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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 보도자료 2021.12.24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 ․ 주택 특성 항목 [요약] 【1인가구_인구부문】 【1인가구_가구부문】 【주거실태】 【빈집】 첨부파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2021.12.24 고용노동부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ㅇ 다수사업체ㆍ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ㅇ 지원방법 및 시기 ㅇ 신청기간 - 1차 지급 : '21.12.27일 ~ - 2차 지급 : '22.1.6일 ~ - 3차 지급 : '22.1월 중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 ~2월 초 - 확인지급 : .......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영업시간 제한 대상 우선 지급…여행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체는 다음달 6일부터 신청·지급 첫 이틀간 홀짝제…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은 29일부터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국방부 직업군인 처우개선·주거지원 강화…군 내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2021.12.23 국방부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
해외참전용사 공헌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국경 넘어 평화의 장 마련까지 정부, 유엔참전용사법 제정 및 추모 법정기념일 지정…다양한 국제보훈사업 지속 추진 2021.12.24 정책브리핑 윤세리 “보훈에는 국경이 없고,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 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친 그간의 국제보훈정책의 일례로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을 언급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용사법’.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
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든 기업에 사전 전수실사…국가 책무 강화 실습비용 지원 확대…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 추진 정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2021.12.23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2021.12.24 행정안전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 집행 → 결산 →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When.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05 | 참여예산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11 | 참여예산 의무화 ’14 |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18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 |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 책임성 강화, 투명성 강화 Who. 누가 참여할.......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 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마을 돌봄·어린이 기자단·에너지 절감 극대화 등 다양한 활동 높이 평가 2021.12.23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세종 새샘마을 6단지’ - 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 마을 돌봄·어린이 기자단·에너지 절감 극대화 등 다양한 활동 높이 평가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경제성장 뒷받침하고 포용금융 확산…서민 실수요자 보호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세 4~5%대로…정책금융 200조원 공급해 경제구조 전환 지원 2021.12.2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
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개사 내외(2.8억원/년)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 ㅇ 지원사항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예술영화 ㆍ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ㅇ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총액 : 59.45억원(상반기 : 42억원 / 하반기 : 17.45억원) ㅇ 선정편수 - 연간 28편 선정(상반기 : 20편 / 하반기 : 8편) ㆍ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상반기 지원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가능 ㅇ 편당 지원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ㅇ 지원금 사용 용.......
2022년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ㅇ 지원 세부 내용 - 일반현황 분석 :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
2022년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콜센터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2021.12.23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12.2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20년 138억 달러에서 ’25년 220억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9.8%↑) ㅇ 고령화‧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으로 생산성·편의성 향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 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스마트팜 보급은 2017년 시설원예 4,010ha, 축사 801호에서 2021년(누적) 6,485ha, 4.......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 스테이”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2021.12.23 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 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특허청, 4종의 AI학습데이터 추가 개방 2021.12.23 특허청 특허정보활용서비스 KIPRISPlus는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Bulk, OpenAPI)로 개방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개방 예정이었던 2종(일본합금조성비, 스페인특허공보) 외에 11월부터 4종의 AI학습데이터 추가 개방을 통하여 총 110종의 데이터를 개방 2012년 16종 → 2021년 110종 데이터 개방 2012년 32개 → 2021년 10월 517개 기관이용 AI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데이터로, 인공지능 학습에는 필수적인 데이터입니다. AI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투입시간으로 인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2.12.31까지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5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가능 ㅇ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중기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2월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 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12월 23일(목) 브리핑에서 발표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위험(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21.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➀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➁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➂｢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➃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붙임4)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최종 지정 2021.12.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 추진기반을 갖춘 준비된 도시 6곳 지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
2021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 2021.12.23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고액, 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23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ㅇ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국세청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1.12.23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대상 국내 기업수는 13,429개로 전년(13,255개) 대비 1.3% 증가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4,713천명으로 전년(4,664천명) 대비 1.1% 증가 조사대상 기업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360조원으로 전년(2,440조원) 대비 3.2% 감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97.7조원으로 전년(101.7조원) 대비 3.9% 감소 기업이 매출액 천원당 얻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41.4원으로전년(41.7원) 대비 0.3원 감소 조사대상 기업 중 자회사 보유기업은 5,823개이고, 이 중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3,313개로 전년(3,247개) 대비 2.0% 증가 국외 자회사는 중국(26.9%).......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등 창업열기 지속 확산 2021.12.22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화 2021.12.23 기획재정부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 * 매입기간 : 21.1.13일(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 21.7.13일(2차 연장) → 21.12.31일(종료) -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1.12.22 기획재정부 추진실적 ➊ (재정역할강화) 6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기에 신속 대응 - (’20년) 59년만의 연중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총 76.2조원)을 통해 “적기에”, “신속하게”, “맞춤형 피해지원” 실시 * ➊1차(3월): 코로나 초기확산 대응(11.7조원), ➋2차(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12.2조원), ➌3차(6월) 한국판 뉴딜 등 역대 최대 규모(35.1조원), ➍4차(9월): 피해계층 맞춤형(7.8조원), ➎맞춤형 피해지원(12월, 9.3조원) - (’21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지원, 방역·고용 대응 등을 위한 2차례 추경(총 49.8조원)* 및 확장적 본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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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 공모 안내 공고(온라인몰)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예고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역특화산업육성+(R&D)(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022년도 시‧도 지역주력산업 현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132억원(신규 674억원, 계속 458억원) ㅇ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547억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127억원):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12.22 농림축산식품부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로 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 - 밭작물 기계화(4개소), 이차보전 금리인하 연장, 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공급, 수급조절 약정물량 확대(17% → 20), 계란 공판장 경매 개시 등 추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여성농 특수검진(9천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두 완공(4개소),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 지원, 농식품.......
2022년 민생경제 합동업무보고(관계부처 합동) 2021.12.22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 ㅇ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ㆍ제시*하였음 *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 【 21년 경제성과와 22년 민생경제 여건 】 올 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2021.12.22 고용노동부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ㅇ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❶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ㅇ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ㅇ.......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공고(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학과 및 인원 ※ 본 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임. ㆍ 재교육형: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ㆍ 재교육형(동시채용):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2021.12.22 특허청 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사례 1> 제품 → 특허로 보호 · 공정기술 → 영업비밀로 관리 G사는 미생물 전문 기업으로, 타사의 분쟁소식을 접하고, 자사의 기술보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사는 제품화 준비중인 미생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특허출원하여 보호하기로 하였으나, 자사가 보유한 신규 미생물을 분리하여 확인하는 공정기술은 공지될 경우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며, 도용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거나 권리행사가 어려우므로, 영업비밀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사는 미생물 자체는 특허로 보호하고, 미생물.......
2021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2021.12.22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서도 제공합니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하여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1년 국세통계연보｣의 구성 현황 > 그동안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여 왔으나 이번 ｢2021년 국세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1.......
민생경제 활성화…내년 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일자리 회복 등 중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텁고 신속하게…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16만4000명에 고용유지지원금…정책서민금융 공급 10조원대로 확대 식량안보 강화 위해 밀·콩 자급기반 구축…문화일상 회복 지원 2021.12.22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내년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2022년 MedTech Innovator Asia Pacific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산업대학원(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공고(충남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학과 및 인원 ※ IT 및 전기전자,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응용화학·에너지·환경 및 나노소재 등 ※ 본 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임. ㆍ 재교육형: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ㆍ 재교육형(동시채용.......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밥상물가 밀접품목 수급관리 강화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기획재정부 완전한 경제정상화·혁신성장 성과 고도화…BIG3 등 신성장 동력 육성 강화 2021.12.2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빅3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일상 회.......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2021.12.22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 및 투명한 심사 촉구” 2021.12.21 국무조정실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 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시행 2021.12.22 국토교통부 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 -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여 약 2.8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하.......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 개막 2021.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공동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하 ‘과학대전’)이 12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과학대전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시, 과학문화 콘텐츠, 과학기술 진로 상담(컨설팅), 온라인 토론회.......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이하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 * (제공 주체) 에스케이(주) 8억 원 / (제공 객체) 최태원 8억 원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주)는 舊 LG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ㆍ조사(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대전] 신세계백화점 내 대전관광홍보관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22.2.18.시행) 내용을 반영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ㅇ.......
특허로 여는 확장가상세계(metaverse) 2021.12.22 특허청 특허로 여는 확장가상세계(metaverse) - 게임 관련 특허출원, 융복합기술 중심으로 급증 추세 - 203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융복합기술과 연계된 게임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장가상세계는 초월과 현실세계를 뜻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이다. # 융복합기술은 확장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가상‧증강‧혼합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혁신기술을 게임에 결.......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2021.12.2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2021.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12월 22일(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 김부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글로벌 동향 및 추진배경 】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
2021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ㆍ벤처기업 대상)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기술지킴서비스(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초기기획지원부문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13개 차종 34,639대 2021.12.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
스포츠산업을 이끌어갈 유망 중소기업 지원한다 2021.12.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스포츠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2022년도 스포츠.......
오픈뱅킹 시행 2년…순가입자 3000만·등록계좌 1억개 돌파 오픈뱅킹에 생활서비스 접목한 ‘마이플랫폼’ 도입도 추진 2021.12.2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 2년만에 순가입자수 3000만명을 넘어서고, 순등록계좌수는 1억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 수(중복 제외)는 3000만 명, 순 등록 계좌 수는 1억 개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활동인구(2853만명, 지난 10월 기준) 대비 약 105%가 오픈뱅킹 가입자이고 중복 포함 때는 가입자수 1억1000명, 등록계좌수 2억1000만 개다. 누적 거래량이 83억8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약 2000만.......
건강정보 한곳에 모아 맞춤의료…‘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2023년까지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정밀의료 서비스 등 제공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 추진 2021.12.21 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본인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갖추고,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및 유전자검사 등에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충남] 2022년 디지털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북미ㆍ유럽) 맞춤형 프로그램 수시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특구 소재 기업 여부 확인 [신청서- 별첨 1]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우수 상품을 보유한 특구기업을 대상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 ㅇ 사업기간 : (총 사업 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8월 ㅇ 지원내용 : 기업 해외 진출 제안서 맞춤형 지원 * 상기 지원 사항들은 자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컨설팅을 통해 수요 및 기업별 역량기반으로 지원예정 * 코로나19와 수요 및 기업별 역량에 따라 지원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000여개사 ㅇ 사업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2. 2. 1 ~ 2022. 6. 30 * ‘22.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내용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
2022년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 지배구조 개선효과 보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감시 필요 - -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 높고 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외수익 더 많아 -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27개 집단 3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와 5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단위: %) > ㅇ 한편,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와 53.3%로, 총.......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하철에서도 더 빠른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 2021.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수),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 o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지켜야할 원칙, 절차, 방식 등을 사례와 함께 담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배포 -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함 ㅇ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소비재 : 화장품ㆍ뷰티, 가공식품, 패션ㆍ의류, 생활ㆍ유아용품, 의약품 ** 제외대상 : 무역상사 ㅇ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7.12억 원(신규 19.62억원, 계속 17.5억원) ㅇ 지원분야 - BM개발 :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ㆍ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서비스 혁신·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기획ㆍ개발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ㆍ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권역별 대학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 기획·컨설팅ㆍ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582억 원(신규 957억 원, 계속 1,625억 원) ㅇ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852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ㆍ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ㆍ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
스마트폰 이심(eSIM)도입방안 마련 2021.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2. 9.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이심(eSIM)스마트폰 출시 등 이심(eSIM)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이심(eSIM)현황 및 기대효과 > eSIM(embe.......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2021.12.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신용·체크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잔액과 사용 마감일자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
2022년 소방용품 및 장비 실용화공동연구개발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① 재생에너지, ② 수소, ③ 모빌리티,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에너지효율, ⑥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⑦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① 재생에너지 : 태양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77억원(신규 1,745억원, 계속 2,532억원) ㅇ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32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87억원) : 디지털*, 그린, BIG3** 분야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디지털헬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 (시스템반도.......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기업집단시책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1.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①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35조③항∼⑥항)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①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②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
2021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1.12.21 소방청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예방을 주제로 개최한‘2021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여주기 위하여 194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별 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상을 받은 포스터 19점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대상·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되었다. 대상(행안부장관상) 수상작인 제주 월랑초등학교 고재호 학생의‘화재진압 길터주기’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 제55회 국무회의(‘21.12.21) 의결 → 12.28일 공포 예정 2021.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으로 약칭)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ㆍ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2021.12.20 국민권익위원회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
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2021.12.20 특허청 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 출원인의 잦은 실수 사례·최신 모범 사례 수록, 쉽고 정확한 출원서류 작성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중기부,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부, ‘21.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개사 대상 온라인플랫폼 이용실태, 부당행위 경험 등 조사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는 상승,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1.1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이용사업자 1.......
크리스마스 마켓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이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개인 구매한도 최대 30만원, 총 1,500억원 규모)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확대를 위해 기존 10% 할인율 유지 2021.1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류형 온.......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소셜임팩트 with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투자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ㅇ 모집규모 : 총 15개 내외 기업 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22.6.30. * 크라우드펀딩 지원, VC 미팅, 데모데이 참여 등 포함 ㅇ 크라우드펀딩 지원기간 - 투자형 : 선정일로부터 ~ '22 .04 .29.(약 5개월) - 리워드형 : 선정일로부터 ~ '22. 03. 18.(약 3개월)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선정업체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ㅇ 지원내용(사업메뉴판) *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상반기 1차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2021.12.17 법무부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실무회의체로 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각 1인), 공익위원(총 4명)이 참여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미래 협력방안 및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토대 마련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12.16~18) 계기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에너지대화 신설, 스마트팜․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자원분야 및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한 -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먼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7일(금)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