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배우자가 사전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하는 등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할 마음이 없다면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
