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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Q&A] 과세대상 : 임대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재산세,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동일 사업자 소유 사업장간 용역거래,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과세여부관리비 Q : 임대료와 함께 받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 전기료도 과세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납입대행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5 #임차인부담재산세 Q :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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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21. 공동주택 증빙서류 관리 및 현금(시재금) 보관 소홀 : 증빙서류 미작성, 적격증빙 미수취, 개인카드 사용, 시재금 불일치, 현금출납장

[Tax Letter_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55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임 절차, EP.56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임한 관리인의 책임부담은?

[Tax Letter_예규/판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전2023법규부가0278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7.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미확인 : 후보자/공동소유자 신원조회 미실시, 공동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미제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5호 회생 관리인 평정 : 관리인 회사현황 보고, 관리인 평가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4호 회생 관리인 직무교육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20. 회계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금융기관 등록 관리사무소장 인감 불일치, 매월 결산 처리결과 미확인

[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감사인이 통제 테스트 결과 통제 이탈(예외사항)을 식별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인지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53 규약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을 위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지, EP.54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임 방법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6.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 및 공개 부적정 : 적격 지출증빙 미제출,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세부 사용내역 미공개

[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경영진 검토 통제 (내부회계 MRC, 기업이 생성한 정보 (내부회계 IPE) 관련 사항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9. 준칙의 입주자등 권익보호 규정 반영 권고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51 관리인의 부당한 관리행위와 해임, EP.52 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Tax Letter_예규/판례]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된 경우 미비점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작성요령,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작성 요령

[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어떠한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5.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부적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

[Tax Letter_예규/판례]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부회계감사 FAQ] EP.12 IT 관련사항 : 자동으로 수행되는 자동계산, 인터페이스는 통제에 해당하는지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9 집합건물 관리인의 임기(연임, 관리인 미선출), EP.50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방법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8. 관리규약 개정 제안여부 미검토 :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개정을 제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

[내부회계감사 FAQ] EP.11 IT 관련사항 : IT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 : 연간 매출액에 따른 허가 필요금액의 기준, 법인회생 포괄허가 등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 회의록 미작성, 회의개최/회의결과 게시판 미공개,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서류를 개인(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32] 독립성의무 위반 : 비상장회사 동일이사 6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2023년 7월 20일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4절 법인회생 제3자 관리인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31] 독립성의무 위반 : 상장사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모바일 쿠폰 판매, 손해배상금/영업손실보상금 과세대상 판정, 계약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금, 공동주택 내 헬스장 사용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2절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제3절 기존 경영자 관리인

[내부회계감사 FAQ] EP.10 통제 테스트 : 주석 공시사항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로 공시사항점검표와 각 주석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6. 관리비 체납액 징수 소홀, EP17. 관리주체 변경시 인계·인수서 미작성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7 관리인 권한의 제한, EP.4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의 보고 의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1절 총칙 : 관리인 보수, 퇴직금, 특별보상금, 관리인대리 등

[내부회계감사 FAQ] EP.9 통제 테스트 : 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산 항목을 대부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작성, 검토, 승인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추가 공개모집 공고 미실시, 임기만료 60일전 차기 공개모집 공고 미실시

[내부회계감사 FAQ] EP.8 통제 테스트 :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상의 보고에 대한 통제는 어떤통제 인지요?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30] 특수관계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지전용 원상복구비 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주석 미기재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5.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계량기 검침수당 부적정 지급, 상하수도료 미발생 세대에 대한 조치 미이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4호 회생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내부회계감사 FAQ] EP.7 통제 테스트 : 감사인이 승인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승인 대상이 되는 내용 검토 여부, 통제 운영 관련 문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EP.46 집합건물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3호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내부회계감사 FAQ] EP.6 통제 테스트 :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전에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표본수 결정,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시 표본수 결정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9]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 미기재(보증보험 관련) : 특수관계자 등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보험에 회사가 연대보증 제공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옥탑의 해석 #조심2023광133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2. 입주자대표회의 겸임 부적정 : 동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총무 겸임, 선거관리위원이 공동체 활성화단체 회장 겸임, 감사가 입대의회장 겸임

[내부회계감사 FAQ] EP.5 통제 테스트 : 개선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표본 수 결정, 기중에 통제가 변경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 통제 의존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4. 각종 서류 미보관 : 관리규약 관련서류, 각종 입찰서류, 물품관리대장 등 미보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증빙서류 5년간 보관)

[부가가치세 Q&A] 부수재화·부수용역 : 금융업자가 사용한 건물의 양도, 과세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초/화초, 도서에 포함된 학습도구 등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8]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공시 : 특수관계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근보증서 날인사항에 대해 주석 누락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4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EP.4 통제 테스트 : 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1. 동별 대표자 당연 퇴임 조치 부적정 : 3개월 연속 관리비 체납하여 당연퇴임된 동별 대표자(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미통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 적용대상, 예납금, 신속간이한 절차진행, 채권자협의회, 관리인불선임 원칙, 간이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 기각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EP.3 전사적수준 통제 : 간접 전사통제 테스트 대상, 운영효과성 테스트 표본 수,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 해당 여부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7] 특수관계자 거래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차입금 관련) :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 미기재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1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겸직 부적정, EP12. 공동주택 장비보유 미보관, EP13. 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2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 EP.43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Q&A] 사업 양도 과세대상 : 사업무관 토지/건물의 제외, 개인 법인설립 현물출자, 사업양도시 발생한 영업권,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 양도, 미수금/미지급금 승계 여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편 총칙 : 제10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목적 등, 제102호 회생ㆍ파산위원회 의견조회 등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등을 미기록, 관리규약 별지 회의록 서식과 다르게 작성

[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EP.2 감사계획, 범위 결정 :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인지 판단 절차, 복수사업장 설계효과성, 운영효과성 테스트/모집단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 표시(미수금) :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미수금 증감액을 관행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1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0. 관리방법 변경 미신고 :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에 대한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입주자 과반 동의를 득한 후 시청에 30일이내 신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EP.1 감사계획, 범위 결정 :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과목, 핵심통제(테스트대상)이 경영진과 다른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폐업후 잔존재화 본인 다른 사업장 이전,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 폐업전 감가상각자산 멸실/철거, 경매취드구 후 폐업시 잔존재화 등

[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2021.2.17. 이전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시가는 종가임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 표시(미지급금) : 투자유가증권 취득 관련 미지급금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계상

[Tax Letter_예규/판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부적정 : 매년 4시간 운영/윤리교육 미이수, 일부만 교육 이수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39 집합건물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EP.40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절차 위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장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