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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하 혜 영*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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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심성은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2월 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회의장, 주한 덴마크 대사 예방 받아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1월 23일 아이너 헤 보고르 옌센(Einar Hebogard Jensen) 주한덴마 크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 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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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박 영 원*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팀장, 행정학박사, 788-4560,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의 검토과제로 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② 구체적인 사전컨설 팅의 적용범위와 효과 마련, ③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 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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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박 재 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02-788-4598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6호 - 2020년 2월 5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요 약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 가능한데, 혁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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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형 혁 규*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박사 02-788-455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0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요 약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국방 개혁 추진 필요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안보체제의 확립과 과학적인 위협분석에 따른 군사력 건설이 필요 전장(戰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군사교리의 발전 및 미래 국방인력 확보가 필요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특징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관련 정치사회적 갈등요인 감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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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최 정 인*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 정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되며,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규율을 마련할 입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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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김 예 성*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도시계획학박사, 788-4605,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 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 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