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권 부동산 업자이나 건물주의 횡포로 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판결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청구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진 것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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