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긴급복지지원을 받던 대상자(고독사위험자로써 정신질환 의증, 굶주림을 못이겨 밀항시도하다가 적발됨)가 지원이 끊기자 소송을 걸었으나 전부 패소한 사건임. 복지사각지대나 고독사 관련 복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매우 드문 소송사건이므로 관련 내용 공개....
복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35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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