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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면제의 문제가 웃기는 이유

https://blog.naver.com/snucol7/222865570980 복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355 위 사건은 긴급복지지원을 받던 대상자(고독사위험자로써 정신질환 의증, 굶주림을 못이겨 밀항시도하다가 ... blog.naver.com 위 첨부한 게시글의 주체는 수원 세 모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국가로부터 고독사위험자 및 복지사각지대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병무청지정병원등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부친조차 양극성장애 환자로써 고독사[자살]하고, 모친도 사망함),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영통지를 기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된 것이 현실(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434)인데 BTS와 같은 유명가수가 병역면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참고로 이 주체는 망명을 준비 중이다. 현재 병역환경하에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검사가 어렵거나 검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아무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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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의견

언론들이 복지사각지대나 신청주의가 문제라고 하지만, 본인 경험상으로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직접주의였다면 수원 세 모녀는 분명히 처음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몇 개월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지원은 조만간 끊길 것이므로 결국 사망하는 시간만 지연되는 것일뿐 세 모녀가 자살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여도 근로조건부일 것이므로 삶이 개선될 여지도 없고, 저 세 모녀는 그와 같은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절망속에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는 삶과 현재의 삶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복지제도는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지원이나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잠깐 특별한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른 고독사 사건에서도 결국 당사자는 대인기피증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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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전략의 변화

게시판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전략의 변화 snucol7 25분 전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 한국의 국력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금리, 환율, 지수, 가계, 무역, 인구, 재정, 연금, 외환 등 어느 모로봐도 불안정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나 에너지까지 위험한 수준. 한국은 막다른길에 몰린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런 상태의 국가와의 외교관계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이런 국가들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외교전략플랜을 구상하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단기적 경제나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매몰된다. 단기이익에 매몰되는만큼 단기의 불이익에도 민감해지므로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의한 압박과 같은 외풍에 쉽게 흔들린다. 예를 들면, 중장기적 외교자산인 신뢰를 희생하더라도 단기적인 경제적 또는 안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국가간 신뢰를 희생시킨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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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355

위 사건은 긴급복지지원을 받던 대상자(고독사위험자로써 정신질환 의증, 굶주림을 못이겨 밀항시도하다가 적발됨)가 지원이 끊기자 소송을 걸었으나 전부 패소한 사건임. 복지사각지대나 고독사 관련 복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매우 드문 소송사건이므로 관련 내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