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성립에 관한 입증에 대하여- 명의신탁 변호사 김필중

부동산 명의신탁의 성립에 관한 입증에 대하여- 명의신탁 변호사 김필중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당사자간의 명의 신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공시가 되며,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종,부부 간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