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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ㆍ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ㆍ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ㆍ 여성가장지원자금 ㆍ 사업전환자금(재창업ㆍ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ㆍ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ㆍ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ㆍ 청년고용연계자금 ㆍ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ㅇ 대출싱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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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업종별 소상공인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 - 소상공인 사업장의 서비스ㆍ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전반(IoT, AI, VR‧AR 등) <스마트기술 모집 분야 및 예시> - 소상공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업종 단위*로 스마트기술 모집(신청 스마트기술은 반드시 해당 업종에 적용 필수) * 도ㆍ소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조업,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등 / 세부업종은 [참고1] 참조 ㅇ 활용계획 ① 검증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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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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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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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_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2021.12.30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 입양아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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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2021.12.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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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방송통신위원회

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2021.12.30 방송통신위원회 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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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장기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성장 탄탄대로 연다_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장기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성장 탄탄대로 연다 - ’22년 사업연계형 및 컨소시엄형 연구개발(R&D) 지원 공고 - 다자간 협업 방식 적용과 기술개발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을 뒷받침하고자 ’22년도 20개 과제 지원 2021.12.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2월 31일 ‘사업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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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6만명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905억원 투입_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소상공인 6만명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905억원 투입 중기부,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1.12.29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 905억원을 투입,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내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고 1월부터 각 세부 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및 참여 희망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5% 가량 확대한 90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 신속한 소상공인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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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인정…AI 법령정보 검색 도입)

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2022년 부처 업무계획] 법제처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인정…AI 법령정보 검색 도입 2021.12.29 법제처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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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고용노동부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2021.12.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 지표별 최대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별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 이번에 산출한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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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_통계청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1.12.29 통계청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 전국 11월 인구이동 >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1년 11월 이동자 수는 56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7.1%(4만 4천 명) 감소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8%, 시도간 이동자는 32.2%를 차지함.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2%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4.8% 감소함.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3.4%, 전년동월대비 1.1%p 감소함. [표 1] 전국 인구이동 추이 * 이동자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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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5조 600억원 ㅇ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ㅇ 융자한도 및 금리 - 최대대출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대출이자 환급 : 정책자금 대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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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_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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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 2021.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 : www.bigdata-map.kr 공공데이터포털 주소(URL) : www.data.go.kr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전 주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 (‘19년 구축)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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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추가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추가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ㅇ 선발우선 순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 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참여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제대군인중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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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_보건복지부

2022년 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RE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④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ㅇ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및 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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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디딤돌ㆍ전략형 과제)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차(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디딤돌ㆍ전략형 과제)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34개, 하반기 734개 내외) - `22년 지원규모 및 일정(단위 : 억원, 개) * 지역별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ㅇ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90%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세부과제별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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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_행정안전부

행안부,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1.12.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위원장 김미량)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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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12.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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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_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2021.12.2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수)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평가편람 확정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조치임 ㅇ 참고로, 지난 10.1일에 ’21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한 1단계 후속조치*는 윤리･안전 평가 및 평가검증 강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금년중 바로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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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ㅇ 지원 기간(연장): 2021. 1. 1. ～ 2021. 12. 31. (1년)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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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2021.12.2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ㅇ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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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_산림청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29 산림청 첨부파일 (21.12.29)보도자료_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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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고용부문, 근로실태부문)_고용노동부

20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1.12.29 고용노동부 <1> 고용 부문(’21.11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21.11월말 종사자) 전년동월대비 222천명 증가, ’21.3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도 증가 지속 ㅇ (종사상지위)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 181천명, 임시일용근로자 48천명 증가, 기타종사자 8천명 감소 * 상용근로자는 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주로 증가 상용근로자 증감(천명) : (‘20.11)-305⇒ (’21.8)+130→ (9)+168→ (10)+157→ (11)+181 임시일용근로자 증감(천명): (‘20.11)+223⇒ (’21.8) +88→ (9) +89→ (10) +32→ (11) +48 기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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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발표 2021.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이하 ‘K-DATA’)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현황 등을 조사한 ｢2021 데이터산업현황조사｣의 주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 통계명: 데이터산업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04호) ㅇ 해당 조사는, ’21년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이터기업 8,740개 중 표본 1,369개가 응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관련 시장규모, 데이터직무 인력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20년도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0조원으로 당초 '20년도 잠정치(19.3조원,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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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_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 2021.1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 - 제노레이 등 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혁신선도형 기업 2개, 수젠텍 등 매출액 500억 원 미만 혁신도약형 기업 9개 신규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0일(목) 제노레이(영상진단), 수젠텍(체외진단) 등 11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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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1.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통해 누리호 1차 발사(’21.10.21) 시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위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항우연 실무연구진들도 내부 회의를 개최(총 7회)하면서 누리호 1차 발사의 기술적 사항을 조사해왔다. * (1차)’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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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ㅇ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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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_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 - ’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49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 2021.12.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제조분야 기술 선도를 위해 ‘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스마트제조 3대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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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_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2021.12.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19～’21) 약 240억원,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21～’23) 약 397억원 ㅇ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년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ㅇ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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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_국토교통부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2021.12.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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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_국토부·서울시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2021.12.29 국토교통부 -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30일(목)부터 내년 2월 28일(월)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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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합동 업무보고(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주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정부 합동 업무보고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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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_고용노동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2021.12.28 고용노동부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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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_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 2021.12.28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지정 - 피해자 대신 기관·단체가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가능 - - 광주‧충북지역에도 새로 지정되어 총 15개소 지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2월 28일(화)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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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별 세부일정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588-6072) - 전국 16개 센터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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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2022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2021년 3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단계별 업체당 최대 1~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①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②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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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 구매조건부(430억원, 227개 과제), 관계(네트워크)형(82억원, 135개 과제) 기술개발(R&D)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1.10~1.28) ’22년도 지원과제는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35→20%)과 현금부담 비중(60→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 연장(최대 2년)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2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를 12월 29일(수)부터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별 상반기 지원 계획> ’22년 예산은 2,582억원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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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찾아본다_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찾아본다 2021.12.2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초기 및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 ‘똑똑! 청년농부’* 를 시범 운영한다. * 청년농업인들이 ‘똑똑’ 노크(knock)하면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동시에 ‘똑똑한 청년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www.rda.go.kr/young)은 정부‧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누리집 첫 화면은 분야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맞춤정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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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만 6876가구 공급…4차 공공·2차 민간청약 동시 진행_국토교통부

사전청약 1만 6876가구 공급…4차 공공·2차 민간청약 동시 진행 3기 신도시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14개 지구…서울 대방 115가구도 2021.12.28 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1만 69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 6만 2000가구, 민간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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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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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코로나19 이후 사업체수, 사업체당 매출액)_중소벤처기업부

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사업체수는 증가(4.7%, 13만개), 사업체당 매출액은 감소(-4.5%, 1,1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16.1조원), 손실보상(2.4조원), 금융지원(21.9조원) 등 ’20년 43.1조원, ’21년 51.4조원 지원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소상공인 실태와 경영환경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처협업으로 수행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12월 28일(화) 공동 발표했다. <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 소상공인 사업체수(11개 업종)는 290만개로 전년 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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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총 5.1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기술과 사업성 우수 중소 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 3,000억원, 성장기 2조 1,400억원, 재도약기 6,200억원 구분 운용하고,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분야에 63.2%(3.2조원*) 공급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9일(수)에 5조 60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30일(목)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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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국 도시 2시간대 간다…5년간 철도·도로 160조원 투자(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_국토교통부

2040년 전국 도시 2시간대 간다…5년간 철도·도로 160조원 투자 국토부,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고속광역급행철도·고속도로망 확충…2시간대 이동가능 인구비율 80%로 2021.12.28 국토교통부 2040년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및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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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_국토교통부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1.12.27 국토교통부 완전한 회복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업무 계획을 공개합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초광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 지역중심의 인프라 확충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수주 지원 - 포용적 회복 • 주택공급 기반 확대 및 체감도 제고 • 주거복지 업그레이드 및 공정·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 - 미래 혁신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 국토교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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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렇게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렇게 신청하세요!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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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9만명에 100만원씩 지급_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9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첫날 신청 대상의 83% 수준…29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 9654명에게 100만원씩 2896억 5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의 83%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15% 이상 높은 것”이라며 “신청건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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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지원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지원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문의처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수출정보분석부 김가령 담당자(061-931-0871~2, 0878/ [email protected])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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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ㆍ 공급기업 :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리셀러* 제외) * 리셀러 :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ㆍ 수요기업 :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 ㅇ 신청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3개 서비스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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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_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2021.12.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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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보도참고자료_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보도참고자료 - ’22년 창업·성장·도약 지원사업 주관기관 27개 모집(12.2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14개), 소상공인 컨설팅(6개), 전문기술교육(6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1개) 4개 사업에 대한 운영 주관기관 모집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개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 각 6개 권역,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개 등 총 27개의 주관기관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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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_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2021.12.28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 복지부,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12.28.)하여 진단기기 개발 및 수출 지원 방안 등 안내 -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관련 진단기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설명회｣를 12월 28일(화)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 유튜브 실시간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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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DEAL 한국공동관 참가사 추가모집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DEAL 한국공동관 참가사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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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수정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수정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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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_국토교통부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중형(전용 60∼85) 1천호 사업승인으로 중형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2021.12.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목) / (남양주별내 A1-1) ’22.1.28(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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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유소 아닌 곳에서도 물량제한 없이 요소수 구매 가능(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개월 연장)_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주유소 아닌 곳에서도 물량제한 없이 요소수 구매 가능 판매처·구매량 제한 해제…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개월 연장 2021.12.28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그동안의 범정부 대응 노력 등으로 최근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이 많이 안정화됐으나 국제적 수급 불안요인 등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모니터링 등을 유지하며, 새해 1월 중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국내시장 안정에 따라 판매처·구매량 제한 및 재판매 금지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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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2021.12.28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신청하세요 주 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최초 신청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 (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22년 1월 1일 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활동 본인건강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학업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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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ㅇ 강소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총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금번 강소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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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_국토교통부

20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집중 육성…‘선도형 경제’ 전환 다각도 지원 2021.12.27 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다각도의 주택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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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_행정안전부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1.12.28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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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_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2022~2024)*」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음을 밝혔다.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위원장(산업부 1차관), 정부위원(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금번 4차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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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국토교통부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수도권을 2시간 대에 잇는 고속열차 노선의 기반이 될 동남권 철도개통 2021.12.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및 부산을 잇는 142.2km 연장의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어 오늘(‘21.12.28.(화))부터 정식 운행된다고 밝혔다. *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신경주~태화강 및 태화강~일광을 잇는 142.2km 구간 복선전철화 개통 ㅇ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 및 강원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열차 노선(중앙선(‘24년 전구간 개통), 동해선(‘23년 전구간 개통))의 종점부로서 철도로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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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이하 ‘코바코’)는 2020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1~2022년 전망을 담은「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로서, - 방송, 온라인, 인쇄, 옥외 등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매출액과 광고인력 현황을 표본 조사하여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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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8일(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ㅇ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 코로나19·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 ㅇ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 소부장 위기극복과 주력·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 ㅇ (소부장) 日수출규제에 민‧관이 뭉쳐 강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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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무인이동체(드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시 재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기술 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518억이 투입된다. 이 중 62억원이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기술 개발과 혁신인재양성 등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성층권 드론) 먼저,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성층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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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2021.12.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21.11.25.)와 국무회의 보고(’21.12.28.)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 *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 기관의 경우 미흡 등급 부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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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_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2021.12.28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ㅇ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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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_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1.12.28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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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_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2021.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설정 - <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 내용 요약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 개정배경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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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29일부터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시작)_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시작 4차 공공(1만 3천 6백호)·2차 민간 사전청약(3천 3백호) 동시 공고 2021.12.28 국토교통부 - 4차 공공(1만 3천 6백호)·2차 민간 사전청약(3천 3백호) 동시 공고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9일(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②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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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정선·공주·안동·영암) 포함, 6개도(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지역개발계획 변경_국토교통부

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규지정) 정선·공주·안동·영암 4곳에 총 600억원 국비 지원 (변경승인) 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지역개발계획 변경 2021.12.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12.27)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경‧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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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탭(CryptoTab) 브라우저를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및 채굴 네트워크 84명 (2021.12.28)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현황 비트코인 채굴 현황(내가 채굴, 참여자 채굴) 비트코인 참여자 및 채굴 환산 금액 크립토탭 가입 방법 및 연동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립토탭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cryptotabbrowser.com/288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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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_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 2021.12.28 국가보훈처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ㅇ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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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_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2021.12.28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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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12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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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120여개사 * 예산현황 변동 및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해상 및 항공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일반물류지원 사업공고는 ’22.1.24(월) 별도공고 예정 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2. 4. 30(예정) * 사업시작일자는 HMM(주) 배정선박 출항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 화주가 HMM(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된 해상운송비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보조율70%) + 자비(기업)분담금(보조율 3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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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28종) : SCPN(영국), JFSL(일본), Intertek Green leaf mark(국제), ISCC(유럽), AHAM(미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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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월)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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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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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영 프로그램 ※ 최적설계, 실시간 성능예측을 위한 차원축소모델(ROM) 적용이 가능한 제품/공정인 경우 평가시 우대 ※ 최근 2년(2020~2021)동안 본 사업의 무상(일반형)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기업은 고난이도 형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문의처 - 지능형시뮬레이션센터 각 담당자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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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소득(잠정), 지역내총 생산/지출/소득_통계청

2020년 지역소득(잠정) 2021.12.27 통계청 2020년 지역소득 (요약) (지역내총생산)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936조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0.4%) 증가 - 경기(487조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017조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739만원으로 전년보다 12만원(0.3%) 증가 - 울산, 충남, 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성장률)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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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_중소벤처기업부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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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4조 6,000억원 규모(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_중소벤처기업부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 ‘22년 역대 최대 규모(4조 6,000억원)지원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8일(화)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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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_행정안전부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2021.12.27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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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네이버쇼핑 임산물 전용관(청정임산물 마켓) 입점 지원 사업 참가 모집 공고_산림청

2022년 1차 네이버쇼핑 임산물 전용관(청정임산물 마켓) 입점 지원 사업 참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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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부동산 시장안정)_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2021.12.27 국토교통부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그간의 성과 > 정부는 지난 4년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를 3대 정책기조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 이전 정부 대비 높은 입주․공공택지 지정 실적 달성 ㅇ 지난 4년간 이전 정부기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54.6만호의 주택을 공급(입주)하였으며, 공공택지도 약 3배 많은 연9.1만호를 지정하는 등 미래 공급기반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ㅇ 또한, 총량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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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 규모 - 2022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 ㅇ 중점 지원 분야 ㅇ 공고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단위 : 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258백만원 이내 - 자유응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86백만원 이내 ※ 제시된 연구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이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자가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함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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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의장국 비공식 접촉(내년 상반기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서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홍 부총리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의장국 비공식 접촉” “내년 상반기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서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2021.12.27 정책브리핑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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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_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 신청요건 업력 3년 이상→1년으로 완화…담보 등 부담도 경감 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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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_고용노동부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21.12.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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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2021.12.27 고용노동부 - 17개 중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 사업장 점검 결과 및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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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용자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용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ㅇ 지원규모 : 기업·기관 당 GPU 서버 1식 * 코로나19 특별지원(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진단 등 연구․개발)으로 신청할 경우 40TF, 80TF(유료) 자원이 할당됨 ※ 사용자가 추가 자원 및 상용SW를 요청하면 별도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단, 스토리지가 부족할 경우 무상으로 1TB씩 추가 제공) ※ 지원대상별 고성능 컴퓨팅 자원 할당 정책 1. 중소·벤처기업, 신규 창업자 등 : 기업 당 HPC 자원 1 식 할당 2. 공공기관 : 기관 당 HPC 자원 1 식 할당 3. 정부출연연구소(원) :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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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_정책브리핑

중대본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투여…이번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논의 진행” 2021.12.27 정책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에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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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큐아이, ‘이건희 특별전’서 전시 해설_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 ‘이건희 특별전’서 전시 해설 국립현대미술관·국립극장·한국영화박물관에 도입 2021.1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 3개 기관에서도 자율주행기반의 AI(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를 만나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이들 3개 기관에 큐아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큐아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축했던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성능을 탑재해 위치기반 안내 서비스,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증가에 맞춘 다국어(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문화해설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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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ㆍ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ㆍ ICT 융합기반 新산업․新시장 개척을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및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강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활동 지원 ㅇ 지원내용 -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 정보통신ㆍ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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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예비)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연장 공고_해양수산부

2022년, 2023년 (예비)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연장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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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공인 시험ㆍ인증(TPCㆍSPCㆍSPEC) 지원기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국제공인 시험ㆍ인증(TPCㆍSPCㆍSPEC)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국산 기반SWㆍ컴퓨팅장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본 사업읜 과학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HPC이노베이션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기반SWㆍ컴퓨팅 분야 국제 공인 시험인증 기관 리스트> ㅇ 지원내용 - 총 지원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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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기 아마존 US ROCKET START 입점교육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기 아마존 US ROCKET START 입점교육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 AMAZON US ROCKET START 1기 - 장소 : 온라인 - 일시 ㅇ 선정규모 : 약 50개사 ㅇ 지원내용 - 아마존 입점 실습 교육(20시간) ㆍ 베스트셀러 '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 저자 강의 ㆍ 아마존 입점 단계별로 과제 부여(2~3개월 내 입점 완료 목표) ㆍ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강사의 상시 답변 서비스 제공 - 교육수행시(팸글로벌) 입점 컨설팅 - 아마존코리아 매니저 이메일 컨설팅 - '아마존 키워드 검색 광고'를 구매하는 기업에 30만원 내 지원(입점 선착순 10개사)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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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탭(CryptoTab) 브라우저를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및 채굴 네트워크 82명 (2021.12.24)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현황 비트코인 채굴 현황(내가 채굴, 참여자 채굴) 비트코인 참여자 및 채굴 환산 금액 크립토탭 가입 방법 및 연동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립토탭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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