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속 법령 한 구절과 함께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합니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