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