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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4)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4)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속 법령 한 구절과 함께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합니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