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vs "강간치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강간에 관련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과 강간치상의 정의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쉬운 예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거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주 문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치상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이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