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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정신병 정신질환 이혼사유 될까 강북이혼법무법인

부부는 결혼할 때 평생 서로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부양하며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합니다.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만나게 될 수는 없기에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고비를 넘기게 되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으로 간호를 하며 증세가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 배우자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의 감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 후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겨 평온했던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오늘 칼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기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 중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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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권 꼭 보유하려면 강북이혼변호사

부부가 서로의 뜻이 맞아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권에 관해서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 혹은 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서로 일치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뜻에 맞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구해야만 합니다. 재산 분할과 더불어 이혼 시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양육권 확보를 위한 분쟁인데요,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기준은 통상적인 편견으로는 아이의 아빠보다 엄마가 양육권 확보에 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사실이 아니며, 이전에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가 아무래도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기에 어머니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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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대여금 분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며 고물가로 인하여 가계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여금사기고소와 같은 문제들 역시 함께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고소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해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죄를 물을 것인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기죄 고소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개인 간 발생하는 대여금분쟁은 민사상의 문제이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불이행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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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사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강북민사로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나 계약 종료, 해고 등의 이유로 근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합니다. 간혹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이머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회사 측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퇴직금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은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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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무단점유 세입자 퇴거방법은 수유민사변호사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삼고 있거나, 본업이 아니라도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주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서로의 니즈가 맞고 계약 조건에 합의한다면 양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으나 간혹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임차 중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거의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 임차인에게 점유의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때 직접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임차인의 집기류, 가구 등을 강제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강제퇴거를 유도하는데요, 이는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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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와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대표 변호사 1심 패소 판결을 2, 3심 승소로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를 '혐의없음'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던 사건에서의 성공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대표 변호사 승소의 실마리는 정성엽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에서는 정성엽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쉽지 않은 사건도 다수의 승소 사례와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간단한 법률상담과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 070-8805-5950 직통전화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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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추행 징계 처벌수위 낮추려면 강북성추행변호사

군대 내에서의 위계를 이용해 상급자가 후임을 성추행하는 군 내 성범죄는 과거에 비해 신고나 사건화가 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폐쇠적이고 상명하복의 원칙이 철저할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도 성추행 범죄를 더 이상 묵인하거나 쉬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구성원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는 결국 군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형법에서는 이 군인 간 성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며, 성 추행 범죄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도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으로서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처벌 수위와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추행, 처벌수위는 군인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의 죄가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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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중고생 장난 성범죄 인정될까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달 14일, 친구 사이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두 명이 학교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것은 성 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 맞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화장실에서 서로 물을 뿌리는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용변 용무로 칸에 들어가자 함께 장난을 치던 친구는 옆 칸으로 가 변기를 밟고 위에서 내려다보았다고 하며,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학생은 '선 넘지 말라'며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가해 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목격했으며 사과도 건성으로 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의 처분을 내렸으나 가해 학생은 이에 불복해 부모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학생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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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성폭행 성인 되어서 고소 가능할까 수유성범죄로펌

올해 초, 오래 전 이혼하여 전처가 양육하던 딸이 대학생이 되었으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친부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친부에게 성 범죄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은 "아빠 딸이잖아"라며 폭행과 추행을 멈출 것을 애원하는 당시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어떻게 성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할 수 있는지, 상식선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성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은 일이며 같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부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오랜 시일이 지나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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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해 말, 자신을 치료 능력이 있는 영적인 성직자로 속이고 환각 상태에 빠진 여성을 상대로 추행과 간음을 범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환청·두통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자신을 찾아오자 기도 치료를 믿도록 유도하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으며, 이후 기도 중이던 이 여성을 나체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함부로 간음했다"고 지적하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범죄를 '준강간'이라 부르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술에 만취했거나 깊게 잠이 든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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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 트위터 성 매수 처벌 위기라면 강북형사변호사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원 일대에서 코스프레와 댄스 등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매매를 제안하려 찾아오는 남성들이 늘고 있어 관할 경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유명 유튜버가 일본 가출 청소년 문화인 ‘토요코 키즈’에서 따온 '경의선 키즈'라는 별칭으로 조건만남을 해오던 일부 가출청소년을 인터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졸지에 해당 지역이 미성년자 성 매매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버린 것입니다. SNS에 업로드할 댄스 영상을 촬영하고자 경의선 공원을 찾은 한 청소년은 '모르는 어른이 돈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요구했다' 며 화려한 패션을 좋아하는 취향 때문에 조건만남을 하는 학생으로 비춰진 점이 불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처럼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청소년인 학생들을 상대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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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포 없어도 처벌되나 수유성범죄법무법인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벌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고로 약 40여분만에 긴급 체포 및 구속 조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불과했으나 2020년 개정된 성폭법의 내용에 따라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좋지 않게 끝이 난 전 연인에게 욱하는 마음에 뱉은 경솔한 언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하 각 촬영물협박, 촬영물강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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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범죄 높아진 처벌수위와 보안처분 내용은 강북형사로펌

지난 2008년 당시 만 8세였던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하며 방범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성범죄 혐의로 당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및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연락·접촉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법원의 처분을 어긴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일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하는 잔혹한 아동 성 범죄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과, N번방 사태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성 범죄의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위 또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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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굿 무속인 사기죄 고소 처벌가능성은 수유형사변호사

최근 영화 '파묘'가 크게 흥행하면서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영험한 힘이나, 각종 굿이나 천도제 같은 무속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평소 고민되는 취업이나 결혼, 건강 등의 문제를 굿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무속인의 제안에 거액의 굿값을 지불하였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이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미 지불한 거액의 굿값 등의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혐의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 취업이나 건강 회복 등의 염원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에게 굿 등의 무속행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 비용은 상당한 거액이 들곤 하는데요, 큰 돈을 주고 한 굿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에 따르면 무속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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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성관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처벌 수유성범죄로펌

최근 한 여성이 장기 연애한 유명 남성 배우에게 이른바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상대 남성배우의 요구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의 사진을 다수 전송했으며, 이별한 현재 적나라한 사진들의 완전히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찰죄'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일전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의 사연처럼 촬영 대상자의 동의 하에 은밀한 사진을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또한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쟁점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칼럼에서 한 번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 및 처벌 수위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영상통화 도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노출 장... blog.naver.com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범죄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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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cctv 화면 확보 방법은 수유성추행변호사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용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사연 작성자는 미용실을 방문해 머리를 감던 중 머리를 감겨주는 남성 직원이 지나치게 가슴을 눌러 불쾌감이 들 정도였으며, 다음 날 사과를 요구했으나 업장 측에서는 해당 직원의 휴무일이기에 연락을 남겨두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을 해 온 것은 해당 직원이 아닌 업장의 대표였으며 '직원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cctv 화면을 보여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태도에 화가 나 cctv 화면을 입수할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위의 사연에서처럼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낄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cctv 화면을 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럴 때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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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폐·오피 성매수 존스쿨 제도 활용하려면 수유성범죄로펌

특정 지역명이나 동네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국내 성매매 집결지는 하나 둘 해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 범죄가 변조된 방식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거나 주거용 부동산 등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방식도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명칭, 형식을 떠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가 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일률적인 보안처분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에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가해지는 책임은 형사 처벌보다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마사지 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적발 시 가해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단 1회, 한 번의 실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존스쿨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 매매 적발 단속 시 형사처벌 수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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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코치 감독 성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수유성범죄로펌

최근 울산 한 대학교 운동부 감독이 소속 여성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40대 감독 A씨는 대학 운동부 소속 선수에게 자세를 가르쳐 준다며 껴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방으로 부르거나 차에 태워 “말을 잘 들으면 선발로 뛰게 해주겠다”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으며 소속 대학 운동부는 A씨를 감독직에서 해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나 실업 팀 등 운동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운동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감독 및 코치진과 선수 간, 그리고 선후배 선수들 간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쇠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지도하거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성범죄 발생 위험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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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폭행 가중 형사처벌 형량은 수유마약법무법인

지난 달 26일, 마약으로 취급되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술에 섞어 주점의 업주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력·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술에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섞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현금 10만원과 담배 2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으며 징역 4년형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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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실마리는 정성엽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대표변호사 정성엽 변호사 1심 패소 판결을 2심, 최종심 '승소' 로, 1심 유죄판결을 2심 '무죄' 로,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를 '혐의없음' 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정성엽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도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법리 해석으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정성엽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들의 일상을 온전히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에서는 정성엽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쉽지 않은 사건도 다수의 승소 사례와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간단한 법률상담과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 070-8805-5950 직통전화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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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성범죄 특별법 가중처벌 수위는 수유성범죄로펌

강원도에서 2021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매장에 채용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서류로 고용 보조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부터 화장실, 사무실, 호텔 등에서 총 4차례나 직원을 성폭행했으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사업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 직원에게 임금을 50만원을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준 것으로 속여 약 6개월 간 인건비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남성과 검찰은 1심 판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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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형량 사례 수유성추행변호사

지난 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하철을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범행 후 열흘 만에 경찰에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을 관두지 못했던 그는 약 20일 후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인 점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조항과 처벌 수위, 실제 내려진 형량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규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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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무인 즉석사진 매장 성범죄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최근 '인생네컷'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진 즉석 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했다가 부스 안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촬영 중이던 여성과 마주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그는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무인 즉석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하여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한 부스에 들어갔다가 상의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사진을 찍고 있던 한 여성을 마주쳤다고 알려졌으며, 즉시 사과 후 퇴청했으나 추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을 요구하여 경찰서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으며 옷을 탈의한 상태라는 사실은 더욱이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으며, 이 남성은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 불쾌하고 성범죄가 될까 봐 불안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히려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인 사진촬영 부스에서 탈의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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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 전과 보안처분 종류와 내용은 강북형사변호사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형사 처벌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장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교화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 매매를 제외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통상 수 개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안 처분은 형사처벌의 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성범죄 죄질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도 각각 달라집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잔혹한 성범죄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이 많이 신설된 것처럼 추후에도 다른 형태의 처분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가 받게 되는 보안 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와 내용은 우선 신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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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빚 채무는 이혼사유 강북이혼변호사상담

이혼 상담의 가장 큰 사유로 '경제갈등'과 '빚'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에 ‘경제적 갈등’, ‘빚’으로 인한 이혼 상담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조사 전 해보다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금전 갈등의 원인이 '빚'이라면 현실적으로 빚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 이상 부부 간의 갈등은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빚, 채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혼을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빚 이혼 사유 될까 우리 민법이 정해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정확하게 배우자의 경제능력이나 채무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빚,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제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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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황혼이혼 졸혼 쟁점은 재산분할 수유이혼로펌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불합리함을 참지 않는 젊은 세대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황혼이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2021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혼 부부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3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황혼이혼을 문의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황혼이혼의 특징과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 시 주된 쟁점은 재산 분할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5~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독립을 한 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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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처벌수위 대처 방안은

그루밍 성범죄란 폭력 등의 강제력을 동원한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경험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수록 피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행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의존하려 해 처벌과 개선이 더욱 어려운 부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형태와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해당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해자는 주로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나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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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친척 성추행 강간 성폭력처벌특례법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11일 약혼녀의 여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긴 법정 다툼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수 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범행 수법을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기간과 거주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준강제추행과 강간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또 다른 2차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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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사진 유포 성범죄 처벌수위는 강북성범죄로펌

지난 13일, 유명 걸그룹 브브걸(BBGIRLS)의 멤버 유정 씨가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제보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하며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의했습니다. 또한 몇 달 전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SNS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부위만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최근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비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사례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폭력특별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지인이나 연예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신종 성범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2020년 도입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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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공공장소 몰카 성범죄 처벌수위는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용 구두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뒤 마트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핸드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수사 기관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몰카 범죄에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몰카촬영 어떤 혐의 받게 될까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 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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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성범죄 징계처분 당연퇴직 강북성범죄로펌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비난이 거세짐에 따라, 처벌의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직업상 일반인에 비하여 처벌시 타격이 훨씬 치명적인데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대상이며 직위해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에 처해져 향후 미래에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전통적인 유형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등이 생겨나 죄목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에 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외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공무원이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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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형사처벌 수위 형량 낮추기 위해서는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지난 해 말, 제주 지역에서 40대 남성이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살해해 구속기소되어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를 상대로 저지른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는 별도의 죄를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중 존속상해죄,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시모 등을 상대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살펴 드리겠습니다. 존속상해죄 성립되는 기준은 우선 해당 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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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사업장 확인사항은 강북형사법무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식당,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내용과 달라지는 적용 사업장의 범위, 처벌 수위를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일까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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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와 처벌수위는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채팅어플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무고사범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무고와 위증 사범 총 1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기소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 상 단 둘만의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 흔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보복심리,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한 조건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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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흥주점 룸싸롱 출입 이혼사유 될까 강북이혼변호사상담

사업 상, 혹은 직업 상 거래처와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드는 남편으로 인해 마음고생 중인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업무에 수반된 일이더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업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속칭 룸싸롱에 출입한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억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부생활에 치명적인 파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유흥주점 출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주점 룸쌀롱 출입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부부 각자가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이 아닌, 일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세 조항을 살펴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흔히 말하는 ‘외도’가 여기에 해당하며 성적인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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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과 배임죄 형사처벌 수위는 강북형사로펌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부동산을 한번 매도하고 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또 다시 파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매도인이 원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등 선(先) 매수인의 믿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를 보았을 때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임죄 형사고소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본인이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위임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만드는 죄를 말합니다. 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고소건의 핵심인데요, 2018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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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마약 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강북마약로펌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몸에서 케타민을 비롯해 마약류 총 7종이 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행인에게 돌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징역 20년의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사례와 같이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내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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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사유 될까 강북이혼변호사

설 명절이 다가오며 그 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고향 방문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여 화목한 한때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장거리 운전, 과한 요리 및 주방일 등으로 심한 피로가 쌓여 부부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명절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가족 내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는 명절 후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확인해보아야 할 내용들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합의 하에 헤어지는 것이 아닌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인용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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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사 모시기 소홀해도 강요해도 이혼사유 수유이혼변호사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즐겁게 회포를 푸는 시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고된 장시간 운전이나 차례 준비, 손님 대접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을 계기로 부부 간 갈등이 증폭되어 급기야는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잦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명절 차례나 제사에 관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사 차례 거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 위기를 겪는 사유 중 하나가 제사나 명절 차례 등의 시댁 행사로 잦아진 부부관계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렸듯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6가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민법에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로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의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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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범죄 혐의와 처벌 수위는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지난해 10월 거제 지역 해변공원에서 한 남성이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익사 사고는 경찰에 의해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시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사건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로 처벌 어렵지만 현행법과 제도에는 가스라이팅과 심리 지배 등의 범죄 수법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행위 자체의 개념이 법률요건으로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유추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어디까지를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해서 입증할 것인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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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사장 성추행, 업무상위력 간음 형사처벌됩니다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의원이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뽀뽀 등의 과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은 의회 밖에서도 술자리를 함께하자고 직원을 불러내 지속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직원은 의원이 직장 상사이기에 술자리 합석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나 사장 등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추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하 업무상위력)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의 성립 조건 및 처벌수위와 직장상사,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높은 형사처벌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위력, 어떨 때 성립될까 업무상위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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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2%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2%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정성엽 변호사는 해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는 해결 난이도가 높은 사안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방어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건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심껏 직접 상담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에서는 정성엽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쉽지 않은 사건도 다수의 승소 사례와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간단한 법률상담과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 07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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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 피해보상 수위는 강북민사법무법인

최근 부모님들을 요양시설에 위탁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 또한 자연히 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간병인의 돌봄에 의존하기에 내부에서 생활하시면서 각종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에서부터 심지어는 직원들의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낙상 사고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이며 심한 경우 골절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양원 내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요양시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요양시설의 경우는 입소자들이 모두 고령의 노인이며,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입소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원 내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의 부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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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연루 시 처벌수위와 대처방안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죄목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있다. ‘의제강간’이란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다. 종래에는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했을 때만 해당 혐의가 성립됐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피해자 연령대의 폭이 넓어졌다. 규정된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따로 없다. 만일 합의가 아닌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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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최근 생후 1~2개월의 어린 강아지가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의 상세 내용은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 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1년 2월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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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무고죄 고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 결국 무죄로 뒤집은 사건을 소개해 드린 이후로 꾸준히 성범죄 무고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성범죄는 보통 객관적 증거나 증인이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도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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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처벌 위기라면?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범위는 직장 내 상사,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채용이나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사제지간이나 종교지도자와 신도의 관계, 감독·코치와 운동선수 등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하는 경우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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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고소 성범죄자 될 위기라면?

원나잇 고소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위기에 처해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처음 만난 여성분과 잠자리,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한 후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한 것도 아닌데 왜 먼저 걱정을 하는 것이냐 여쭤보니 커뮤니티에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는데도 이후에 고소당했다는 글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월 전 다급하게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원나잇 고소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 포차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과 합석 후 술을 마셨는데 여성 일행 중 한 명인 B 씨가 A 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러브샷을 제안하며 호감을 보였고 대화를 나누던 중 심야 영화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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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대공개>

화장실몰카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 아침, 여자 화장실에서 비데를 뜯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입건되어 조사 중이라는 기사도 보았는데요, 이처럼 화장실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화장실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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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성문 제출해도 징역 피할 수 없다?

성범죄 반성문, 제출해도 징역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국의 변호사 중 형사 전문 자격을 지닌 변호사는 극히 소수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들도 도맡아 해결해왔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었기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사건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 결국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승소 사례 일부> -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판결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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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선임해도 구속 피하기 어려운 이유

미성년자 조건만남, 변호사 선임해도 구속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성범죄 전담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2심에서 맡아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앞이 막막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보통 주변 지인들 중 법조인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검색을 통한 정보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니, 혹여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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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만 내도 평생 전과 기록 남는다?

강제추행 벌금만 내도 평생 전과 기록 남는다?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1심 실형 사건, 2심에서 맡아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선처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여러 가지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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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안녕하세요. 1심에서 강제추행, 폭행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2심부터 맡아서 결국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 입대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자 복수심에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성관계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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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준강간미수 혐의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간미수나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강간을 행한 것은 아니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형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간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동일하다고 여겨져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죄 사건을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과거 과외를 해주던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축하의 의미로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로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 B 씨는 스스로의 주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A 씨가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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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실형 피하려면

유사강간 혐의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범죄이지만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또한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으로 오해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전 영장청구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몇 달 전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펜션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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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강제추행 합의금 전략적으로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서초 강남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합의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작정 합의를 하기 위해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조차 빨리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감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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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형사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본인도 모르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등의 잘못된 진술을 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일수록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얼떨결에 대답하거나 그저 억울하다는 호소만 하시면서 논리정연한 진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피해자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고 곧이곧대로 경찰이 요구한 날짜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출석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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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시청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모르고 봤더라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몇 년 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만 하였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이나 유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성인 야동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인걸 뒤늦게 깨달아 삭제했어요.” 의뢰인 A 씨는 트위터를 하다가 야동을 판매한다는 댓글을 보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판매자에게 대금 20,000 원을 송금하고 동영상 파일 7개를 전송받은 후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와 찝찝한 마음에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아동성착취물 시청·소지죄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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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 정말 별일이 아닐까?

별일 아니니 잠시 와서 조사만 받고 가면 된다고 하는 경우 정말 별일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관련하여 최근에 제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각색하여 공개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별일 아니니까 잠시 와서 조사만 받고 가면 된다. 이번 주는 언제든 괜찮으니 조사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게 담당수사관이 별일 아니라고 하는 성범죄 사건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였는지 물어보니 담당수사관이 ‘인지사건’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줄 수 있는 자료는 없고, OOO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정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고 고민하는 신중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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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알아보고 있다면

성범죄 공소시효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 년 사이 미투 운동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되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과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시일이 지난 후 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오늘은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범행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관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성희롱, 유사강간, 강간,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뜻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1년 ~ 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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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게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할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준(準)’은 아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 신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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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손해배상(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 받은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과거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져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종영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도 과거 학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행정법적인 쟁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 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을 지는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권자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은 경우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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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손해배상(2)

안녕하세요. 서초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학교폭력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요건 - 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②위법성, ③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손해의 발생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소극적 요건 –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책임능력(민법 제753조)이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1. 적극적 요건 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학생 또는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의 경우 그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②위법성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학생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체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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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성범죄 혐의 대응하려면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혐의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형사사건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던 단어이기에 신종 범죄 행위인 것처럼 여겨 질 수 있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행해져 왔던 범죄 행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신뢰관계를 쌓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에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 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왔으며 피해가 10년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그루밍 성범죄는 교사와 학생 또는 성직자와 신도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등을 주며 신뢰를 쌓고 돈독한 관계를 맺은 뒤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성착취를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를 믿고 의지하기에 피해자 중에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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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죄, 성범죄 재판 대응방안_형사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고 무죄라는 확신을 가진 후, 형사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이끌어 낼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람과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요청하여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26살의 여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피고인은 30살의 남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나이트클럽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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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 여친에게 연락하다가 범죄자 될 수 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 여친에게 연락하다가 범죄자 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스토킹 범죄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거나 납치 감금, 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들이 대부분이기에 스토킹 범죄하면 위와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강력범죄는 소수의 사례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하여 시행한 조사에서 20대 여성중 70% 이상이 스토킹 또는 사이버스토킹을 당했다는 결과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스토킹을 방관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헤어진 전 연인을 붙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회사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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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공판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지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증거법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① 증거방법은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을 말합니다.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피고인 등이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 형상, 증거서류의 의미·내용, 피고인의 자백 등이 있습니다.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① 직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목격자의 사건에 대한 진술, 기록문서, 흉기 같은 물적 증거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의 경우 별도로 증거능력에 대해 결정할 필요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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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처벌 면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쟁점이 되는 명예는 ‘외적 명예’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가요?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② 공연히, ③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그 구성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요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③ 공연히, ④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그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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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세부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대한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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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찾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단 한번도 변호인을 선임해 본적이 없는 분들이 oo변호사, oo변호사추천 등을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들을 살펴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변호사 중 도대체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저는 수많은 광고 포스팅 중의 하나가 아닌, 조금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이 정도로 타협하시죠”, “이 이상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라는 말을 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사건들을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파고들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까지 노력한 결과 현재 저는 3~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의 타 지역에서도 찾아와주시는 민사·형사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법조인을 목표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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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걱정되신다면

통매음 고소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라고 하면 온라인 상에서 채팅이나 댓글로 욕설 몇마디 한 것 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에 연루되어 상담요청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홧김에 내던진 말이고, 잊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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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임플란트 및 치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의료 기기 업체의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타이어 회사 회장도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어느 구청의 공무원도 구청의 돈을 횡령해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재물이나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로 회사의 회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회계나 재무팀의 임・직원이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서 횡령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본질 – 배신에 기초한 불법영득 횡령죄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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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 통해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성폭행 합의 통해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도 도맡아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합의와 조사 대응 전략 등의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강간죄)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형법 297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들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2차 가해로 몰리거나 과도한 합의금이 책정될 수도 있으며 처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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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성엽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여 혐의와 대마 성분 양성반응으로 마약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마약 및 불법약물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고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약투여나 알선, 매매, 수출입 등 마약 관련 범죄 행위를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 특성상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에 날이 갈수록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였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투약이나 알선, 매매, 제조, 수출입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에는 알선이나 매매 행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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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속 학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인 ‘더 글로리’에 대한 호응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복수를 언급하는 댓글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 2006년 6,267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그 수가 상당한 격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하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통계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위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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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걱정되신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 음주운전 사고로 모친을 잃은 충격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아들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해당 사고의 음주운전 가해자가 공무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처벌이 낮은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를 행하였을 때에는 위의 처벌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별개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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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확률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게 될 때는 서로 명확한 동의의 표시 없이 술기운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갖거나, 서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추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뜻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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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호기심에 한번 해봤더라도

마약 초범 호기심에 한번 해봤더라도 안녕하세요.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경상북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법률 상담 변호사로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범죄는 극히 소수의 연예인이나 재벌의 일탈 행위 정도로만 여겨지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수년 사이에 관련 범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니 기소유예 정도 나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감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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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원한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력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력과 양상이 달라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협박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대방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행위나 혹은 무심결에 행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실수인척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가슴에 팔이 닿게 한 행위,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주어 러브샷을 한 행위 등도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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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성폭행 합의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도맡아 해결해온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 합의금입니다. 사실 성폭행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약 300만 원 ~ 5,000만 원 때로는 5,000만 원 초과까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서운 마음에 덜컥 합의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는 상황을 적절하게 검토한 후 합의 내용과 성폭행 합의금 산정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아놓고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진행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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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사기의 유형과 범죄의 성립여부

가상화폐 코인사기의 유형과 범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일컬어지는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 처질 수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FTX 창업자의 범죄 혐의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FTX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입니다. FTX 창업자의 돈은 정치권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1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사기 중에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① 시가총액이 낮아 가격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코인을 ② 저가 매수한 뒤 ③ 코인을 사면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④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Market 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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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성추행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했는데 성추행 고소당한다면 안녕하세요. 불가능한 사건도 도맡아 해결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뜻의 속담이죠.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보면 간혹 쓰러져있는 여성에게는 절대 심폐소생술(CPR)이나 응급처치를 해주면 안된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도움을 주어도 되려 파렴치한 CPR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글들이 인터넷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응급처치로 CPR을 실시하였는데 의식이 돌아온 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응급처치 중 일어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응급처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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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도맡아 해결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접촉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나와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선처를 구하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이 친밀함의 표시로 한 행동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받는다면 생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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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걱정된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문제지만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한 피의자가 알고 보니 의사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저 또한 뉴스 기사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술이 들어가면 “이정도 쯤이야”하는 생각과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쉽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취하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동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평소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단속에 걸리면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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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의 판단기준과 통상적인 수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기죄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④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망행위의 판단기준과 사기사건의 통상적 수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망행위의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통상적인 수사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사건에 대한 통상적 수사방법 사기죄의 ‘기망’의 방법은 일정한 수법에 의한 경우가 많고 반복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향에 대해 경찰 수사관분들은 수단과 방법의 ‘고정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장소, 범행방법이나 수단, 범행시간, 공범자유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등을 기초로 범죄수법을 기록・자료화하여 과학적 수사를 진행합니다(사기행위에 있어서 기망과 그 양태에 따른 합리적 수사, 경찰학논총, 이찬엽 교수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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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손해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업무가 한창인 오후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급히 받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너 혹시 휴대폰 액정 깨졌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세요?"라고 했다가 이내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이 넘게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칭한 연락에는 ‘혹시나..’하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한지 십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가장 흔하게 피해를 입는 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문제점은 범죄가 여러 행위자의 부분적인 행위를 통해 완성되고 범죄를 기획한 주범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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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음란욕설 탈퇴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롤 게임 중 음란욕설, 탈퇴하면 처벌피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관련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음란한 단어가 섞인 욕설을 하셨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의 사례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데이트 채팅 어플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롤(LOL) 온라인 게임 중에 상대방의 어머니를 향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고만 합니다)로 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3조에 규정한 통신매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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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죄 고소 가능하다면

성폭행무고죄 고소 가능하다면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사건도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의 유무와 별개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성폭행무고죄,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무고죄의 성립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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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알아보고 계시다면

성범죄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아청법위반,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져 전과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까운 사이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된 사건은 친분이 있는 사이에 본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 지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를 찾게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 변호사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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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처벌

조건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의뢰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채팅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은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만났을 때 외모도 굉장히 성숙해보여서 미성년자 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자체도 불법 행위이지만 만약 그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돈을 벌려고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을 한 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조건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스스로 원해서 한다고 해도 쉽게 큰 돈을 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본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불법 행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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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분명 합의했는데 억울하다면

원나잇고소, 분명 합의했는데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라 해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비자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생계유지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합의하에 원나잇, 즉 성관계를 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클럽에서 만나 서로 호감이 있어 2차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다음날 해장국까지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원나잇 고소를 진행한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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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성범죄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려운 사건도 도맡아 해결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탄원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 대상이 되어 탄원서라도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친한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원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기는 어렵다."입니다. 물론 성범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선처를 받는 것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탄원서 자체가 아니라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반성하는 모습을 빼놓고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선처는커녕 오히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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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이후 교통사고, 음주운전 관련 상담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음주 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사고로 대물이나 인명 피해를 유발했거나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 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0.03%~ 0.08%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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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준, 초범도 착용하게 될까

전자발찌 기준-초범이어도 착용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려합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은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이외에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초범이어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지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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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성매매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도 해결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를 보시고 서울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성매매 관련 문의가 많아 오늘은 성매매처벌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몇몇 국가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 성매수만 하였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만약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아닌 업소의 종업원들이라 하여도 근속 기간이나 가담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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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며 고가의 카메라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지하철몰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공무원 출신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시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범도 적발될 때까지 범행이 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범죄는 대부분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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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조두순, 조주빈 등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언론에 직접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며, 공개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신상 공개를 알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 등의 범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사실과 성범죄 전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만 선고받는다고 하여도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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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했는데 사진 유출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은 단어는 들어보셨더라도 정확히 어떤 형태의 범죄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이나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후 알몸 사진이나 영상 등 이른바 '몸캠'을 보내게끔 유도하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자인 척하며 화상채팅으로 본인의 알몸을 먼저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채팅 영상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든 몸캠피싱이든 이렇게 글로 읽으면 본인은 절대 당하지 않을것 같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몸캠피싱을 당했다며 상담 오셨던 분께서는 이런 일은 뉴스 기사로만 접하는 사건이라고만 생각 했다고 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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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고려요소, 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약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마약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은 와중에 새로운 범행이 밝혀져 가중되어 처벌되는 등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거나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수나 복용 등의 비교적 불법성이 덜한 형태의 마약범죄를 행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 알선, 제조 등 점점 불법성이 큰 마약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마약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 복용하는 약품의 종류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재판 상담 - 정성엽 변호사 대표 전화 : 02-583-2556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성행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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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음란채팅, 통매음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게임 중 채팅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임을 즐기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낸 경우, 수사기관의 부름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게임은 게임 자체 뿐 아니라, 함께 플레이하는 게이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게임의 재미가 배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부가 과열되다 보면 게임 상의 대화내용도 다소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내어 도발하는 경우에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A는 B씨와 한 팀이 되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고전하자 “잠이나 자라”며 A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순간 흥분하여 “너거 @ㅓ미랑 자기 직전임, 그만 ㅋㅋ”, “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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