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1417 회] 2024-05-07X의 아이-보호출산제 논란

[1417 회] 2024-05-07X의 아이-보호출산제 논란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이 (보호출산제) 법안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 같아’, ‘좀 더 논의해야 돼’라는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