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몇 년 전 진보논객과 비평가 사이에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뜨거운 법정 공방이 언론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어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09년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진보논객 A씨는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대학교수이자 비평가인 B씨를 겨냥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듣보잡"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비욘 드보르잡" "개집으로 숨었다" 이에 대하여 B씨가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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