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못받을 때 HUG 일부보증·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전세금 반환 못받을 때 HUG 일부보증·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부보증 활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법적 대응에 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HUG 일부보증 이행청구와 전세자금대출 상환 여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일부보증 포함)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HUG에 보증금 일부(예: 1/4)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이행청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HUG는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기존 대출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정산 절차를 거치며, 임차인이 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HUG가 대신 상환한 대출금은 HUG와 임대인 간 구상권 행사 대상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후 대출 상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