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논해서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가볍기 때문에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옳다고 판단해 법원에 약식 절차에 따라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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