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해결변호사_ 양육비 산정 및 적용 방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여러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의 책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 일방 또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상태를 제출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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