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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7.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중 타차 또는 차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항목별 면부책을 판단하고 사유를 설명하시오.(10점) ① 엔진 케넥팅로드가 절손되면서 실린더블록을 충격하여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②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③ 웅덩이에 빠지면서 에어클리너로 물이 흡입되어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④ 엔진 해드개스킷이 파손되어 실린더 내에 물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시동 중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⑤ 급제동 등으로 적재중인 물체 또는 탑승자가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차체와 충돌, 접촉하여 차체가 파손된 경우 ⑥ 적재함 U볼트의 이완으로 적재함이 밀려 운전대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⑦ 주차중인 자차를 주행하던 타 차량이 접촉하여 자차의 타이어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⑧ 동파로 인해 실린더 헤드가 균열된 경우 ① 면책(), 부책( ) / 사유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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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1. 엔진 과급장치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WGT(Waste Gate Turbocharger) 시스템과 VGT(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 시스템에 대한 작동원리 및 특징을 비교 서술하시오. (20점) 1. 과급기란 내연기관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로 과급기를 사용하면 자연흡기 보다 더 많은 공기를 공급 할 수 있어 기관의 출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종류로는 배기가스를 이용한 터보차져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는 슈퍼차져가 있다. 2. 과급기의 효과 다. 특징 ① 가속성능 및 출력향상 ② 배기가스 저감 ③ 연비향상 ④ 기관의 크기와 중량 감소 3. WGT 가. 정의 WGT는 기계제어식 가변형 터보차저로 전자제어가 아닌 기계장치로 유로를 조절하는 터보차저이다. WGT, VGT는 터보차저의 단점인 터보렉을 배기유로를 좁힘으로써 보완 하였다. 나. 작동원리 일정한 양의 유체가 흐를 때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벤츄리의 원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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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2. 자동차 엔진의 전자제어 스로틀 제어(ETC : Electronic Throttle Control) 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ETC란 ETS라고도 하며, 기존의 기계식 스로틀밸브 시스템은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연결된 와이어에 의해 스로틀 밸브가 개폐되었으나, ETC는 스로틀 밸브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구조 ① ETC 모터 ② 스로틀 밸브 ③ TPS(Throttle Position Sensor) ④ ECU ⑤ APS(Accelerator Position Sensor) 3. 작동원리 ① APS의 신호는 ECU로 보내져 운전자가 원하는 상황 판단 ② ECU는 ETC 모터를 제어하여 스로틀 밸브를 개폐 ③ TPS 값에 의해 보정 4. 특징 ① 정확한 공기유량을 제어하여 출력 향상 ② 배출가스 저감 ③ 공회전 속도 제어 ④ 크루즈컨트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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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3. 자동차 전자제어 변속시스템 중 무단변속기(CVT :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의 일반적인 특징을 3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1. CVT란 기존 변속기는 정하여진 단계로만 제어를 하였으나 CVT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기어비를 무한대에 가깝게 연속적으로 가변 할 수 있다. 즉 CVT는 주행중 변속을 연속적으로 가변시키는 변속기를 말한다. 2. 구동방식 및 구성 가. 구동방식 벨트 구동방식, 트랙션 구동방식, 유압모터와 펌프의 조합형으로 구분한다. 벨트 구동방식은 고무 벨트식, 금속벨트식, 금속 체인식으로 나뉘나 자동차에서는 금속 벨트식과 금속 체인식을 주로 사용한다. 나. 구성 ① 토크 컨버터 ② 오일펌프 ③ 전후진 장치 ④ 가변 풀리 3. 특징 ① 가속 성능의 향상 :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변속이 가능하므로,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 ② 연료 소비율 향상 : 변속과정에서 동력이 차단되지 않으므로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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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4. 자동차 전자식 상시 4륜구동(AWD : All Wheel Drive) 장치를 정의하고, 구성 및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1. AWD란 사륜구동방식은 일시사륜 구동방식과 상시사륜 구동방식으로 구분한다. 상시사륜구동방식은 풀타이 사륜구동이라고도 하며, 항상 네 개의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WD로는 전환을 할 수 없는 방식이다. 2. 구성 사륜구동방식은 앞뒤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Transfer Case)를 두고 있으며,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축 및 뒤 종가속 기어 및 차동기어장치등이 필요하다. 3. 특징 가 . 장점 ① 구동력이 뛰어나 미끄러짐이 줄어든다. ② 등판능력이 좋아 험로 탈출시 용이하다. ③ 가속력이 뛰어나며, 차량 선회시 주행성이 좋다. 나. 단점 ① 연료소비율이 높고, 소음이 크다. ② 가격이 비싸고, 차량이 무겁다. ③ 승차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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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5.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Lithium)계 배터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리튬이온(Lithium Ion) 배터리와 리튬 폴리머(Lithium Polymer）배터리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15점) 1. 리튬계 배터리의 특징 리튬방식 배터리는 3.7V의 높은 전압을 가지므로 니켈방식에 비해 훨씬 작은 사이즈로 같은 용량을 갖을 수 있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리튬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충전속도가 빠르고 방전시간이 길다. ② 메모리 특성이 니켈방식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③ 가볍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④ 폭발성으로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2.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단점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등의 배터리로 많이 사용된다. 가. 장점 ① 기전력이 크다.(3.7V) ② 관리가 용이하다. (기억효과가 없음) ③ 자가방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 ④ 자가방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 ⑤ 높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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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6. 차선유지보조(LKA : Lane Keeping Assist) 시스템의 개요와 특징을 설명하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0점) 1. LKA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보다 능동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선이탈 경고를 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반응이 없는 경우, 주행 차로로 복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구성 LKAS는 차선을 촬영하고 인식하는 카메라와 ECU, 경보장치, 전동식 조향장치(MDPS)로 구성된다. 3. 작동원리 차량 전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도로 영상은 ECU로 보내지며, ECU는 도로영상을 분석해 차선 이탈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보장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차선이탈을 알린다. 이러한 경보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차선에서 벗어나면 ECU는 전동식 조향장치(MDPS)를 자동으로 조작해 차량이 차선의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동조건 ① 차선 유지보조 설정시 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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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7. 자동차 보수도장 공정 중 퍼티(Putty) 연마 후에 이루어지는 공정 명칭을 쓰고, 이 공정의 주요 기능을 3가지 이상 나열하고 그 목적을 각각 약술하시오. (10점) 1. 보수도장 공정 보수도장이란 사고나 노후로 인하여 피도물이 파손된 경우,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여, 표면에 얇을 막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공정은 크게 하처리 작업, 하도도장 작업, 상도도장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한다. 2. 하도도장의 주요기능 하처리 작업에서는 방청, 방수 작업 및 작업 부를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며, 1차 2차 퍼티를 바른 후 연마 작업까지 한다. 그 이후 하도도장은 ① 퍼티의 기포구멍이나 샌드페이퍼 자국을 메움 ② 상도 도장시 도료와 용제의 침투 현상을 방지 ③ 밀착성을 향상 시키는 작업 공정이다. 3. 작업 내용 퍼티면 주변부 연마 → 마스킹 → 프라이머서페이서 도장 → 마무리 퍼티 바르기 → 프라이머서페이서 연마 → 숨김도장 작업부위 연마 4. 공정별 목적 ① 퍼티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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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실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61868.html [속보]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사망 11명·부상 46명 46명 부상·인근병원 후송, "안갯속 과속주행이 원인" 상행선 7시간40분 전면통제, 하행선도 정체 www.hani.co.kr 【사고내용】 1톤 트럭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추돌한 25톤 트럭이 특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쳐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쟁점】 안전조치 불이행과 화재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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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은?

[사고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편도3차로중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하였다. 사고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었고, 3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차로로 포켓차로였다. 또한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된 구역이었다. [과실비율인정기준] 과실비율인정기준 255도를 보면, 주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의 과실을 100%로 정하고, 주정차 차량이 주정차금지장소, 안전조치 불이행, 주정차 방법위반등이 있는 경우 10~20%의 과실을 묻게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506도) 갓길 주차한 경우에도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을 부담하나 피추돌 차량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차로 일부 점용,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인 경우 10~20%의 과실을 부담한다. .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2016가단119265)”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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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과실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등을 운전하다 부상당한 경우 그에 따른 과실은 통상 10~20% 정도 된다. 물론 좌석 안전띠가 설치가 되어있는 차량에 한하며,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두부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다면 이는 무리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보호용장구 미사용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의 2배를 부과(60,000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의 탑승자나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여 부상을 예방하거나 중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버스 승차자들은 버스에 탑승하면 설치된 손잡이를 잘 잡아 급정지나 급출발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부상당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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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6가단5084500 판결 【사고내용】 정씨는 2016.1.16. 06:2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8km로 진행하던 중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장씨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손상등으로 장씨가 사망한 사고에서 버스운전사인 정씨의 과실은 【정씨의 책임유무】 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 반대차선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신뢰의 원칙),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4134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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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1. 2016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경미손상”에 대한 약관개정 의미와 수리기준 및 수리방법 등을 서술하시오.(20점) 1. 약관개정 의미 자동차 수리비의 과도한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여 “경미손상”에 대한 약관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 2.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 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3. 손상 유형 기준 가.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으로 도장막 손상은 없는 손상 나.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으로 범퍼소재 손상은 없는 손상 다. 제3유형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손상으로 구멍 뚫림이 없는 손상 4. 수리기준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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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2. 국산승용차량(2,000cc급 가솔린 세단형, 3년경과)이 정차중인 선행 동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 1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였으나, 좌측전면 코너부위로 선행차량 우측후미를 충격한 경우 자기 차량손해에서 다음 질문사항을 각각 서술하시오.(20점) <조건> 1. 날씨 맑음, 주간, 아스팔트, 충돌당시 속도 약 25km/h 2. 후론트 범퍼에서 도어필러(또는 A필러)까지만 손상범위로 함 3. 충격 높이는 후론트 사이드 멤버 위치 1) 차량 전면에 대한 손상형태(5점) 2) 엔진, 에어컨 컨덴서, 서브프레임 각각의 손상진단 방법(5점) 3) 외판패널과 내판골격패널(메카니즘 부품의 제외)에 대한 손상진단 방법(5점) 4) 예상 수리범위(5점) 1. 차량 전면에 대한 손상형태 가. 손상형태 프론트 보디의 손상형태를 M형, D형, S형 세가지로 구분하며, 위 조건에서처럼 OFFSET충격의 경우 D형 손상형태를 보인다. 나. 힘의 작용 수직입력이 차량 앞부분의 우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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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3.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중 대차료와 휴차료에 대해 서술하고, 아래의 사례에 대해 대차료를 산출(산출과정 포함) 하시오.(20점) <사 례> 사고일자 : 2017. 8. 10 피해차량 등록일자 : 2009. 3. 10 피해차량 차종 및 배기량 : 벤츠S500(3,500cc) 수리기간 : 총10일(통상의 수리기간 적용) 대여차량 : 최초 5일간 제네시스3.3, 이후 5일간 그랜져 HG2.4 사용 1일 렌트요금(통상의 요금기준) - 제네시스3.3 : 250,000원 - 그랜져HG2.4 : 150,000원 피해차량 과실 : 20% 1. 대차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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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4. 공작물, 영조물의 개념과 영조물 설치·보존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자동차사고 사례를 5개 이상 나열하고 국가배상 청구 요건을 약술하시오.(10점) 1. 공작물, 영조물의 개념 공작물이란 통상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건물, 간판등이 해당된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며, 신호등, 가드레일등 도로시설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적용 법규 가. 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즉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점유자에게는 조건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나. 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근거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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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5. 차량손해사정사 업무와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1.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나.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다.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라. 가~다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마. 가~다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2.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가.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나.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다.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라.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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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책임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문성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3849 판결 주문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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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

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 1.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지 말라 2. 말 많음을 삼가라 3. 아는 체 하지 말라 4.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5. 다투지 말라 마음속으로 세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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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키관리 소홀로 절취를 당한 피보험자가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관계에 대한 판례를 알아 본다. 【원심】 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623 판결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25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62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율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후)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2528(본소), 99가합285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1.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1999. 8. 16. 04:0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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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침범사고 과실은?

1.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에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노면표시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한다. 3. 위반시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인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며, 인사사고 발생시 특례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4. 관련 판례 가. 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2716 판결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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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규정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판례(2001다52889판결)에 따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393조)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인정되는 통상손해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교환가치의 감소액(교환가액) 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에는 수리비 + 격락손해 - 특별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즉 차량에 고가의 골동품을 싣고 가던중 발생한 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것인가? 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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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quot;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quot;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9157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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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판례 고민해보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꼭대기집 2017. 5. 10. 17: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판시사항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개요 소외1(사고 운전자)는 소외2(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은밤 어머니가 아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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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자동차의 뒤 현가장치중 독립현가방식이란 무엇이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뒤 현가장치란 뒤 차축과 차체 사이를 연결하여 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바퀴의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이며, 일반적으로 차축 현가식을 사용하나 승용차에서는 승차감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독렵현가식을 사용한다. 가. 차축 현가방식 차축 현가장치는 액슬 하우징과 뒤 차축, 판스프링 및 쇽 업소버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가 간단하여 생산성이 좋고, 정비가 용이하며, 제작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프링 아래 질량이 커 승차감이 떨어진다. 나. 독립 현가방식 독립 현가 방식은 차체의 바닥 높이를 낮출 수 있어 실내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차축식에 비해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종류로는 트레일링 암 형, 세미 트레일링 암 형 및 멀티-링크 암 형식이 있다. 2. 독립현가방식의 종류 가. 트레일링 암형 서스펜션 멤버와 피봇축 선이 평행한 형태로 되어 있고, 트레일링 암에 의해 바퀴가 지지되고, 쇽업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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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기출문제[2016년 10점] 문제 풀이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사고로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사가 사고 조사 중, 음주 운전사고로 의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음주운전을 정의하고, 측정방법과 조사요령을 약술하시오. 1. 음주운전이란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운전과 같은 뜻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방법 가. 음주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나. 혈액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 다.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 방법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 방법 - 혈중알콜농도(C) = A/(PxR) -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Y) = C – X = ?BAL ＊ A =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ml) × 술의 도수() × 0.7894) <-0.7894는 술의 밀도를 말한다. ＊ P = 음주자의 체중(Kg)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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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사례 A씨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B씨차량의 수리비가 약 100만원이 발생하였다. B씨는 A씨 보험사인 H보험사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를 하였고 수리업자인 K는 H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였다. <사고는 14년 1월 1일 발생하였고 수리는 1월 5일 종료, 수리비 청구는 1월 10일에 하였다.> 그러나 H보험사 담당자인 L씨가 수리비 지급을 미루어 K씨는 16년 12월까지 수차례 전화를 하여 수리비 독촉을 하였고 담당자는 수리비(100만원) 지급을 약속 하였다. 그러나 L씨는 12월 31일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자, 다음 담당자에게 수리비 청구 하라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K씨는 17년 1월 9일 수리비 청구를 바뀐 담당자인 N씨에게 했으나, N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 하였다. 사례 검토 가.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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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

【기출문제-2015년 20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 되었고, 화염에 의해 주차장 내부 시설에 연소손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당시 주차장 내부 소방설비(스프링쿨러) 고장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1. 실화책임 가.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경감 가. 경감의 요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하여야 한다. 나. 경감사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경감을 결정한다. ① 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 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 연소(延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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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복원수리

【모의고사 - 10점】 경미한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범퍼가 파손된 경우, 경미한 범퍼 파손 유형과 복원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경미한 범퍼 파손의 수리 방안의 필요성 범퍼의 경우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상회복에 대한 정확한 수리기법이 일반화 되지 않아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최근 약관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 되었다. 2. 경미한 파손 유형과 분석 가. 투명도막만 손상된 형태 접촉 사고로 범퍼 커버의 클리어만 벗겨진 상태로, 색상 및 범퍼를 탈착하지 않고 광택작업만으로 복원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수도장이 불필요하다. 나. 투명도막과 함께 도장도막이 손상된 형태 범버를 탈착하고 도막제거작업은 필요하나 퍼티 작업은 불필요하며, 보수도장이 필요하다. 다. 투명 및 도장도막과 함께 범버 모재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형태 전용 퍼티사용과 복원수리과정을 거쳐 수리 한다. 3.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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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신입생 모집요강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학업의 열망이 끓어 오르시는 분들은 한번쯤 대학원의 진학을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것이 힘들다 보니 포기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은 주말(토요일) 수업을 함으로써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학기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4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도 약 3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중에 있어, 다양한 인맥을 형성할수 있고 매주 뜨거운 토론을 통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 관련직업이나 자격증이 있으신분들은 30%의 장학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번쯤 대학원을 꿈꾸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대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으로 손을 내밀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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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많은 교통사고 환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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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인양 및 견인비 인정기준과 할증기준

【기출문제-2015년 10점】 자동차 사고시 인양 및 견인비 인정기준과 견인료 할증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인양 및 견인비란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사고 장소에서 이를 고칠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든 인양견인비, 운송비를 말한다. 2. 인정기준 가. 정비업체에 대한 지급기준 1) 인양 작업비 : 정하여진 시간당 금액을 지급 2) 견인료 : 견인하는 차종에 관계없이 사고차량의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다름 나. 견인사업체에 대한 지급기준 1) 인양구난 비용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차량에 대한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에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2) 견인료 견인하는 차종에 관계없이 사고차량의 차종에 따라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정비공장 등)까지 견인한 거리(실 견인거리)를 기준으로「자동차 견인료 인정기준」조견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실비로 받는 견인 비용 자동차도선료, 유료도로 통행료, 차주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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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패널의 복원수리기법과 수리방법의 판정요소

외판패널의 전형적인 손상종류 및 복원수리 기법과 수리방법의 판정 6요소를 제시 하시오. 1. 외판패널의 전형적인 손상종류 및 복원수리 기법 가. 넓고 완만한 변형 후드, 루프, 도어, 휀더등 넓은 면을 가진 패널에 주로 발생 해머와 돌리를 이용한 복원수리 기법 사용 나. 좁고 깊으며 예각적인 변형 심한곡면, 코너부분, 강성이 높은 부위에 나타는 변형 핀과 와셔 용접기를 이용한 복원수리 기법 사용 다. 길고 가느다란 변형 폭이 좁고 긴, 가느다란 변형으로 외판패널 및 사이드 스텝등에 발생하며 위아래는 소성변형, 좌우는 탄성변형형태로 나타남 수개의 와셔를 이용한 복원수리 기법 사용 라. 주름 형태로 된 변형 패널이 앞뒤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변형 패널의 앞뒤방향에서 당겨내는 수정을 하면 대부분 변형이 복원됨 2. 수리방법의 판정 6요소 가. 손상상태 충격력이 작용한 부위, 충격력의 전달 경로를 따라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복원 가능성 여부 판단 한다. 나. 부품보급형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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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甲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경추부·요추부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사직원 乙은 사고가 경미하다 판단하고 약 8일동안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甲이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뒤를 돌아 보거나, 위를 보는등 장해와 관련된 사진들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다. 이에 甲은 보험사 직원들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촬영된 사진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 주장한다. [판례 검토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위자료】 판시사항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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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법행위 성립요건, 인과관계 특별손해 통상손해

【기출문제-2014년 20점】 민법상 불법행위의 정의와 성립요건,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통상(보통)손해와 특별손해를 각각 서술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사례를 제시하시오. 1.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 주관적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 고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나) 과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알아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다) 입증 책임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 즉, 피해자에게 있다. 2)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가) 책임능력이란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나)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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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이란

【모의고사 - 10점】 자동차 튜닝이란 무엇이며 목적에 따른 분류와 주체에 따라 분류 하시오. 1. 정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 성능 및 외관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을 포함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제2조 정의)에는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목적에 따른 분류 (1) 빌드업 튜닝(build-up tuning) 일반 승합·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을 말한다. 냉장·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카고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연결 및 견인·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등화·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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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책방

평택 헌책방을 소개 합니다. 가끔 삶이 무료 할때 들르는 곳입니다. 지하에 있고, 책들이 많아서 그런지 책냄새가 묵직합니다. 어지럽게 쌓여 있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되어 있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도 빼곡히 책들이 쌓여 있네요. 책 한권한권에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이 책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다보면 한두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번에 저는 맹자, 장자, 한비자등 5권을 구입 했습니다. 가격은 21,000원이구요, 카드도 되더라구요. 가끔 시간이 안갈때 헌책방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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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이대로 괜챦은가?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현 업계에 계신 선후배님들과 김제성 교수님,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님께서 약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현장출동(긴급출동과는 다름)은 정비업체, 견인업체등에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고객(보험가입자)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동업무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인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에 해당하며, 이에 손해사정사가 출동업무를 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현재 현장출동 프로세스틑 이렇다. . 그런데 출동 업체는 손해사정 업체가 아니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를 무자격자인 출동 업체가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이용자, 손해사정사, 협회등이 많이 노력해야 하며 이번과 같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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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개요】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이란】 1. 의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대인배상1, 대물배상에서 2,000만원까지 및 대인배상2(영업용에 한함, 피해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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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1. 합의란 합의란 민법 제732조 화해의 일종으로, 당사자간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자동사 사고에서의 합의는 민사책임에 의한 민사합의, 형사책임에 의한 형사합의가 있으며, 다음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 본다. 2. 교통사고시 형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2천만대가 넘는 현대에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씩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운전자를 형사처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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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 순위와 교차로 통행방법

【모의고사-10점】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 순위와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행 우선 순위 가.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 ① 긴급 자동차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③ 원동기장치 자전거 ④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나.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 순위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양보 다.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우선 순위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 3. 교차로 통행 방법 가. 우회전, 좌회전시 ①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함 ②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함 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 우선 순위 ① 선 진입 차 ②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 차 ③ 동시 진입 시 넓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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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바이, 블로백, 역화, 후화

【모의고사 – 20점】 다음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방지책에 대해 약술 하시오. 1. 블로 바이(blow by) 2. 블로 백(blow back) 3. 역화(back fire) 4. 후화(after fier) 1. 블로바이 가. 정의 블로바이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압축 또는 폭발 가스가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새는 현상을 블로바이 현상이라 한다. 블로바이 가스는 미연소된 가스(HC)와 혼합기가 섞여 있으며, 이것이 대기중으로 바로 나갈때는 공기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방지책 PCV(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밸브를 이용하여 연소실로 흡입하여 재 연소 시킨다. 피스톤간극을 규정치로 유지하여 발생을 방지한다. 불량한 피스톤링을 교체한다. 기관의 엔진 오일을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2. 블로 백 가. 정의 압축 행정 또는 폭발행정일 때 혼합기가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서 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 방지책 밸브스프링 장력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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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거 사고 형사처벌

【사례】 甲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 도로를 운전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 살피지 않고 태만히 주행하다 때마침 자전거 앞을 걸어가던 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쟁점사항】 1. 자전거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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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란

먼저 과실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자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약 15%정도 둔다. 야간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는 것보다,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인식하고, 회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과실을 두는것이다. 이때 보행자의 과실은 약한의미의 부주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또한 과실은 도로상황, 날씨, 신호등, 횡단보도, 규정속도, 도로구조, 차량의 속도, 선진입 여부등 수 많은 원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사고초기 그러한 요소들을 확보하여 주장하는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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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장치란 무엇이며, 주요 부품인 스프링, 쇽업소버, 스테빌라이저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현가장치란 차축과 차체를 연결하고, 주행중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현가장치의 구성 가. 스프링 스프링은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토션바 스프링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코일 스프링 장점 단점 ① 작은 진동 흡수율이 우수한다. ② 스프링의 무게가 가벼워 로드홀딩이 우수하여 승차감이 좋다. ③ 판스프링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① 진동의 감쇄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쇽업소버와 병용해야 한다. ② 비틀림에 대해 약하다. 2) 토션바 스프링 비틀림 스프링을 말하며, 막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스프링 장력은 막대의 길이와 단면적에 의해 정해진다. ② 구조가 간단하고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크다. ③ 좌·우로 구분되어 있다. ④ 설치에 제한이 없어 현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⑤ 진동의 감쇄작용이 없기 때문에 쇽업소버와 병용해야 한다. 3) 판 스프링 판스프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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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새롭게 개정된 2017 도로교통법

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한국도로공사 새롭게 개정된 2017 도로교통법 새롭게 개정된 2017 도로교통법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리 알지...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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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노동자 임금 알아 보기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각국 임금이 필요한데, 매번 찾을때 마다 잊어 버리길래 포스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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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quot;손해방지경감비용&quot; 사례

【사고 개요】 고속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아벨라 승용차가 100km로 주행중 불상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 하려 하자, 운전미숙으로 급제동하여, 그 영향으로 차체가 흔들리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며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유조차를 충격하였고, 유조차는 우측으로 피하다 차가 전도되며, 유조차에 실려있던 백등유 약 1만ℓ가 인근 하천과 저수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름이 유출되자 군청에서는 유조차 회사에게 방제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방제회사에 오염방제작업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도급주었고, 유조차 회사는 그 비용을 유조차 보험회사인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으나, 무과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제회사는 유조차 회사에 방제작업비 청구소를 제기하여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 되었고, 유조차 회사는 지급 후 공제조합에에 보험금 청구 하였으나,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6,800만원이 확정되었다. 공제조합은 6,800만원 지급 후 아벨라 승용차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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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검색(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과실비율 부터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http://accident.knia.or.kr/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색, 분쟁심의결정사례 accident.knia.or.kr 위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보이는 페이지가 보인다. 총설, 차대사람, 차대차,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 고속도로 이렇게 총 6개의 메뉴가 있으며, 내가 찾는 유형을 고르면 에니메이션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유형별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화면 우측 상단에 "구상금분쟁 심의결정사례"를 클릭하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분류기준을 선택하면 다양한 사례가 나오며 내 사고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찾아 보면 내 과실도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실은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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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계약 대물배상중 &quot;남의재물&quot;이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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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 유무 신 청 인 : 김 피 신 청 :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2017.1.20.,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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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에 대해

문제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중 대차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합리적 시장가격)을 인정한다. 단, 피해차량이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2)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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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변속기(CVT), 듀얼 클러치 트래스미션(DCT)

문제 다음은 최근 자동차에 사용되는 변속기이다. 각 정의와 특징, 작동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무단변속기(CVT,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2.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Dual-clutch transmission) 1. 무단변속기 가. 무단변속기란 기존의 변속기는 정해진 단계로만 제어를 하였으나, CVT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기어비를 무한대에 가깝게 연속적으로 가변할 수 있다. 즉, CVT는 주행중 변속을 연속적으로 가변시키는 변속기를 말한다. 나. 특징 ① 가속 성능의 향상 :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변속이 가능하므로,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 ② 연료 소비율 향상 : 변속과정에서 동력이 차단 되지 않으므로 연비가 향상된다. ③ 변속 충격 감소 : 벨트를 이용해 변속이 이루어 지므로 변속충격이 적다. ④ 무게 감소 : 기존 자동변속기에 비해 부품수가 적어 무게가 가볍다. 다. 구성 및 작동 (1) 토크 컨버터 자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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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관련 사례

판례 고민해보기 자기차량손해 관련 사례 꼭대기집 2017. 5. 30.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례】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조정번호 제2017-7호)을 편집한 것임- 甲 배우자의 지인인 乙은 甲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하였는데, 이후 대쉬보드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 내외부가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보험차량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었고, 甲은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우자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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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뺑소니 사고와 대물 뺑소니

【사례】 甲은 신호등에 의해 규제되는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乙차량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은 급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고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바로 약속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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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와 시효중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사건개요】 甲은 2008. 10. 29. 보험계약이 되어있는 L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L보험사는 2008. 12. 12.에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등을 하지 않아 甲의 보험금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하여 L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다. 또한 甲은 2008. 12. 1. H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H보험사는 이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다. 【쟁점사항】 1.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산점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3. 쟁점2에서 ‘이행의 유예’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자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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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https://m.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8428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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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에 유턴하던중 동방향 직진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사례】 -, 삼색신호등에 의해 규제되는 교차로이며, 유턴 금지된 교차로임. -, #1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 #2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중 【쟁점사항】 1. #1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 2. #1차량과 #2차량의 과실 비율은? 【쟁점별 견해】 1. #1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도 5848 판결은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라 판시하며, 그 이유로는 「원심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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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찰청(폴인러브) 팬밴드] BAND ::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다음달(6월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

[경찰청(폴인러브) 팬밴드] BAND ::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다음달(6월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다음달(6월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찰청(폴인러브) 팬밴드] 밴드 b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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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진흥원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기사스크랩 [공유] ＂진흥원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꼭대기집 2018. 7. 25. 14: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교통신문 | 네이버 통합검색 “진흥원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에 반대해온 6개 자동차공제 노동조합 대책위원회(이하 공제 노조)가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www.gyotongn.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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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삼성 갤럭시Z 폴드·플립4 오늘 밤 공개…&quot;폴더블폰 대중화&quot;

갤럭시 s10을 쓴지 수해가 지났다. 아직 성능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지만 액정에 금이가고 뒤판이 깨지는등 세월의 흔적이 여간 많은게 아니다. 갤럭시Z플립4, 폴드4 출시가 된다는 소식에 몇달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한다. 사전예약을 할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통신사 구매가 아닌 자급제로 갈까 한다. 폰 바꿀때가 되신분들은 관심 갖아 보시길^^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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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성장 없는 고용?…경기둔화에도 7월 취업자 증가 22년來 최대

기사스크랩 [공유] 성장 없는 고용?…경기둔화에도 7월 취업자 증가 22년來 최대 꼭대기집 6시간 전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성장 없는 고용?…경기둔화에도 7월 취업자 증가 22년來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 명 넘게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실업률도 23년 만에 최저였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은 호황 수준을 유지하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나타 n.news.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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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9170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교통사고 #과속 #제한속도 #주의의무 위반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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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임 알아 보기!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는데, 이중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 장해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손해를 상실수익액이라하는데 이때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수많은 직업중에 급여소득자들은 소득 입증이 수월하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소득입증이 곤란하여 통계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곤 한다. 그럼 오늘은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알아 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농어업․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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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quot;무죄&quot;… 이유는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8770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형사일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김씨를 치고 말았다. 김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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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법원 “제조사 60% 책임”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법원 “제조사 60% 책임”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법원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이어...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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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판결] &quot;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quot;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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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 수리비용 한도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 본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물인 자동차가액과 수리비의 관계에 따라 부분손해인 분손, 전부손해인 전손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분손인 경우, 즉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액 가액의 120%까지(내용연수가 지난경우등은 130%) 수리비를 인정하고, 전손인 경우, 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인정한다. 물론 전손인 경우 잔존물은 보험사가 취득한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의 경우,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류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한다. 【사례】 甲주식회사 소유 택시(영업용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에서 甲회사는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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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에 대해.....

교통사고가 나면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일실퇴직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거 같아 이번엔 일실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씨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일실퇴직금 인정여부】 불법행위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 사망하거나 영구장해가 발생한 때,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후불 임금적 성질이므로 그 상실률 상당의 일실 퇴직금이 인정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 요건】 1. 근로기준법 적용(퇴직금지급규정 적용 업체)대상 업체의 근로자일 것 2. 사망 또는 영구 장해가 남을 것(한시장해 제외) 【일실퇴직금 계산법】 유형 산식 피해자가 사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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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맞은편 정상 직진 차량과 사고시 과거에는 좌회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0년(10.8.24.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신호위반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 물론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비보호 좌회전에 해당하며, 적색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는 표지판에 의해 비보호임을 나타내야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정상 직진한 차량도 20%정도 과실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통상 10~20%정도의 과실을 직진차량에게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민사3부(2016나309440)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는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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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과 민사책임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甲씨는 편도2차로 국도를 제한속도 70km/h(제한속도)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乙을 충격 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丙차량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장소는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乙과 丙은 사망하였고, 丙 차량에 탑승한 홍씨는 부상을 당하였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비율] 사고장소는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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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최근 새로 만드는 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쩍 증가 하고 있다. 그럼 오늘은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 본다. 먼저 회전 교차로란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 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① 평면교차로에 비해 자동차간 상충 횟수가 적다 ② 저속으로 운영 ③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④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⑤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줌 ⑥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 향상 ⑦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 저감 아마도 이러한 점들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전교차로 필수 구성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교통섬 ② 분리교통섬 ③ 회전교차로 표지, 양보 표지 ④ 양보선 회전교차로와 비슷한 로터리(교통서클)는 원형 교차로로 중앙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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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편집한 것임(조정번호 : 제2012-18호) 【사고발생】 2010. 7. 24. 18:00경 피보험자가 시 옆 노상에 정차중인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당일 병원에서 뇌간압박, 다발성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개두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틀 후인 7. 26. 사망 하였고,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함. 【약관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의 ‘1. 보상내용’에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 친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 【쟁점】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법원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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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음에도 보상한 보험사의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사고내용】 甲은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乙차량을 충격, 이 충격으로 乙차량은 우측 담벼락 및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약 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과 乙은 과실 분쟁을 하였고, 처리가 지연되자 담벼락 주인과 주차된 차량 차주는 乙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乙보험사는 이를 지급 후 甲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그 후 甲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정리가 되었고, 乙은 甲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乙보험사에게 대위권이 없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다. 【판시사항】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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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향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타인을 향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로 인해 내가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 덕택에 행복해. 고마워”처럼 말이다. “잘했다”라는 표현보다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줘서 고마워”가 제대로 된 칭찬이다. “우리 딸 똑똑한 걸”보다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뿌듯하구나”라고 내가 받은 느낌을 중심에 두고 표현하는 게 좋다. 상대에 대한 비교, 판단,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 내가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게 진짜 칭찬이다. -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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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례】 甲은 H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다. 가입당시 甲의 법률혼 배우자인 丙은 약4년전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되었고, 그 후 乙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날 乙은 甲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후미추돌 사고를 냈고, H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였으나, H보험사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할 수 없다 한다.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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