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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_예규/판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2.10.13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조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462 #유튜브광고수익영세율 #유튜브광고수익원화 #영세율적용대금지급조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부가가치세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내 용 →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대금지급조건 충족) 국내 거래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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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 22년 10월 3주차 top 5 : 3위_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45, 2021.03.02)

[국세법령] 22.10 3주차 top 5 : 5위_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

[법인회생 필독] ep 40. 법인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중점 확인사항_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주의사항/유의사항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관리비, 사용료 등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미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_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아파트 공사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동별 게시판, 홈페이지 등 미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감사인 재지정] 주기적지정, 직권지정 감사인 재지정 요청 시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수수료 증액 등 계약서 미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41. 법인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내용이 미흡/부실한 사례,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부산회계사홍반장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미공개 #부산샛별회계사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1] 자동차부품회사가 완성차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 파업에 따른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_저가법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아파트 하자 관련 담보책임종료 확인서 작성 절차 위반_서면 통지하지 않고 전자 투표로 해당 내용 공지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42. 법인회생절차 제1회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_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개요 및 주의사항

[2021 알기쉬운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사례_충남] 가설건축물 신고하지 않고 컨네이너로 아파트 택배보관함 설치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43. 법인회생절차 제1회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_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설명회 #부산창원울산 회계사 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_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Tax Letter_예규/판례] 사업양수도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4-40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3] 재고자산 품목이 수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되는 사유로 회사는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여 재고자산 과대계상

[법인회생 필독_관리위원 직무편람] ep 44.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 작성 개요 및 주의사항 #부산울산창원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KLPGA 홀인원 상품 과세, 홀인원 상품 차량 가액 과세, 홀인원 상품 사업소득)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1 잡수입 부적정 사용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할 공사/용역 대금 등을 잡수입으로 지출) #부산샛별회계사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2 관리비 지출 부적정 (아파트 법인명의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개인카드로 대금 결재)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45.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 작성/제출_법정요건 및 인가요건 등 점검 사항 #부산울산창원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4]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회계사 홍반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3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 확인 소홀)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46.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채권내역의 완전성, 자금조달/운용 계획의 적정성, 구주주 지분율의 적정성)

[한국회계기준원_기고문]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kifrs 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법인회생 필독] ep 47.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_회생담보권/회생채권(보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자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부산회계사 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정규직 전환이 전제된 근로자(인턴)는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21중6074)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5]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5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교체 유지보수 이력관리 부적정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이력명세, 도면, 사진 등 미등록) #부산샛별회계사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6]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과 유의적인 차이 존재, 목표 원가율 및 중단 예정 사업부문 매출 포함 회수가능가액 과대 추정

[Tax Letter_예규/판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조특법30의6,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6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부적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적립하여야 하나, 임의의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과소 부과)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7]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지분법손실 과소계상

[법인회생 필독] ep 49.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_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수익금 과부족시 처리 방법, 채무자를 인수할 자 등 #부산회계사 홍반장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7 장기수선충당금 임의 사용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부산샛별회계사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8] 소송채권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채무자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 검토 소홀)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8 아파트 경비용역/미화용역 계약이행보증금 과소납부 및 미납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51.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_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등 #부산회계사 홍반장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9] 범용성이 없어 특정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미계상, 미수금 대손충당금 미계상 #회계사 홍반장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9 아파트 회계업무 보고 미이행 (매분기 세입/세출결산서 미작성,관리주체 사업실적/결산서 미작성 등) #부산샛별회계사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0] 완전자본잠식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종속회사 매출채권은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미계상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0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 (선관위가 직접 결격사유 조회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로 갈음)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1] 투자회사 지분 취득시 시가 초과 지출액(매출연장계약 조건)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3일 보도,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분석 자료 (대규모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빈번한 CB/BW 발행, 최대주주 변경)

[법인회생 필독] ep 52.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_회생계획안 요약표 점검, 사전회생계획안(회생절차 개시전, 프리패키지플랜 P-Plan), 회생계획안의 수정 #부산회계사 홍반장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1 아파트 필수 관리장비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누수탐지기 등 공동주택관리기구) 미보유 #부산샛별회계사

[법인회생 필독] ep 53. 법인회생절차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요 및 주의사항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 #부산회계사 홍반장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2] 임상3상 시험 착수 전 바이오신약 등에 대해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지출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과대계상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2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표지판에 합격표시 미게시 #부산샛별회계사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01,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회생 필독] ep 54. 법인회생절차 심리/결의 집회의 준비_회생계획안의 최종 점검 및 제출,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 설득 #부산회계사홍반장

[K-IFRS 질의회신 금감원 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폐업 및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4 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부적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운영) #부산샛별회계사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3]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과대계상

[법인회생 필독] ep 55.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_회생계획안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 청산가치보장원칙, 수행가능성 (법인회생 2차 조사보고서) #부산회계사 홍반장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5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부족 (아파트 원할한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비 예치금 증액 필요) #부산샛별회계사

[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_조심2022중5791)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 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4)

[법인회생 필독] ep 56. 법인회생절차 심리/결의 집회의 준비_예상동의율 확인 및 집회 기일 연기 #부산회계사홍반장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상남도 2019년] EP.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미정산 (아파트 아스콘보수공사 등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금액에 계상)

[금감원 감리 FSS/1912-14] 기존 A치료제에 개발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투입원료가 동일한(제조방식은 변경) B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발비 손상 미인식

[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법상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계산 시 일시 감액(인하)한 임대료 적용여부 (조심2022서5629, 2022.10.20)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17 아파트 보도/아스콘 하자보수공사 적격심사 부적정 :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의 채점기준(신용평가등급, 기술자 및 장비)과 상이하게 평가

[법인회생 필독] ep 57. 법인회생절차 심리/결의 집회의 준비_관계인집회 자료의 작성 · 제출, 심리 · 결의 집회 참석,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부산회계사홍반장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5] 종속기업 전환우선주 인수자인 FI와 지배기업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금융부채 등 미계상

[Tax Letter_예규/판례] 임차인의 승계 없이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조심2022서6800, 2022.10.20)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부가, 서삼46015-12250, 2002.12.27)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6] 해외거래처 D사의 매출채권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E사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매출채권 회수 가장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18 아파트 관리비 등 횡령 : 전기료, 수도료, 용역비 등을 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뒤늦게 상환

[법인회생 필독] ep 58.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 (변경회생계획안, 속행동의요건 등) #부산회계사홍반장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공동주택 감사결과_경남 2019년] EP.19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지출 부적정 : 주민운동시설(헬스장)을 아파트 관리회계가 아닌 부외계좌를 개설하여 금원 관리

[법인회생 필독] ep 59. 법인회생절차 회생계획안 인부결정(가결요건, 인가요건, 강제인가) #부산울산창원 회계사 홍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