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편리한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함과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국내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범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뿐 아니라 음란물 제작 배포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음란물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