PC방 알바생이었고, PC방 사장인 가해자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출근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근무해야 PC방 매출이 늘어난다면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매번 짧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핸드폰으로 치마 안을 찍는 수법으로 몰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 도중 가해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몇 차례 눈치채고 마지막 범행 순간에 뒤돌아서 가해자의 몰카 범행을 잡아냈으며, 곧바로 CCTV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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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고,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뒤에서 빛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뒤돌아봤으나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상황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몰카를 찍었다고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몰카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한 다음, 곧바로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정황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벌금 액수가 너무 낮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보상액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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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본래 이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무려 12살이 많은 유부남 가해자가 추행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의 편협한 수사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다양한 무고죄 사건들을 방어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모습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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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한 친구와 강남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해자가 반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한창 술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많이 마신 피해자는 급격히 취해 필름이 끊기며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술을 깨게 할 겸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피해자의 친구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텔에 와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모텔 위치를 추적해 모텔방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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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가해자와 합의를 했던 성폭행 피해자분이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하는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다시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받았던 합의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해자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누구에게도 말 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썼고 저에게 천만원 가량을 줬습니다. 대신 각서 내용을 어기거나 했을 땐 신고해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랑 뭔일 있었냐, 둘이 잤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런소리했냐 하니까 그 가해자랑 회사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 주고받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냅다 112에 신고했는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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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엄벌탄원서(진정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 성범죄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접수되어 현재 검찰 송치 후 검사가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 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불안과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 상황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떤 시기에 제출 하는 게 적절한지(검찰 송치 후 아무 때나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가해자의 엄벌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질문 1. 지역 검찰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이 언제 우리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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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생 동갑 연인 사이로, 사귀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몸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아주 악질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말 영상을 유포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직후 고소장 제출 및 압수수색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사건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선임계약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피해자 경찰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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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었고, 피해자는 체육관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해당 체육관을 다녀왔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제의를 받고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한 시간도 길었고, 나이도 거의 20세가 많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식날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자 가해자는 집이 머니 체육관에서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다가와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옆으로 돌아누워도 보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등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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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야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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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압구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해서 신기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근처에 자신의 자취방이 있다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이끌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보니 피해자의 친구가 사라져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구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먼저 귀가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냥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했던 피해자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팔로 밀며 반항하려 했으나 너무 취한 상태여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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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카페의 사장으로 사건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안한 저녁 술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와서 손을 붙잡고는 모텔들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나랑 자자' 라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즉각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변호사님은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5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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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는데, 의뢰인도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위 쓰리썸 상대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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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만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피해자가 어디에 가든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때부터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를 제안해오면서 심앤이가 피해자의 합의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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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같은 반 친구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유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더니 그때 사진을 기억하냐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SNS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부 파악해둔 가해자는 대놓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아주 심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신고했고, 협박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곧장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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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 관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몇 번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기들끼리 술자리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습니다. 술집 밖으로 나와서는 도로에 드러눕기도 하고, 아예 필름이 끊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다른 동기들은 정신이 없어서 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갔고, 곧장 성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텔에 있냐, 성관계를 한 것이냐’며 가해자에게 따졌고, 가해자는 그냥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웠던 피해자는 곧장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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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해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편의점 손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찾는 사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시킨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피해자는 못 본 척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쳤고, 가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얼른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내부 CCTV로 가해자는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놀란 피해자는 이 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부모들은 ‘젊은 애의 앞길을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고작 5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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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성폭행, 1심 집행유예를 2심 구속실형으로 승소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경미한 수준의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약 10살이 많은 남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모텔에 가서 쉬면서 술을 더 마시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힘에서 밀려 전혀 가해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강간 피해를 입고 도망쳐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까지 가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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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만남, 성병 고소 과실치상죄 승소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 6개월 정도를 교제한 사이입니다. 헤어지기 약 1개월 전쯤,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헤르페스와 함께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까지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증상이 없었지만 STD 성병 검사 결과 가해자도 헤르페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는 매월 헤르페스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성병균 보유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해자를 상해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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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준강제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대행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각자 일이 바빠 몇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보니 가해자의 막차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취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로 이성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말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상태로 가해자를 자취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손님인 가해자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가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엉덩이 등 온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피해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결에 뒤척이는 척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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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고, 가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했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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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 넘게 많은 유부남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직장 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시간이었고 가해자와 함꼐 나체로 모텔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따지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모텔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취한 모습으로는 보이나 강제로 끌려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으로 마무리를 할지 고민을 하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가 20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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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1회 성관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여가 지나 가해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 경찰한테서 연락이 갈 텐데, 사진들은 합의해서 같이 찍은 거라고 이야기해달라며 다짜고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가해자는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알고보니 과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몰카를 찍었고, 이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체사진 몰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합의 없이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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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해결 방안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제 막 경찰조사를 마친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강제추행 사건 해결 방안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7월 말에 강제추행 사건접수 하였고 현재 피의자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한다 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진술 완료 했고, 진술한 시간에 제가 있던곳에 출입하는 씨씨티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이 나오는 곳에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법정싸움까지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변호사선임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보통 출입하는 부분만 찍힌 씨씨티비와 제가 지금 하고있는 일관된 진술로는 입증이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ㅠ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요점 1.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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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가해자와 조금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연말에 전시회를 보자는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밤에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는 맥주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됐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너무 놀랐는데, 가해자는 자연스럽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몸을 만지고 또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며칠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형사고소를 한 다음,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는 서로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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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으나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사내에서 비밀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종의 의처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와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상한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집착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가해자는 ‘회사에서 계속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등 유포 협박 범죄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겁이 났던 피해자는 다른 로펌을 통해 가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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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길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묻지마'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조정까지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약식재판부 판사님을 설득해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켰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계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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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아침에일어났을때 제 몸을 더듬었었고 기억을 잃은상태라 해바라기센터에 가니 저에게 준강간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DNA 검사결과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몸을 더듬고 하고 싶다고 말하는걸 뿌리치고 나왔었습니다. 통화 녹취와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등등 영상녹음등 다 협조 했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힘듭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준강간은 삽입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DNA가 안 나오면 증거불충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경찰이 강간미수나 강제추행 성립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니까 준강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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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변호사 선임 지역에 대한 조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동성연인의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입니다. 죄명은 준강간,유사간강,강제추행,준강제추행,유사간강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돌아가며 저의 동성연인 즉 가해자의 딸에게 합의 하자며 1주일 단위로 연락했고 1억 얘기했더니 6천만원이 한계라며 2차 가해도 하며 가해자는 3천만원지불하며 로펌선임하며 기만했습니다 20년도 사건이지만 1심은 21년 10월 징역3년 가해자가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진행 22년7월 상소기각 되었고22년7월 확정 되었습니다. 교도소있을때 소송하면 국선변호사 선임할꺼라 일부로 안했는데 보석금?주고 사회에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한 확정일로 부터 3년 안에 해야된다고 듣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거주지역과 법원은 완전 다른 지역인데 (거주지역 수도권,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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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신고와 처벌 가능성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교묘하게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에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신고와 처벌 가능성 어제 아침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내리기 전 제 무릎을 두번 토닥거리며 만지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 아저씨가 지하철에 탈 때 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좀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쩍벌을 하며 계속 그 남자와 제 허벅지가 완전 밀착해 기분이 나빴지만 그것도 대중교통이니 어쩔 수 없는거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내리기 전 제 무릎을 두번 토닥이더니 그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서 정확히는 맨 무릎을 만졌습니다.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고 너무 당황하기도 해서 과연 신고가 될까 싶은 마음에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그 아저씨가 또 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제 옆자리에 앉은걸 보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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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

회식 도중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과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 회사 회식 2차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남자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회식을 이어나가던 도중 맞은편 동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때 왼쪽 손등에 축축하고 차가운게 닿는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등을 보니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었는데 처음엔 혀로 핥은지 몰라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게 뭐냐, 무슨 행동을 한거냐’고 물었고, 옆에 앉은 사람은 혀로 핥았다는 대답을 하며 혀를 뱀처럼 낼름거리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저는 상대의 목 위쪽을 왼쪽 손목으로 밀치며 왜 손등을 핥냐고 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말려 상황이 수습됐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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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몰카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일반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집에서 수학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남학생이 저희 집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고 여학생 3명이 찍혔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과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원성과 저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 촬영한 학생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일단 찍힌 여학생들은 모두 당연히 피해자가 되구요, 글쓴이의 집이기 때문에 글쓴이도 불법촬영 미수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도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직접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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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중 성폭행 사건: 합의와 처벌에 대한 상담

성매매업 종사자인 피해자분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매매 중 성폭행 사건: 합의와 처벌에 대한 상담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갔는데 돈을 더 주면서 본인이 묶고하는 걸 좋아하니 묶고 관계를 하자며 아프면 말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세게 묶길래 제가 너무 아파서 풀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뺨을 맞으니 겁이나서 살살 좋게 하자 했더니 갑자기 똑바로 안 하냐며 시발년아 머리깨지고 싶냐고 죽고 싶냐면서 똑바로 시키는대로 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서 겁이나 가슴 애무를 해주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몇차례 때리면서 중간에 몇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침대 바닥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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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 및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의 정확한 죄명 적용과, 실무적인 처벌 동향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으며, 관계를 계속 요구하다가 저도 계속 싫다고 하자 성관계 영상을 저에게 보냈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특례법 14조 3의 1항,2항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1항뿐만 아니라 2항까지 꼭 범죄를 묻고 싶습니다. 협박 전 후로 관계를 요구 = 의무없는 일을 행하였고 실제 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미수범도 처벌 한다고 3항에 적혀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초범에 사회 초년생이며 유포는 안하고 저 몰래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반드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질문 1.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넘어서 유포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2항의 유포강요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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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성관계 후 성병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병 고소에서는 가해자의 인식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병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 본인은 해당 검사 전 2년 안 검진 기록 있음 2. 상대방과 관계 후 이상증세로 병원 방문(이상증세에 대한 자료X) 3. 유레아플라즈마 등의 균 검출, 상대 남성의 카드로 결제 3. 상대 남성 검진 후 균 검출 4. 몇달 뒤 상대 남성 과거 성매매 전적 본인의 입으로 말함. (카카오톡 캡쳐본 존재, 가격과 사이트 말함. 다만 본 의뢰인은 해당 연락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전에 탈퇴함, 상대 남성도 해당 채팅방 삭제 추정) 별개의 내용이지만, 그 다음날 카카오톡 대화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밥 먹으라고 돈 보내준 대화 및 이체 내역 캡쳐본 존재 5. 해당 대화 관련 녹음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의 이전 핸드폰 본가에 있음. 다만 그 핸드폰 없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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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강간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강간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요점 1.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고 풀려날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들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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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로톡에서 미성년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제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중3) 입니다. 현재 피해자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수사관을 통해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일범에게 3번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도 처벌에 대한 기대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에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판례가 있는지, 받았다면 그 처벌의 대한 강도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해야되는가(현재 국선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한번도 연락한적 없음)를 알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추행 상황 자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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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식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회식장소에 제일 늦게 도착했고, 남아있는 자리가 가해자 옆자리뿐이라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오래 일한 다른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가해자는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셔서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문한 음식이 나와 먹기 시작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행동에 순간 주변이 멈춘 것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리더니 꽉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확 쳐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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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부장으로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했지만, 가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직원 회식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어서 별 의심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셨고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더니 바닥에 억지로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항해도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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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CC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가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가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4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눈에 띄지 않고 자숙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에 피해자는 마음이 약해졌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만 삭제한 뒤 조용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곧바로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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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이별 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해자의 행동에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동호회 회원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을 때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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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직속 상사이자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정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정리는 핑계였고, 추행을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청소했고, 가해자가 잠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랐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얼른 가해자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해자는 계속 뜸을 들이더니 “너와 남녀 관계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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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절친한 친구였고, 평소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언니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다같이 술을 마시다 감기기운이 심했던 언니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워낙 친한 사이라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해자는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가해자의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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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퇴근 후에 입사 동기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같은 동기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피해자는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만취해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거의 안 마셔서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다른 동기들을 택시에 태워 먼저 귀가시키고 자신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술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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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만큼 친밀한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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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 문의드려요.

로톡에서 강간 피해자분의 질문에 심지연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 강간 피해자분의 질문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 문의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자신이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 고소 취하 해달라하는 내용의 전화녹음이 2개를 증거로 경찰에게 넘겼고 끝까지 그남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여 남자분은 진행하고 저는 날짜 기다리던 중 경찰분이 남자는 송치할 예정이니 안해도 된다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고 1달 반만에 송치되었고 송치 후 1달 만에 수사보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경찰분 말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여? 이사람이 절 강제로 범할때 짓누르고 코로나19걸린 열나는 저를 억압했다는 저의 진술을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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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 피해 실제 사례, 심앤이에서 찾으세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개소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심앤이에서 유료상담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3천명이 넘구요,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피해자분들은 500명이 넘는답니다. 심앤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심앤이는 다른 로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경험해왔어요. 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법률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심앤이에는 그동안 업로드를 미뤄뒀던 성범죄 피해 실제 사건 기록들이 판결문과 함께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할 엄두를 못 냈어요. 앞으로 심앤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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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절친한 대학 동기들과 가해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고, 만취한 동기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가해자까지 모두 잠들어버려서 피해자가 누울만한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여자 동기 사이의 틈을 겨우 비집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바람에 피해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당황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가해자를 피해자 혼자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고, 사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 증인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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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던 가해자와 친해졌고, 실제로 몇 번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가해자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남을 갖는 동안 나체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한 달 가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유포할까봐 두려웠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는 길고 힘든 고소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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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중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골프장에 라운딩을 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플레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가 은근슬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하며 불쾌한 내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온 가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할 정도의 명백한 추행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경기과에 캐디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가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힘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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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너무 놀라 움찔했지만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꼈고,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가해자는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져 묻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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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인 가해자 부부와 함께 글램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데, 가해자의 아내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내를 업고 숙소로 향했고, 피해자는 가해자 부부의 짐을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눕히고 나오다가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더니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숙소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는데, 가해자가 따라나와서 피해자를 붙잡고 또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고소를 진행하며 매일 쫓기는 듯한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모은 돈을 다 써야해서 힘들다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 가해자는 500만 원의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줄 수 없으니 합의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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