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평균 징역 20년..."대중 수용 못 할 것" 내부 자성도

[앵커] 최근 20대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교제 살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니, 평균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엔 더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선고된 '교제 살인' 관련 1심 판결문 15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성 피해자가 전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다수라는 겁니다.

형량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 건을 빼면 법원이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21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일부는 형사공탁이나 유족구조금 변제 등 금전적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고, 범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