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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서초역, 교대역 음주운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2-3일 내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혹은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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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처벌, 가볍게 생각하다 실형 받을수도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회식과 모임 술자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만큼 술자리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보통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지인들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려 했을 뿐 인데.. 상담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보다는 평소 알고지내던 선후배 사이, 직장 동료, 이성 친구 등 원래 친분이 있는 지인들 간에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호감의 표시로 신체를 터치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악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성추행범으로 몰려있어요. 술자리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당일 술자리에서는 아무일 없이 귀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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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유인 사건 - 불송치 성공사례

과거에 자신이 과외를 하였던 고등학생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선생은 과외 선생이었다는 친분을 이용하여 가출하였던 고등학생을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죠. 우리 형법 제288조에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을 가고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 유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간음목적의 유인죄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관은 술에 취한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태우고 몇 시간 동안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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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합의금 얼마나 줘야할까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과 회사입니다. 어떤날은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에서는 업무와는 무관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인해 많은 개인적 스트레스 요소도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 직장내 성희롱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적의도 없이 농담삼아 한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희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어요. 지난해 초겨울쯤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소 본인이 동창이나 이성친구들과 주고받던 농담이라 또래의 직장동료에게도 별 생각없이 던졌던 소위 19금 농담이 회사 내에 퍼져 소문도 안좋게 나고 성희롱으로 고소까지 당하셨다고 지난 발언을 후회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의뢰인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저를 찾아오셔서 제 도움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직접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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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공소시효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초역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사건이 일어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원하시거나 또는 고소 당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기때문에 강간죄 공소시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 당시에는 두려움과 자책감 등으로 인해 사건을 묻어뒀다가 시일이 지난 후 심경의 변화 혹은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일이 지났어도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분명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난 후 사이가 틀어졌더나 이별 후 원한 등으로 강간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는데..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이고 교제 중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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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치상죄인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 “혹시 내가 너랑 한 거 싫었어?” “아니”라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일까요?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이 대화를 접한다면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대화라고 여기기 쉬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던 사건에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 대화 뒤에 숨어있던 사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피해자 A(19세)는 피고인 X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X는 A가 있는 술자리에 찾아왔고, 술에 취한 A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B의 부탁으로 A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A와 X는 21:38경 A가 사는 아파트 단지 부근의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공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A는 공중화장실로 걸어가다가 넘어졌고, X의 부축을 받아 몸을 흔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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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출석하기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고소가 된 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면 긴장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긴장감이 더욱더 증폭될 것입니다. 형사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용기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반드시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별양형인자로서 형량을 감경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사례 중 일부 - 1심 유죄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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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대처방안 3가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받은 사람들의 대처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연락이 옵니다. ① 안녕하세요. OOO씨 맞으신가요?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OOO 수사관입니다. 귀하를 상대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14시에 방문가능하신가요? ② 2023. O. O. 사건 당일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OO한 사실이 있나요? ③ 지금부터 고소인 OOO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접촉을 피하셔야 합니다. ④ 조사날짜와 시간은 문자로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뛰고 많이 피가 마르는 심정이겠지만 지금부터 신중히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라 ! 최근 1심 법원에서 성범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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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검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입니다. <실제 보이스 피싱문자 – 대구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법원 경매 및 채권 추심 관련 외근', 1건당 20-30만 원의 비용지급 구인광고를 올립니다. 그 후 사회초년생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그들에게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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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없는데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지인들 간의 모임이 많아서인지 최근에는 지인들 간 모임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 때문에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하기 위하여 무턱대고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지인과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래 링크 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에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은 ?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은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에 대해 - 법률타임즈 [글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정앤김). 검토 : 변호사 윤종락]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였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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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부부 사이라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지만 이때의 폭행・협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 사실관계 X와 A는 서로 교제해오던 사이로 X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A는 X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A는 X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찾으러 X를 찾아왔습니다. A는 X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의 물품들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X는 A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A의 양팔을 잡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X의 행위에 대하여 A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간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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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추행 처벌 – 벌금으로 끝날 것이란 &lt;착각&gt;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가는 여성들..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동성 간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인지 흔히 법원이 동성 간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관대한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식의 답변으로 처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진짜 동성 간 추행은 가볍게 처벌될까요 ? 그러나 실제로 추행의 당사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처벌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행의 상황이나 행태, 그로 인한 결과가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밝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X(22세, 여성)는 A(26세, 여성)와 자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A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하였습니다. 당시에 A는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X는 오히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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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똑같이, 아니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반갑습니다. 강간/준강간 등 '극악의 난이도'라 불리는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체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현재, 이 글을 보게 된 분들은 동성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겁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든 찰나의 잘못을 후회하시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부분은 하나입니다. 얻어질 대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지요.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족에게까지 신상이 알려집니다. 동성 성폭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끼리인데 처벌 수위가 좀 낮게 나올 여지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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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극악 난이도'인 이유,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분명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제가 강간 가해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간/준강간 등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체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현재, 이 글을 보게 된 분들은 원나잇 이후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는데 경찰서에서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빠지셨을 텐데요. 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통 남성이 원나잇고소를 당했을 때는 혐의를 벗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생긴 일이라는 증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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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수백만 원 주고도 실형 선고받는 의뢰인 특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만나오며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는 거의 다 다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1%의 확률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니.. 아래와 같은 마법 같은 사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체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양형 사유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게 합의라고 하던데.. 지금 이 글을 보게 된 분들은 강제추행합의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직전이시거나 상대측과의 합의가 코앞이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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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추행변호사? 징역 피하는 선임 기준 2가지

반갑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싸운다. 제가 지금껏 지녀온 변호 신념입니다. 항상 이런 태도로 사건을 대하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폭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의뢰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2%의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이런 결과를 얻어내다 보니, 지금은 '서울성추행변호사'로 알려져 수많은 상담을 받는 중입니다. 강제추행, 폭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의뢰인을 2심에서... blog.naver.com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한껏 쏟아낸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분 전에 카톡을 주고받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범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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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폭행? 영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간/준강간 등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제가 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내고, 준강간/강제추행을 동시에 저지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성범죄 의뢰를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 -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부터 도맡아... blog.naver.com - 성범죄 관련 승소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체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군인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실 겁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실수를 저지른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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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피하고 싶다면 &lt;필독&gt;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변호사님 지금 당장 상담가능할까요?"라고 전화기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경찰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이 없는 사이 아들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였다고 말하였고, 지금은 너무 불안하여 빨리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질의하였고, 피의자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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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형량? 알아보셔도 감옥 갑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 (*강제로 성교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징역 (*항문/구강에 성기 삽입 혹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도구를 넣은 경우) 강제추행죄: 최대 10년의 징역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한 경우)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형량을 알아봐도 감옥 간다.'라고.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래의 2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 경/검찰 조사에서 '억울하다',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다' 따위의 진술을 뱉은 경우 2)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결국 내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를 설득할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만큼은 잘못된 대응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는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사와 재판에서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제 실력부터 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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