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의견

언론들이 복지사각지대나 신청주의가 문제라고 하지만, 본인 경험상으로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직접주의였다면 수원 세 모녀는 분명히 처음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몇 개월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지원은 조만간 끊길 것이므로 결국 사망하는 시간만 지연되는 것일뿐 세 모녀가 자살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여도 근로조건부일 것이므로 삶이 개선될 여지도 없고, 저 세 모녀는 그와 같은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절망속에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는 삶과 현재의 삶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복지제도는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지원이나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잠깐 특별한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른 고독사 사건에서도 결국 당사자는 대인기피증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